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프랑스 정부, 위기를 기회로 미래산업에 대대적인 투자 -

- 코로나19로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할 온라인 산업 활발해질 전망 -

 

 

 

□ 2008년 금융위기가 프랑스 경제에 끼친 영향

 

  ㅇ 2009년 경제 성장률, 1945년 이후로 최저 수치 기록

    - 프랑스 경제는 2007년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짐.

    - 2009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6%로 2008년(0.2%)에 비해 2.8%p 낮은 수치를 기록

    -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8.2%였다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리해고가 급증함에 따라 2009년 10월 10.0%까지 상승함.

    - 다만 프랑스 정부의 경제부양책에 따라 민간소비가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 경제동향추이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ㅇ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파급효과 비교적 낮은 편

    - 당시 유럽 주요국가의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금융위기 파급효과는 비교적 적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는 GDP 대비 수출부문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타 유럽국가들보다 대외의존도가 낮은 편임.

    - 또한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높은 사회 보장(실업급여, 교육비 보조, 연금, 의료서비스)이 급격한 경제 하락을 막았다고 분석됨.

    - 정부지원 고용계약직 10만 명 추가정책으로 고용이 증대돼 가계소비가 회복 효과가 있었음.

 

유럽 주요국 GDP 성장률 비교(2004~2016)

(단위: %)

자료: Eurostat

 

□ 프랑스의 대응 정책

 

  ㅇ 프랑스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 경제활동 분야에 3년간 17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특히 대학, 연구, 환경, 무공해 기술, 디지털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 기업 및 가계대출을 위한 공적 자금 105억 유로와 지자체 운영자금 50억 유로를 지원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

    - 관광수익 증가와 관련 산업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 매장 운영에 대한 규정 대폭 완화

 

  ㅇ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한 중소기업들 적극 지원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연말 안에 상환 조건의 선불형태인 구제용 공적 펀드를 신설

    - 2010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지방 법인세(부가가치의 3.5%)를 전면 면제함. 

    - 은행 금융 진입이 어려운 자국 기업을 위해 대출 중재기관을 신설하고 프랑스 은행들은 정부의 3600억 유로 지원 계획을 대가로 중소기업에 대출약속 및 소기업에게 필요 자원 지원을 약속함.

    - 기업들의 재정 부족을 고려해 연구 투자비를 1억 유로까지 30% 감세, 그 이상은 5%를 감세해 줌.

 

  ㅇ 프랑스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산업 투자 

    - 2009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함. 이후 국채 활용 계획을 담은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r pour L'Avenir)’ 보고서를 통해 350억을 투자할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함.

    - 선정된 분야는 고등교육 및 연구, 혁신 분야, 혁신 중소기업의 개발, 생명공학의 발전, 무탄소 에너지 개발 및 효율성, 미래도시 개발, 미래형 기동성 개발, 디지털 사회가 있음.

    - 7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에 전체 투자금액의 45.7%인 160억 유로를 책정함.

 

‘미래를 위한 투자’ 선정 분야 및 프로젝트 예산

(단위: 일억 유로)

자료: 프랑스 경제부, KOTRA 파리 무역관 정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산업적 트렌드

 

  ㅇ 금융위기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일수록 정부는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했고 기업들은 미래형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식

 

  ㅇ EU 집행위의 환경규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프랑스 기업들은 장기 성장을 보장하는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하기 시작함.

 

  ㅇ 부동산 분야

    -  주택제조 업체들은 EU가 제정한 2012년도 열효율 규정에 부합하는 철강제골조식 주택을 출시하기 시작

    - 건축자재 생산업체는 절연제품, 열조절 유리, 태양광 전지판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투자 비중이 높아짐.

    - 열펌프 시장은 140%의 증가율을 보이며 LG, Atlantic 등 에어컨과 난방장치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끌어들임.

 

  ㅇ 자동차 분야

    -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규정으로 인해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 부품 중소기업들이 오염도가 낮은 자동차 개발을 위해 노력함.

    - 차체 생산업체인 율리에즈(HEULIEZ)는 고유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기차 판매를 통해 매출 규모를 5년 안에  2억 유로에서 5억 유로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음.

 

  ㅇ 소비재 분야

    - 소비재 분야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인기가 높아져 화장품, 패션 분야의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생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바이오 화장품은 전체 화장품 판매의 2.5%에 해당하지만 연간 40%의 성장률을 기록함.

    - 경영 유연성이 강한 중소기업에서 산업 선회 현상이 많이 나타남.

