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 7560억 유로 규모의 역대 최대 긴급구제금융 발표 -

- 당분간 ‘품질’ 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이 대세 -

 

 

 

□ 독일의 2008년 금융위기 진행 및 극복 과정

 

  ㅇ 독일은 전통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금융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실물경제도 큰 타격을 입음.

    - 금융 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신용 경색 및 생산, 교역 감소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2009년은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주가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6% 하락

    - 유럽의 경우 산업 생산량이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20% 감소

 

  ㅇ 독일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안전화법(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을 도입하고 4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 또는 보증

    - 당시 서브프라임 채권 노출이 높았던 Hypo Real Estate, HSH Nordbank, IKB Deutsche Industriebank 등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

 

  ㅇ 독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경기 활성화 정책 I(Konjunkturpaket I)’, 2009년 1월 ‘경기활성화 정책 II(Konjunkturpaket II)’를 통해 총 64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행

    - 경기활성화 패키지를 통해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2007년 말 8.7%, 2008년 말 7.5%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9년 7.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0년 실업률은 7.0%로 하락해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

 

메르켈 총리, 경기 활성화 패키지II 발표(2009.1.)

자료: Die Zeit(독일 주간지)

 

  ㅇ (금융위기 극복 정책) 독일은 2008년 공공인프라 및 미래산업 투자, 가계·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 경감, 고용안정화 방안, 가족수당 확대 등을 포함한 두 번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시도

    - (공공인프라) 교육, 교통, 지방 사회, 의료, 도시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2009~2010년 총 200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를 강행

    - (조세부담 경감) 소득세 인하, 2009~2010년 자동차세 면세, 감가상각 확대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172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감책을 실행

    - (미래 산업 투자) 독일 정부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 투자해 금융위기 후 시대의 비교우위를 잡으려는 노력도 병행함. 미래자동차, 친환경 기술혁신, 중소기업 R&D, 에너지 효율 등 유력한 미래 산업에 2009~2010년 총 18억 유로를 투자하고 기존 자동차를 폐차해 친환경자동차를 매입하는 구매자에게 2009년 총 15억 유로 규모의 ‘폐차프리미엄’을 지원

    - (고용안정화 방안) ‘단축 근로자 지원금’을 도입해 기업이 조업단축을 실행할 경우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50%를 부담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조업단축 시 직업교육을 실행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부담함. 단축 근로자 지원금 외에도 실업자 알선 사무소 확대 등으로 총 68억 유로를 지출

    - (가족수당 확대) 자녀양육비 일시 추가 지급 등으로 국민들에게 총 24억 유로 지원

 

경기활성화 전략 I, II의 활용 및 지원 내역

(단위: 10억 유로)

       

자료: 한스 뵉클러 재단

 

□ 독일 정책의 사후평가, 달라진 소비트렌드

 

  ㅇ (사후평가) 독일의 경기부양책은 2010년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독일은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국가로 호평을 받고 있음.

    - 독일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가지는 못했으나 2010년 4.2%, 2011년 3.9%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1년 금융위기 전 경제 규모로 회복

    - 특히 독일은 대대적인 단축 근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손실 없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해 2009년 실업률이 소폭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2013년까지 EU 28개국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

 

EU 28개국 및 독일 2007~2014년 실업률 분석

(단위: %)

자료: OECD

 

  ㅇ (산업 구조변화)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제조업 기반 독일 사회가 금융위기 후 전반적인 산업 구조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친환경 및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맺음.

    - (신재생)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이 2010년 17.2%에서 2019년 38.6%로 증가

      · 2008년 목표였던 2020년 신재생 전력 비중 30%를 초과 달성

 

독일 전력소비 및 신재생 전력 비중 변동 추이

(단위: TwH/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 반면 전기자동차 R&D 지원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독일 정부는 2020년 독일 내 전기차 100만 대 운영을 목표로 했으나 2020년 초 독일 내 전기차 수는 13만 7000대에 불과하며, 2020~2030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전망이나 이는 금융위기 지원금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음.

 

  ㅇ (소비트렌드)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주로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을 반영해 ‘품질’ 보다는 ‘가격’을, ‘외부’ 보다는 ‘집안’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대세였음.

    - (코쿠닝) ‘누에고치(Cocoon)’라는 말에서 유래해 불확실한 사회에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의미함, 경제 불황으로 인해 휴가와 외출 비용을 절감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

      · 당시 고화질이면서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환율 효과로 인해 비교적 저렴했던 삼성 LED TV가 독일에서 인기가 급상승함.

    - (가격 비교) 당시 저렴한 쇼핑을 가능케 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부동산, 자동차, 유틸리티, 금융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Scout24사가 금융위기 후 급성장하면서 아직도 독일에서 가장 알려진 가격비교 사이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디스카운트 아웃도어) 경제 불황으로 여행을 즐겨하는 외국인들 다수가 해외여행을 포기했으나 등산, 트레킹, 캠핑 등 국내 아웃도어로 여가시간을 보냈던 트렌드가 확산됨.

      · 기능성 의류 및 특성 합성섬유 소재 아웃도어 제품 선호도가 높았으며, 고가 브랜드보다는 저렴한 디스카운터의 자체 유통 브랜드(PL)나 치보(Tschibo) 등 중저가 브랜드의 인기가 높았음.

    - (소형차) 당시 독일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프리미엄을 일시적으로 도입했음. 2009년 신규 차량 등록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반면 미니 차종, 소형 차종, 중소형 차량 신규 등록은 전년대비 각각 96.9%, 65.7%, 31.1% 성장했으며 현대 i10(+218%), i20(4,646%), i30(195%) 모델 판매량도 폭등함.

