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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및 거시경제 전망
2020-05-13 공소연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IMF,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6.6% 전망 -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2분기 경제지표에 본격 반영될 전망 -

 


 

 México caerá en recesión, la duda es ¿de cuánto será la caída?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멕시코 내부적으로도 봉쇄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1분기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2.4%로 마감했다. 멕시코 정부의 대응책이 3월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2분기의 멕시코 경제 지표에서야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을 듯하다. 멕시코에서의 코로나19 발병 이후 3~4월간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책과 각 기관의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어떤 지 살펴보도록 한다.

 

멕시코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대응 부처

1) 멕시코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https://www.gob.mx/salud

2) (대통령 직속기관) 연방보건위원회 (Consejo de Salubridad General): http://www.csg.gob.mx/

코로나19 관련 공식사이트

https://coronavirus.gob.mx/

멕시코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표일

2020.2.28.(이탈리아에서 체류한 멕시코인)

코로나19 현황

(2020.5.7.(목) 19시,
보건부 발표 기준)

누적 확진자: 29,616명

사망자: 2,961명

의심환자: 18,812명

감염 경보 구분

1단계(Fase 1 - 해외 유입 사례만 있는 경우): 2020.2.28.

2단계(Fase 2 – 지역 감염): 2020.3.24.

    · 보건 비상사태(Emergencia Sanitaria) 선포: 2020.3.30.

3단계(Fase 3 – 전염병 확산): 2020.4.21.~현재

 

2020년 2월 28일 멕시코의 코로나19 첫 감염자는 이탈리아를 체류하고 온 멕시코인이었다. 이 날 첫 확진자가 발표됨과 동시에 멕시코는 감염경보 1단계(해외 유입의 경우만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역감염이 시작되는 단계인 2단계는 3월 24일 격상됐으며, 3월 30일 연방정부는 보건 비상사태(Emergencia Sanitaria)를 선포하고 비필수 분야의 조업 중단 및 멕시코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쿼런틴, Cuarentena)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30일까지 지속된다.

 

감염경보가 2단계로 격상된 4월 21일 멕시코는 이미 “전염병 단계”에 왔음을 인지했다. 감염자 수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병원 포화도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 단계에서 전체 국민의 약 0.5~1%인 60만~12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멕시코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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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멕시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coronavirus.gob.mx/(2020.5))

 

코로나19 관련 담당 기구 혹은 부처는 멕시코 보건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연방보건위원회(Consejo de Salubridad General)가 있다. 연방보건위원회가 발표한 조치사항은 전국에 거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보통은 1년에 2번 정도 위생 조치 발표를 했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칙령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외 다른 부처와 기관들이 이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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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좌) 암로 대통령 / (우) 우고 로페즈 가텔 멕시코 보건부 차관이 아침 7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자료: 로페즈 가텔 차관 트위터 @HLGatell(Subsecretario López Gatell)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나 현황 브리핑 등을 대변하는 주체로는 멕시코 보건부 차관인 우고 로페즈 가텔(Hugo López-Gatell) 박사, 암로 대통령, 보건부 및 타 부처들이다. 멕시코 정부는 매일 아침 7시 및 저녁 7시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대응을 하는 기관으로는 최고 총괄 기구인 국립호흡기의료원(Instituto Nacional de Enfermedades Respiratorias) 및 멕시코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조치


(1) 예방조치

멕시코에 첫 감염자가 나타난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권고사항들과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보건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발표된 조치들은 공공, 사회, 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데 주요 골자는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일부 감염자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은 5월 18일까지)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경제에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 비필수업종은 모두 조업을 중단하고 집에 머무르라는 내용이다. 멕시코 국민 전체가 해당 날짜에는 책임감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Sana Distancia)에 모두 동참하고 특히 고위험군(노약자, 임산부, 기저 질환 보유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일련의 권고 조치인 셈이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필수 업종(Actividades escenciales)

주: 이외의 비필수업종은 모두 조업 중단할 것을 요구

 

1)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활동들

 - 국가 의료시스템에 해당되는 의료∙보건 활동

 - 보건 부문의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제약부문의 생산 및 유통(약국)

 -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보건의료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

 - 유해 폐기물의 처리

 - 의료기기의 청소 및 소독, 방역

 

2) 경제에 핵심적인 분야

- 금융업

- 세금 징수

- 에너지

- 주유소 및 가스 공급업

- 식수 생산 및 분배

- 식품 및 음료 산업

(식료품 및 포장 음식 판매 업소)

- 운송수단

- 사설 보안업체

- 농산물, 어업 및 축산업, 농식품 가공업

- 화학업

- 청소 및 위생용품

- 철물점

- 보육원 및 어린이집

- 특송업(택배) 및 전자상거래

- 보호소

- 이동통신 및 언론

- 사설 응급실 서비스

- 장례업 및 화장업

- 창고업 및 필수품 저장을 위한 콜드체인

- 물류운송(항공, 항만, 철도)

- 한 번 중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산업(철강, 시멘트, 유리)

주: 자동차 및 가전은 포함돼있지 않음.