 

□ 현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대응정책

 

  ㅇ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월 2일(130명), 3월 16일(5420명), 3월 27일(29,155명), 3월 30일(40,174명)까지 급증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임.

    - 정부는 3월 17일부터 전국민 이동금지령을 선포했고, 예외적으로 외출 시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증명서류 지참, 서류 미지참시 135~3700 유로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음.

     * 예외사항: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출퇴근, 생필품 및 의약품 구입과 병원 진료, 긴급한 가족용무, 운동 또는 개 산책(개별이동만 가능), 공공기관의 소환

 

  ㅇ 프랑스 통계청(INSEE)은 1달간의 외출금지로 한 해 GDP성장률의 3%p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힘.  

    - 3월 17일 이후 열흘간의 전국적인 외출금지 여파로 프랑스 경제활동의 35% 위축

    - 외출금지가 2달동안 계속될 경우 성장률 6%p 하락 전망

 

  ㅇ 프랑스 경제부 장관, 코로나19로 2020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1%로 발표

    - 2월 중순부터 경제적 타격이 시작됐으며, 4월에 발표될 1분기 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주문배달요식업 매출 60%, 호텔 서비스 분야 30-40%, 일반 식당 매출 25% 하락 예상

    - 1인 기업 매출 2019년 3월∼2020년 3월 사이 70% 하락

 

  ㅇ 프랑스 정부는 이번 위기로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 유로 규모의 예산 배정을 발표함.   

    - 피해 기업에 은행 대출 보증(약 3000억 유로 규모)

    -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금 연납 필요 시 별도의 사유 증명 없이 가능

      · 파산 기업의 경우 세금면제도 가능할 예정으로 총 비용 약 320억 유로 예상

    - 기업 융자상환 연기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전기, 가스 및 물 중단 금지

    - 휴업으로 인한 고용인들의 급여 부족분을 실업수당 형태로 국가가 지원(최저임금의 100% 혹은 최저임금의 4.5배까지 일반 급여의 84% 보장)

      · 현재까지 신청기업 수 약 10만 개, 120만 명 해당

 

  ㅇ 또한 10인 미만의 소기업 지원기금으로 1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창설함.

    - 4월부터 기업당 1500유로씩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2000유로까지 추가 지원

 

  ㅇ 디지털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공공투자은행(Bpifrance)과 총 40억 유로 규모 지원

    - 자금조달 과정에 있었던 스타트업에 8000만 유로 지원, 약 3000억 유로 규모의 국 가보증대출지원, 세액 공제제도 등의 형태

 

  ㅇ 또한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기업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임시적인 노동법 예외조항을 발효함.

    -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유급휴가시기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부여(재택근무 기간 중 유급휴가 사용 위함)

    - 국가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산업 분야의 경우 노동시간을 주 60시간까지(본래 48시간이 최장)로 연장 가능

 

□ 2008년과 현재 비교

 

  ㅇ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금융문제에서 비롯됐으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경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 불확실성이 가중됨.

    - 중국 공장의 마비와 교역조건의 악화는 기업의 공급 망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체인이 망가지면서 소비가 위축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금지되고 휴업,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위기요인이 증폭되고 있음.

 

  ㅇ 코로나 19 위기 이후 국가 간 공조보다는 탈세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3.19.(목)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에어프랑스, 르노 자동차와 같은 주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분율을 높이거나 국유화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프랑스 산업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프랑스 자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중요하게 거론됨.

 

□ 최신 소비 트렌드 

 

  ㅇ 온라인 마켓, 배달 서비스 등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달까지 주문하거나 주문 후 정해진 장소로 찾으러 가는 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프랑스 내 온라인 유통산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할 전망이며, 마크롱 정부의 주력사업인 만큼 스타트업 또한 경기부양책의 주요 대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Y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하며, 전자상거래 상점들이 오프라인 상점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힘.

    - 그동안 전자상거래를 어려워하던 고령층까지 배워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기업들은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봤고 금융업 또한  핀테크(Finance+Technology)에 주목해 온라인 뱅킹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이동제한에 따른 소통기기(웹캠, 헤드셋, 노트북 등의 IT장비)

    -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이를 위한 IT 기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전자제품 매장 프낙(Fnac)의 판매량은 프랑스 이동제한령이 시작된 이후 350% 증가했으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기기 판매는 전년 3월 대비 4배 증가함.

    - 프랑스에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미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를 활용하되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Eurostat, 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경제전문지 레제코(Les echos)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