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기업활동 및 소비 위축, 물류 지연 등 복합적 난제 직면 -

- 벨기에 정부, 경기부양 위해 파격적 지원 정책 강구 중 -

 

 

□ 벨기에의 2008년 금융위기 진행과정

 

  ㅇ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로존에서도 은행들의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시작

 

  ㅇ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 2009년 벨기에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했으며, 정부부채비율은 GDP의 6%에 달해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벨기에 정부의 지속적 금융기관 통합강화 노력으로 금융위기 이전 정부부채비율은 하락추세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GDP의 6%까지 급등

 

  ㅇ 벨기에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전까지 활발히 이뤄지던 기업투자는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 16.1% 감소

    - 이후 2010년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1년 2분기에는 전년대비 12.3% 투자 규모 증가를 보임.

 

  ㅇ EU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 벨기에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 감소로 2008년 수출은 전년대비 2.2% 상승에 그쳤고 2009년에는 전년대비 4.5% 감소했으나 2010년 한 해 19.6% 상승해 평년 수준으로 회복

 

□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벨기에 정부 대응 정책

 

  ㅇ 금융정책

    - 벨기에 연방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주요 은행 자본구조 개선에 착수했으며, 은행예금액의 최대 10만 유로까지 정부에서 보장해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

 

  ㅇ 재정정책

    - 2010년 1월 벨기에 연방정부는 경제피해 복구와 재정안정을 목표로 재정강화 전략을 수립해 2012년까지 수행

    - 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 2012년까지 정부부채비율 3% 이하 달성, ② 2011년 중 국공채 감소, ③ 세입증대를 통한 부채비율 60% 이상 감소, ④ 2009~2010 지방·연방정부 간 책임분담 협의안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

 

  ㅇ 기타 노동·산업 지원 정책

    - 기업·개인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및 건설 분야 VAT 감면, 고용증진 정책 등으로 구성된 경기부양 조치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

 

  ㅇ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는 주변국들과 다르게 경제위기에도 긴축재정을 운영해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실업률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재정적자 비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벨기에 경제 위기 현황

 

  ㅇ 2020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주식시장은 상한가를 기록 중이었으며 벨기에 주요 경제지표는 유로존 평균을 상회, 실업률은 최근 5년간 최저치였으나 코로나19가 벨기에 포함 유럽 주요국에 확산되자 1개월 만에 주요 경제 지표 급락

 

  ① (경제성장률) 2019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연방정부 구성지연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건실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성장전망치는 1.2%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0.4~0.6%로 하락

 

  ② (기업 피해 현황) 벨기에 기업연합(FEB: Federation of Belgian Enterprises)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에 발생한 피해는 1주일에 24억 유로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벨기에 연간 총생산의 0.55%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금같은 상황이 6주간 지속되면 총생산의 3.33%인 145억 유로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 3개월간 지속되면 250억 유로로 연간 총생산의 6%에 해당

    - 장기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한 해 벨기에 경제 규모가 5% 축소될 전망으로 이는 2008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

    - 벨기에중앙은행이 3월 중순 78개 벨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장불확실성으로 인해 Business Confidence가 8.2포인트 하락함. Confidence 지표를 발표한 이래 최대 급락을 보임.

 

  ③ (실업률) 2020년 2월 벨기에 실업률은 5.2%로 10년 만에 최저치였으며 플란더스 지역 구인정보가 5만 개, 전국 실업자 수는 12만 2000명이었음.

    - 2019년 말 벨기에 전국 일자리 수는 490만개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 5년간 약 3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은 5.4%로 지난 40년 최저 수준이었음.

    - 코로나19 발생 3주 만에 일자리 수 급감, 연방 경제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인한 일시적 실업자 수가 4월 중순에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④ (주가) 2019년 한 해 동안 주가지표가 22% 상승했고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벨기에 주식시장 주요 인덱스펀드들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해 한 달만에 40% 하락함.

 

  ⑤ (재정적자) 벨기에 정부의 전국 봉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 및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80~100억 유로가 필요해 정부적자 규모가 연간 총생산의 5%인 2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높았을 때 5.4% 수준이었으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10년간 노력한 결과 2019년 말 GDP의 2% 수준이었음.

 

□ 벨기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ㅇ 금융정책

    - 연방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모든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특별조치로 인한 실업·매출감소 등의 원인으로 개인 주택담보 대출 및 기업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대출 상환금 납부를 9월까지 유예

  ㅇ 재정정책

    - 연방 정부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추가예산 10억 유로를 책정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및 사회기금 납부를 일부 감면·연기

    -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기업 및 개인의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기업들에 대출보증 지원

    -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지원청, 투자청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0만 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기대응 특별기금 3억5000만 유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지원

 

  ㅇ 노동·산업 지원 정책

    - 연방정부는 기업의 경제 상황 악화 및 전국 봉쇄조치 등의 이유로 실업 상태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의 70% 금액의 실업급여 제공

    -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예산 1억5000만 유로를 추가 편성해 전국 봉쇄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레스토랑, 바, 카페 및 상점에 매장당 4000유로 지원

    -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상태에 있는 일용직노동자 지원을 위해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1개월 분을 대신 납부

    -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숙박업, 요식업, 여행 분야 사업자에 5000유로, 미용실 등 서비스 분야 사업자에게 2500유로 지원

 

□ 비교분석 및 시사점

 

  ㅇ 2008년 경제 위기는 금융계 내부적 취약점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경제버블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의 봉쇄령에 의한 기업활동 감소 및 중단과 국경폐쇄로 인한 물류흐름 장애가 주요 원인

 

  ㅇ 주로 저소득층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8 경제 위기 당시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벨기에 정부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및 각종 정부 혜택 제공을 통해 소비자 구매력 하락을 막아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경제위기마다 사용하고 있음.

 

자료: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벨기에 중앙은행, 벨기에 기업연합회, OECD, 현지언론종합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