3) 공공 안보 및 치안, 시민 보호, 입법 및 사법(법의 집행) 활동

 

4) 정부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관련 활동

 

5) 필수 서비스(식수, 전기, 석유, 대중교통, 의료 인프라, 탄광 등)를 생산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유지 및 보존하고 정비하는 활동들


해당 관보에는 다수 사람이 모이는 모임 금지, 비필수업종인 기업들의 재택근무 시행 요청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본 사항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는 32개 주 정부에 해당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과 해당 명령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동을 줄이고 증상 환자의 경우 책임감 있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 관리감독하게 했다.

 

(2) 의료용품 및 의약품 수입∙유통 관련 조치


- 의료 제품의 입찰 및 수입 간소화

멕시코 의료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인구에 비해 접근 가능한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멕시코 정부에서는 연방 보건부에 공공입찰을 시행할 필요 없이 국내 또는 해외의 의료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구매품목에는 의료장비, 진단 의료진, 수술용 물품 및 치료제, 위생용품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전염 사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부(SSa), 국가방위군(SEDENA), 해군(SEMAR), 보건복지청(INSABI; Instituto de Saud para el Bienestar), 사회보험청(IMSS), 공무원연금공단(ISSSTE)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 물품들을 구매, 수입, 대금결제 및 외상결제에 대해 별도 행정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 위생 인증 등록 절차 간소화

보건 의료 제품의 상용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 소요를 필요로 하는 절차 중 하나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의 식약처인 연방위생보호위원회(COFEPRIS)의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는 연방전염병진단의료원(InDRE; Instituto de Diagnóstico y Referencia Epidemiológicos)을 신설해 진단키트 및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들과 관련해 InDRE에서 수입 간소화를 위한 제품 성능 테스트를 담당하게 했다. InDRE에서 제품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허가서(Carta de Aprobación Técnica)가 발급돼 그 다음 절차인 유통업자로 하여금 COFEPRIS 위생등록을 ‘즉시’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수입 허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월 28일, 국제인증서를 취득하고 COFEPRIS 산하의 약물적용범위분석위원회(Comisión de Control Analítico y Ampliación de Cobertura)의 승인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생 등록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게 했고 수입 후 5일 이내에 COFEPRIS에 등록하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 기타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면서 필요 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처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중요 의료자원의 할당에 관한 의료 윤리 가이드’를 발간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초과수요 의료 물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사설 병원의 병상 50%을 할당해 공공의료 시스템 환자를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식수와 식료품의 충분한 보장, 가짜 의약품의 감독, 코로나19 환자 대응을 위한 군용 병원 개조 및 의료시설 보호를 위한 군 배치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3) 재정지원정책

실업 및 소비위축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일부 민간 부문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주로 중소기업 및 의료보건 분야 지원∙보호 정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 및 현 정부 집권 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


연방정부 주요 정책

 

-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총 210만 건의 신용대출 지원(소규모 기업들에 총 100만 건~250억 페소 규모의 신용대출 지원)

- 소규모 자영업자(택시기사, 정비소, 수공업자, 소규모 상공인 등)에게 저리로 상환기간 3년짜리의 2만 5000페소 규모 신용대출 총 300만 건 지원(이자율은 종업원 수에 따라 6~10%로 상이)

- 자국 화폐 평가절하 고려, 공공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공약 유지

- 정부 긴축정책(공무원 임금 삭감, 차관 임시 직책 제거 등)을 통해 신용대출,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우선 추진해야 할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자원 확보

- 현 정권 대선공약 시 약속했던 주요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추진(연금개혁, 농업진흥프로그램(Sembrando Vida), Banco de Bienestar, 산타루시아 공항, 도스보카스 정유소, 마야 열차, 북쪽국경지대 경제자유구역, 테완테펙 지협 연결철도 구축사업 등)

 - 개인 세금신고기간 마감 연장

 

-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 사회적 지원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기업들이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책지원이 크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감면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므로 기업들은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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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2020년 4월 말 기준)


민간부문

다양한 민간부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기관/기업명

내용

기업조정회의소(CCE)

  주: 민간기업체 대표자로 구성

기업조정회의소(CCE;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률 및 부채, 고용지표 등을 안정화 및 수출 다변화, 견고한 재정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공급자 간의 상호지원, 행정 자문, 절차의 디지털화, 대금지불 원활화, 조기 구매 등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멕시코 은행협회(ABM)

각 지방자치정부들은 멕시코 은행협회 및 전국금융협회(NAFIN)와 협조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총 620억 페소 규모의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Mercado Libre

(멕시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금융계열사인 Mercado Crédito를 통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내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2020년 4월 말 기준)

 

(4) 경기부양 정책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및 멕시코 재무부(SHCP)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지표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했다.


