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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역대 최대규모 예산 투입
2020-04-16 이정현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싱가포르 2020년도 예산안, 약 600억 싱가포르달러(약 54조 원) 투입 -

- 4주간의 서킷브레이커 실시와 함께 경제부양책 및 피해지원 대폭 확대 -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699명(4.15 기준)에 달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4월 7일에서 5월 4일까지 4주간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교육시설을 일시 폐쇄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조치를 발동하였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식거래를 중지해 과열된 시장을 식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4주간의 틈을 주어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킷브레이커 조치로 약 100억 싱가포르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와 13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3차에 거친 예산안을 깜짝 발표했다. 이는 싱가포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경제 다방면의 경제주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2020 싱가포르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상… FY 2020 확장적 재정정책 추가 발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7%, 2018년 3.1% 그리고 2019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0.7%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5~1.5%에서 -4.0~-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난 2개월간 총 세 차례의 예산안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정부 예산적자 예상액 또한 지난 2월 109억 싱가포르달러(GDP의 2.1%)에서 4월에는 총 443억 싱가포르달러(GDP의 8.9%)로 4배 이상 증가했다.

 

FY 2020 싱가포르 예산집행 변동 추이

(단위: S$ 십억)

 

예상치

2

3

4

운영 수익

76.0

70.8

70.4

총지출

83.6

89.1

89.8

총예산 흑자/적자

-10.9

-39.2

-44.3

자료: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무역관 작성(4월 6일 발표 기준)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 약 599억 싱가포르달러 투입

 

 3차에 걸친 예산안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총 599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4조 원)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응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싱가포르 GDP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로, 역대 싱가포르 회계연도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예산안(205억 싱가포르달러)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싱가포르 2020 예산안

(단위: 싱가포르달러)
 

2020 예산안

규모

자금 출처

주요 지원내용

1차(2.18.) Unity Budget

64

정부 예산, 현 정부 국고

피해산업 지원(40억), 가계생활비 지원(16억),

코로나19 사태 대응(8억)

2차(3.26.) Resilience Budget

484

정부 예산, 비축국고(170억)

가계 생활비 지원 확대, 근로자 및 기업 일자리 지원

3차(4.6.) Solidarity Budget

51

정부 예산, 비축국고(40억)

가계 생활비 지원 확대 및 지원시기 단축(11억),

근로자 및 기업 지원 확대(40억)

자료: Seedly 자료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주: 싱가포르 국고는 현 정부국고(Current reserves)와 전 정부의 비축국고(Past reserves)로 이루어짐.

 

1차 예산안에서는 피해 산업 지원 및 일자리 유지(Stabilisation and Support Package)에 40억 싱가포르달러,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Care and Support Package)를 위해 16억 싱가포르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보건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8억 싱가포르달러가 편성 되었다. 이어진 2차 예산안은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과 코로나 19피해 산업을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서킷브레이커 시행에 앞서 4월 6일 깜짝 발표된 3차 지원책 중에서 40억 싱가포르 달러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11억 싱가포르달러는 싱가포르 국민을 위한 일회성 현금 보조금(Solidarity Payment)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지원제도(Jobs Support Scheme)를 통해 9개월간 모든 기업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최대 4,600달러)의 25~75%를 부담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인 관광업과 항공업은 월 임금의 75%, 요식업은 50%가 지원되며, 정부의 ‘서킷브레이커’가 시행되는 4월 한 달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에 75%를 지원한다. 이는 2월 발표한 기존 예산안의 지원 비율(8~25%)에서 약 3배 확대된 규모이며 지원 시기 또한 예정보다 앞당겨져 이번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월 한 달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세 한 달 면제 및 직원 1인당 750싱가포르달러 환급, 기업의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일부 산업(관광업, 요식업 등)의 재산세 및 임대료 면제 등의 조치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 및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들에게는 현금 보조금이 지원된다.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 위한 소득지원 금액 확대 및 시기 단축

 

4월 발표된 Solidarity payment를 통해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 600~1,200싱가포르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 만 20세 이하의 싱가포르 아이를 1명 이상 둔 부모에게는 각 300싱가포르달러, 5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100싱가포르 달러의 현금이 제공된다. 또한 기존에 8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일정을 앞당겨 4월 중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 안정 도모

 

이러한 대규모 재정정책과 더불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 3월 30일,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싱가포르달러 명목 실효환율(NEER) 정책밴드 기울기를 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관리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환율 정책밴드 기울기, 넓이, 중심값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이번 환율 정책밴드의 기울기를 0%로 조정함으로써 경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 유보, 2021년에도 7%로 유지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8년 2021~2025년 내 부가가치세(GST)를 7%→9%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근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7%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내 인상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향후 부가가치세 인상 시 올해 발표한 Assurance Package(60억 싱가포르달러)를 통해 5년간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게 700~1,600싱가포르달러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주간의 서킷브레이커 ‘극약처방’, 싱가포르 정부 발표 주시 필요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4월 7일부로 정부의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시행되었다. (4월 15일 기준,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3,699명, 사망자는 10명임) 이에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보건, 에너지, 교통, 은행 및 금융 등)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원을 불문하고 같이 사는 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들과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친목모임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는 보건조치 및 생활수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개인·기업에 대한 구제법안 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경기부양책과 향후 대응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싱가포르 경제 영향’ 해외시장뉴스 참고 (클릭)

*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 해외시장뉴스 참고 (클릭)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MOF), 싱가포르 보건부(MOH), 싱가포르 통화청(MAS),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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