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

- 모든 기업에 근로자 임금 75% 지원 과감한 재정정책 실시 -

2020년 2월 27일 이탈리아 북부 지방을 방문한 첫 확진자의 발생을 시작으로 덴마크 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3월 초∙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덴마크 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추세

(단위: 명)

자료: Statistia(2020.4.17. 검색)

덴마크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0년 4월 16일 14시 00분 기준, 덴마크 내 확진자는 6876명, 감염 검사자는 8만4330명, 사망자는 30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일 대비 각각 185명, 3793명, 10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덴마크 내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후 45일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덴마크 내 지역별 확진자 수 현황

자료: Statistia(2020.4.17. 검색)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총 확진자의 반 이상이 발생했으며, 그 외 중부∙유틀란드∙남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북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인 20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덴마크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덴마크 정부는 첫 확진자가 확인된 날 즉각적으로 코로나19 확산지역에 대해 여행등급을 한 단계 향상하며, 확산에 대한 첫 방지 대응을 시작했다. 그 후 한국(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3월 초순까지는 국외적인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3월 중순을 시작으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내적 대응이 시작됐다. 덴마크 정부는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 재택근무, 휴교령, 영업 제한 등과 같은 다소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나 국민들에게 통금을 내리거나 외출금지령을 내린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 등의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국민의 자율적인 이동권만큼은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국내 체류가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국경을 원천 봉쇄했다.

4월 초에 들어서는 사회적 제한조치에 대한 점진적 완화가 조금씩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존에 내려진 대응조치는 대부분 5월 중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수정됐으나 예외적으로 유치원∙보육원∙0-5학년 학교 수업이 4월 중순에 재개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6~10학년의 경우 학교에 직접 등교하진 않으나 온라인교육으로 수업이 실시된다. 재택근무의 경우 사기업 근로자들이 다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협회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4월 중순을 기준으로 덴마크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정부는 점진적 제한조치 완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의 실천이 유지되는 결과에 따라 완화의 정도는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덴마크 정부는 국회와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덴마크 정부의 경기부양책

덴마크 정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근로자 임금의 75%(시급제 90%)를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재정정책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대량 해고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시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소비될 것에 대비해 내려진 조치이다. 해당 정책으로 덴마크 내 약 7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약 13%가 지출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에 적용될 시 단 13주 동안 약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은 해당 정책에 대해 매우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며, 덴마크의 공세적인 대응법이 전 세계가 또 다른 대공황을 피하기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정책 또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앞서 언급된 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과 유사하나 회사 내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시키며, 기업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또한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덴마크 정부가 현재 가지고 나온 경기부양책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경제 동결이다. 음식을 냉동고에 보관하듯 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경제를 동결해 우선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제 시스템의 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정리될 시 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자 목표이다. 이번 덴마크 정부의 대책안의 성공은 100% 확신할 수 없으나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며,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이를 회복하는데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미래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분명 좋은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덴마크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추가적 경기부양책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덴마크 경제산업부 장관은 현재 여러 은행들과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많은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 높은 이자율(18%)을 요구해왔는데 경제산업부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즉시 변경되지 않을 시 해당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정책들도 존재한다.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래 9월 1일 각 가구에 지급돼야 할 휴가비를 앞당겨 미리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녹색 투자도 계획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정책들이 의회 통과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정책이 현 상황에 추가적으로 도입될 시 덴마크 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이전 1.5%로 예측되던 덴마크의 2020년도 경제성장률이 현재는 1.0%로 약 30% 가량 하락함에 따라 올해의 경제성장은 위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이 1.1%에서 0.8%로 하락한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덴마크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은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덴마크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며, 국경을 봉쇄한 것은 사실이나 상품이 국제적으로 유입∙유출되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해 덴마크의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해 큰 고비는 막은 셈이라 볼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키 위해 약 2조500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국민 및 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지고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조금인 만큼 국민들이 해당 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태가 신속하게 종식되지 않을 시엔 위의 금액보다 더욱 많은 국가 재정의 소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이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제한조치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에 뒤따라 현재는 다른 EU 정상들 또한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뜻을 모았다. 현재 유럽 내에선 봉쇄조치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봉쇄조치가 계속된다면 잇단 경기부양책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럽은 봉쇄 완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섣부른 봉쇄 완화 조치는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여전히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다시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아래 점진적인 완화 조치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개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덴마크 정부의 가능한 최선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Statistia, 덴마크 정부, 덴마크 보건당국, 덴마크 경제산업부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