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9일 총선 결과에 따라 3월 21일 평범한사람당 중심 연정으로 새정부 출범 -

- 2006년부터 집권했던 사회민주당(Smer-SD)이 정부구성에 실패하며 정세변화 예상됨 -

- 새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코로나19 문제를 직면하며 정책결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 -

2020년 총선 결과

2020년 2월 29일 시행된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는 장기 집권하던 사회민주당(Smer-SD)이 최다득표에 실패하고 이고르 마토비취(Igor Matovič)가 대표하는 평범한사람당(OLaNO)이 전체 투표의 25.02% 및 전체 의석수 150석 중 53석을 차지하게 됐다. 평범한사람당(OLaNO) 다음으로는 사회민주당(SMER-SD), 우리는가족당(Sme Rodina), 슬로바키아국민당(L'SNS), 함께진보당(PS-SPOLU) 순으로 득표했다.

이고르 마토비취(Igor Matovič)의 OLaNO당은 2019년 11월 당시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6%를 웃도는 결과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으나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을 외치면서 폭넓은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의 지지를 받았다. 

슬로바키아 2020년 총선 결과

(단위: %)

자료: 슬로바키아 선거관리위원회

슬로바키아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득표율 5% 이상인 정당(연합 정당의 경우 7% 이상)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의 소속정당인 함께진보당(PS-SPOLU)은 의석확보 및 연합정부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사회민주당(Smer-SD)은 2018년 부패 기획취재 기자 암살 사건이 특별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 거래 비리 가능성이 노출되며, 비판적 여론에 몰려 최다득표에 실패했다. 사회민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국민당(SNS)과 슬로바키아 내 헝가리인들의 정당인 교량당(MOST-HID)은 각각 3.16%와 2.05%의 득표율을 보이며, 최악의 선거 결과를 보여줬다.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별 국회의석 수(총 150석)

자료: 슬로바키아 국회

4개 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출범

슬로바키아 대통령인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는 3월 21일 새로운 내각을 임명했다. 새로운 정부는 OLaNO, Sme Roina, SaS, Za Ludi 4개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행정부 총 14개의 부처에 평범한 사람당(OLaNO)이 7석, 자유연대(SaS)가 3석, 우리는 가족(Sme-Rodina)이 2석, 국민을 위해(ZA LUDI)가 2석의 장관직에 임명됐다. 전 슬로바키아 대통령인 안드레이 키스카(Andrej Kiska) Za Ludi당 대표는 건강 문제로 국회의원 직위를 포기하나 당 대표직은 계속 수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정부 주요 직위 구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가 슬로바키아에 코로나19 전파 초기 단계인 만큼 이고르 마토비취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그 이후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OLaNO당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정권의 부패와 맞서 싸우는 것,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 새정부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새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크게 기업 환경 개선, 더 나은 규제, 국가경쟁력 제고의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인 리하르드 술릭(Richard Sulik)은 경제 지원대책 발표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첫번째 기업환경개선, 두번째 에너지정책 개선, 세번째로 경제부 기능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내걸었던 국가경쟁력 제고는 기업환경평가 등에서 슬로바키아의 순위가 하락하는 등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주로 낙후지역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세감면 형식이 바람직하며, 투자지원금 지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새정부의 주요 코로나19 대응 방향

시사점

2020년 총선 결과는 슬로바키아가 기존 체제에 대한 변화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의 부패척결, 생활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인종차별주의 극우정당인 LSNS당이 네 번째로 득표한 만큼 정치평론가들은 변화의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국민이 실망한다면 포퓰리즘, 급진주의, 전체주의 정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새정부는 자동차산업과 외국인투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성장동력을 인식하고 산업 다각화, 지역발전, 중소기업 육성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의 중소규모 기업이 육성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개발 낙후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세감면 형태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여 우리 제조업 기업의 해외법인설립 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제적인 위기인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새 정부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보건과 경기침체 방지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만큼 새 정부는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