일자

구분

내용

2020.3.12.

통화 헤지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및 재무부(SHCP),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헤지 제공

2020.3.19.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헤지 추가 제공

2020.3.19.

외환 스와프

미 연준-멕시코 중앙은행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2020.3.20.

금리 인하

2020년 두 번째 금리 인하 단행. 기준금리 50bp 하향조정한 6.5%로 조정

2020.3.30.

달러 신용 공급

50억 규모 달러 유동성 공급

2020.4.6.

달러 신용 공급

50억 규모 달러 유동성 추가 공급

2020.4.21.

금리 인하

6%로 금리 추가 인하

금융시장 지원책 발표

신용제공 및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7500억 페소(약 38조 원)의 금융시장 지원책 발표

2020.4.22.

채권

60억 페소 규모의 5년, 10년, 12년, 31년물 채권 발행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2020년 4월 말 기준)

 

코로나19 이후의 멕시코 거시경제지표 성적


멕시코 현 경제는 대외 환경의 변화, 국경지대 폐쇄 및 국제적인 생산활동 중단 그리고 멕시코 전국적인 조업 활동 중단으로 인해 성적이 좋지 않다. 전국적인 봉쇄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비필수업종 조업중단 등)이 3월 31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지표는 2분기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분기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다.(멕시코 통계청 INEGI 발표) 이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3분기 성적인 -5% 이래의 최악의 성장률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농업 및 축산업)은 전년대비 1.2% 성장한 반면 2차 산업(제조업)은 -3.8%, 3차 산업(서비스업)은 -1.4% 성장했다.

 

물가상승률은 4월 2.15%로 마감, 이는 2015년 12월 이후 최하치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INPC)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1.01%을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대외 교역은 총 2135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 감소했는데 수입은 4.6% 감소한 반면 수출은 0.6% 소폭 상승했다.

 

1분기 총 수입 규모는 1048억 달러로 멕시코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수입은 1087억 달러로 기업들의 재고 소진 및 1~2월 중국산 물품의 대체품으로 멕시코 제품의 수요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월 말부터 3월 동안 외국인투자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갔다. 2월 21일~4월 1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회수해간 자본은 2030억 페소 규모에 달한다.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린 외국인투자자본은 3월에만 1665억 페소가 빠져나갔다.

 

중소기업들은 수입원자재의 조달 애로, 투자자금 확보 애로, 비필수업종의 조업중단 조치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고용주연맹(COPARMEX)에 따르면 3월 20일~4월 18일 멕시코 중소기업들의 손실액을 합하면 7만~50만 페소에 달하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멕시코 중소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의 68%에 달하며, 멕시코 국내총생산의 52%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고용부는 전국적인 조업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3월 13일~4월 6일 동안 총 34만 6878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향후 경제전망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의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부정적이다. 이미 2019년 -0.1%의 역성장을 한 멕시코 경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및 대외경제 부문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생산부문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멕시코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GDP)

202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6.1% 정도로 기관별로 -9~0.1% 범주이다. 2021년에는 평균 2.5% 정도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재정적 지원의 부족, 생산활동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업활동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소득 감소, 파산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의 하락 및 멕시코의 경제의존도가 큰 미국 경제침체 등의 요인이 있다.


기관별 멕시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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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2020년 4월 말 기준)


- 고용

미주개발은행(IDB)은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멕시코는 4.1%~14.4%의 실업률(845,000~2,900,000개의 실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데 차질을 겪을 것으로 봤으며, 이 중 25%의 기업체에서 해고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한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컨설팅연구소 PwC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총 39%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며, 61%의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특히 소비재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기업) 응답자의 82%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3%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간으로 3~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30%는 6~12개월, 27%는 1~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 멕시코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멕시코 연방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Banco de México), 멕시코 재무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El Financiero, El Reforma, El Economista, La Jornada, Expansión, Vanguardia, 멕시코 식약처(COFEPRIS), Milenio, El Universal, 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 Estados de México 정부 홈페이지, Statista, 멕시코 통계청(INEGI),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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