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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2020-04-02 왕레이 중국 난징무역관

- 장쑤성 지방 도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주요 정책 소개 -

-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각종 세부 정책을 통한 기업 정상화 추진 -

 

 


장쑤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19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기업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

  -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 가장 가려운 부분인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요 골자로 .

 

장쑤성 지원정책 주요 내용 

실행날짜

정책 주요 내용

2월 11일

장쑤성, 중소기업에 6개월간 온라인 융자 서비스 지원

- 단기 피해기업 지원,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 대상

- 정부 융자보증 체계 강화 (융자 보증 및 금융 서비스 지원)

2월 27일

장쑤성 발전 개혁 위원회 15개 지원 정책 발표

- 국가 및 각 성의 이자 보조, 채권 지원, 자금 지원, 특별 항목 심사 허가 과정 간소화.
- 비용 인하 조치, 중대 항목 건설기업의 업무복귀 정책
- 방호 물자의 생산 보장, 외자기업의 서비스 보장 수준 강화 등                     

3월 5일

장쑤성 "쑤정 50조" (政50) 정책 발표

- 기업별 조업 재개, 재정∙세무, 금융, 고용보장, 세금 감면 정책 지원 등 12개 분야가 포함됨.

- 16개 지원 서비스 제공 


장쑤성  도시별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 장쑤성 도시는 정부의 지침을 기초로 도시별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도시별 정책의 경우 방역정책 최적화를 통한 도시 안정화와 더불어 융자, 납세, 사회보험 지원분야의 우대 조치를 강화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임.


장쑤성  도시별 지원정책

실행날

도시

정책 주요 내용

2월 11일

 난징

 난징 친화이구 10개 조치: 월세 감면, 재정지원 등

2월 18일

 난징 발전개혁 위원회 "기업 안정을 위한 10개 정책"(企十)

2월 28

 코로나19 기간 내 주택기금 단계적 지원

3월 2

 난징 코로나 중점 국가발 입국 인원 대상 집중 격리 실시

 -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등 24개국발 입국 인원들에 대해 14일 지정 격리 및 집중 의학 관찰 실시

39

 건강관리 앱을 통한(쑤캉마(), 닝꾸이라이(宁归来)) 인원 관리

310

 난징시 일부 사회보험 면제 혜택 발표

311

 난징의 10대 업종의 조업 재개 지침 해석

22

쑤저우

 쑤저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10조" 발표

23

 기업 금융지원, 안전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쑤후이10조(“惠”十)” 발표

26

 쑤저우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 납부유예 조치

28

 "해외무역 기업 경영지원 12조" 발표(苏“惠外”十二条)

210

 코로나19 대응 3가지 서비스 제공

218

 코로나19 방역기간 기업 조업 재개 지원 정책 의견

25

우시

 우시 기업 경영 지원 20조 정책(금용, 인력 복귀 등)

212

 복귀 기업 대상 코로나19 검사 통지

312

 우시 안전복귀정책(3개월 보조금 지급)

24

쉬저우

 쉬저우 중소기업을 위한 21조 정책(세금 감면, 은행 이율 우대 등)

227

 쉬저우 주택기금 관련 정책(납부 연기, 대출 이자 감면 등)

228

난통

 임대료 2개월 면제, 난통강자구(南通港闸区)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정책

33

 난통 해외 무역기업 복귀 보장 지원

220

타이저우

 타이저우 재정 12조 정책(사회보험, 금융 등 지원 정책)

34

 코로나19기간 장애인을 위한 10개 조치(사회보장· 교육 등)

225

롄윈강

 주택기금 납부유예정책

313

 수도·전기세 감면 및 기업 에너지 사용 원가 인하

23

옌청

 옌청 중소기업 20개 지원 조치(금융 대출, 세금 감면 지원 등)

27

창저우

 코로나19 대응 기업 생산 지원 조치(금용, 재정 지원 등)

28

치엔

 <기업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225

양저우

 상업 소매기업 12개 지원 조치(행정사업비, 임대료 감면 등)

32

화이안

 화이안 수도·전기세에 대한 단계적 우대정책

 

시사점

 

  ○ 장쑤성 정부와 도시 정부는 재정보조, 세금 감면, 융자 서비스 등의 정책 보조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조업 개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장쑤성 인사청에서 6258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 23일기준 조업 재개율이 90%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임.

    - 또한 장쑤성 정부 부서들은 코로나19 인한 피해기업들의 생산 관련 애로사항(3 4일 기준 누계 329)들 원만하게 해결될 있게 협조하여 화웨이(华为), 메이디(美的) 등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장쑤성 정부는 750 위안에 달하는 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양저우 시는 융자 정책을 통해 243 기업에 81,000 위안의 여신을 승인하는 기업 자금 흐름이 원활할 있도록 보조함.

    - 현지의 대성법률사무소 주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발생한 기업들의 경영난 애로사항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장쑤성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고정비 지출 절감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추후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가로 발표되며 기업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으로 전망함.

 

 

자료: 장쑤성인민정부(江苏省人民政府), 난징시인민정부(南京市人民政府), 난징시정부외사(南京市政府外事办公) 관계부처 홈페이지 난징발포(南京), 난징본지보(南京本地) 웨이쉰장쑤() 위챗 공중하오 관영 언론 매체 ,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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