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지털 화폐(DCEP) 발행 개발 중 -

- 현금 대체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위안화의 글로벌화 위해 중국 정부 적극 추진 -

□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 경쟁

  ㅇ 미국의 IT기업인 페이스북은 2019년 6월 18일 마스터가트, 우버 등 27개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음.(2020년 발행을 목표로 함.) 이런 민간차원의 디지털 화폐 논의도 활발하고 최근에는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ㅇ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법정 중앙은행 화폐를 말함.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중앙은행이 CBDC 발행 검토 및 연구에 나서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경쟁에서 타국 대비 앞서고 있음. 2019년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 관한 세부시행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2019년 10월 28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황치판(黃奇帆)은 ‘제1회 와이탄 회담’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5~6년간의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곧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함.

    - 2020년 1월 21일에는 유럽 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CBDC의 발행 가능성을 연구했고 이외에도 최근 세계의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시험운영에 나서기 시작했음. 

    - 2020년 2월 7일 일본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해 온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70여 명이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음. 그로부터 3일 후 일본 자민당은 2~3년 안에 일본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는 계획을 정부의 중장기 주요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함.

    - 2020년 2월 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함.

□ 디지털화 돼가는 중국, 디지털 화폐 개발 가속화

  ㅇ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중국은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수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또 달러 위주의 현 통화체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국가차원에서 연구했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중앙은행 산하 별도 조직인 디지털 화페연구소를 설립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지금까지 관련 내부특허 84개를 출원했음.

    - 2019년 10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제18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로 삼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내부경제의 자주적 혁신을 이루자’고 언급했음.

    - IT시장 컨설팅 기관 IDC는 2023년 중국 도시의 10%에서 디지털 화폐는 대표적 화폐결제 수단으로 통용될 것이며, 어느정도 한계에 봉착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이끄는 수단으로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 경제 금융잡지 차이징(财经)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발행 프로젝트는 중국의 4대 은행(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과 중국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시험 테스트 지역으로 선전, 쑤저우가 선정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디지털 화폐(DCEP)의 정의, 목적 및 특징

  ㅇ(정의)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영어명은 CBDC 대신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약자)로 명명함. DC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이며 EP는(Electronic Payment) 즉 전자결제수단을 뜻함.

  ㅇ (발행 동기) DCEP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시 말해 DCEP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현금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유통량도 축소돼 화폐의 제조 및 유통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DCEP의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음. 현재 중국 대표 모바일 경제 수단인 알리페이(支付寶)와 위챗페이(微信支付)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지불계좌에 연동된 제3자 전자결제(第三方支付)임. 이러한 모바일 페이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와 연계돼 있어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임. 이로 인해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DCEP는 은행계좌가 필요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본인의 전자지갑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기존 모바일 페이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음.(개인별 전자지갑이 전통적인 계좌를 대체하는 역할)

  ㅇ (특징) 현금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함.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중국 내 어느 주체도 DCEP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음.

    -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복층적으로 발행됨. 즉 중앙은행이 직접 대중에게 DCEP를 발행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게 DCEP를 먼저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다시 이를 일반 대중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임. 또 DCEP는 상기 서술하였듯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각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100% 준비금을 예치하고 일반 대중에게 DCEP를 공급함.

    -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함. NFC나 블루투스의 기능을 통해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끼리 자동으로 이체 및 지불이 가능함.

    - 중국 정부가 DCEP를 통화주권 확립과 신용, 재정 관리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만든다고 밝힌 만큼 계좌는 없어도 거래 흐름은 추적할 수 있음. 디지털 화폐는 현금보다도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해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음. 

중국 DCEP 복층 운영 시스템(双层运营体系)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주: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직접 대중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단층 운영시스템이라고 함. 복층 운영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일반 대중 사이에 상업은행이 매개체로 운영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에게 DCEP를 발급하고 상업은행이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

□ 시사점

  ㅇ 중국의 DCEP는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국제 결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그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임.

    - 최근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2020년에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는 출시되지 못할 것인 반면에 중국의 DCEP는 성공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측함.

    - 중국 DCEP는 거래 단계에서 계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국제 결제에서 송금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대폭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편리성으로 위안화의 국제화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ㅇ 대중교역 비중이 큰 우리도 DCEP를 활용한 대금결제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DCEP를 활용하면 대금 송금 등에서 기존에 겪은 불편함(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가 들며, 중국 바이어가 사기를 쳐서 대금을 못받는 리스크 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실제 대금수령 후 이를 우리 화폐인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과 DCEP간 시스템 상의 불합치성으로 인해 또다른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함.

    - DCEP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DCEP를 통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향후 미국, 유럽, 일본 등 타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이므로 DCEP를 시범적 케이스로 삼아 타국의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부작용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음.

  ㅇ 글로벌 통화주권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존재, 모니터링 필요

    - 미국의 달러 패권과 중국의 위안화 패권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미국의 연준(Fed)이 서둘러 디지털 화폐 발행에 착수한 것도 중국의 위안화 패권이 기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DCEP가 발행되면 미국 또한 최대한 빠르게 자국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럽과 일본도 경쟁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최단기간 발행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디지털 화폐가 국제 간 거래에서 활발히 사용되게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글로벌 디지털 화폐와 국내 금융시스템 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야 함.

자료: 中泰证券,中国经营网, 雪球, 金色财经, 21世纪经济报道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