 

현대 i20, 2009년 전년대비 판매량 4646% 증가

 자료: Auto Motor Sport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대응정책

 

  ㅇ 독일에서는 2월 24일 16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2월 25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3월 8일 1000명, 3월 18일 1만 명, 3월 26일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중국·이탈리아·미국·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확진자 보유(3.26. 기준)

 

  ㅇ 독일 경제는 2월 말부터 중국 공급선 차질을 통한 생산 애로, 수많은 상점 및 소비시설 폐쇄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경색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

    - 아직 경제 성장률, 실업률, 생산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독일 DAX 지수는 2.19.(수)의 13,789p에서 3.18.(수)의 8,441p로 정확히 한 달 만에 38.8% 급락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Ifo는 2020년 독일 경제가 -7.2~-20.6%의 성장을 실현하고 실업자 수도 47~181만 명 증가(2020년 2월 기준: 226만 명)할 수 있다고 전망(3.23.)하고 독일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도 “아마 이번 위기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경제위기, 2008년보다 더 심한 위기가 될 것(3.23., Tagesthemen)”이라고 발언하는 등 독일 경제가 맞을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

 

  ㅇ 독일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3.23.)

    - (경제안정기금) 최대 6000억 유로를 투입해 기업의 유동성 보장

      · 기업의 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최대 4000억 유로 규모의 신용보증 제공

      · 정부의 피해 기업 직접 지분투자를 위해 최대 1000억 유로의 재원 마련

      · KfW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최대 1000억 유로 대출

    -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무상지원을 통해 소기업, 자영업자 및 예술가 지원

      · 직원 5인 이하의 경우 9000유로, 10인 이하인 경우 1만 5000유로 무상지원

    - (추경)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필요한 경제부양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60억 유로 규모의 신규 부채 조달

      ·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외 의료장비·백신개발 등 의료계에 550억 유로를 지원할 전망

      · 필요시 경제안정기금 운영을 위해 2000억 유로 추가부채 조달 가능성을 열어 둠.

 

독일 정부의 긴급구제금융 계획(2020.3.23.)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ㅇ 이 전 독일 정부는 재무부·경제부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 재정지원 정책을 공개(3.13.)

    - (기업대출) 공급체인 차질 및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보호를 위해 무제한 규모의 기업대출을 강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의 대출 규모, 보증 비율 및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발표

    - (세제감면) 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 지연을 허용하는 등 세제감면 및 연기조치를 실행

    - (단축근무수당)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의 급여의 최대 67%, 사회보장금액 5대 보험 고용주 부담액 100%를 정부가 부담함. 이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 시 실업률을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함.

 

  ㅇ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 비교

    - 독일 정부가 사태 발생 직후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유사하나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로 확대된 반면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친 사례이므로 정부의 대응 방법은 2008년과 다름.

    - 2008년 금융위기 시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타 금융기관 확대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따라서 경기부양책에 투입했던 640억 유로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4000억 유로를 투입해 금융시장안전자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및 보증에 집중 

    - 2020년 코로나 사태에는 독일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달 지속이 우려되는 셧다운 체제에서 기업의 줄도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6500억 유로를 기업의 신용보증, 긴급 대출,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등에 투입함.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위기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점이 특이

    - 또한 2008년에는 교통, 교육, IT 등 사회 인프라에 2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자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2020년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프라 사업 투자는 아직 보류하고 않음. 단 사태 특성상 의료산업에 550억 유로 지원을 약속했고 코로나 확산이 약화된 후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은 배제하지 않고 있음.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금융기관 관계자 Mr. V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비와 생산에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며 “경제가 셧다운으로 1주일만 제대로 작동 못해도 GDP가 1% 이상 감소한다” 며 정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가 시급함을 강조

 

□ 독일 최신 소비 트렌드 및 2008년과의 비교

 

  ㅇ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격리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집안’ 및 ‘생존’ 소비가 크게 증가

    - 시장조사기관인 Appinio가 소비자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3.18.)에 따르면 파스타, 통조림, 냉동식품, 물, 가공식품, 쌀, 멸균우유, 빵 등 유통기간이 등 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함.

    - 또한 개인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독약, 비누, 화장지, 휴지, 약, 일회용 장갑, 세제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도 매우 높음.

    -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관계로 책, 컴퓨터게임, TV 및 게임기, 잡지 등의 소비도 증가

    - 반면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한 고기·우유·생선 소비는 눈에 띄게 줄었고 집 밖에 나갈 계기가 줄어듦에 따라 알코올, 담배, 화장품 등의 소비도 감소함.

 

독일 소비 패턴 변화 트렌드(2020.3.18.)

(단위: %)

자료: Appinio

 

    - 독일연방통계청은 3.16.~22.에 비누(+337%), 화장지(+211%), 밀(+105%), 설탕(100%), 쌀(208%) 등 생필품 구매가 6개월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강조하며 2.24.~3.1., 3.2.~3.8., 3.9.~3.15.에는 소독제 구매가 각각 659%, 751%, 206% 증가했다고 공개

 

  ㅇ 2008년과 유사하게 경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품질’ 보다는 ‘가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독일 소비 패턴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경제 진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생필품 및 위생용품 소비 증가는 일시적인 패턴이며 독일 셧다운 규제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음.

    - 독일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독일 국민들은 2008~2009년처럼 저가 상품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의 소비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Appinio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중 19%가 자동차, TV, 휴가, 가구, 스마트폰 등 고가 상품의 구매를 연기했다고 답변

    - 2008년 경험에 비춰 보면 독일 소비자들은 당분간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아웃도어 여행, 고급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브랜드, 대형차보다는 소형차, 고가 친환경 상품보다는 디스카운터의 저가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2020년 코로나 사태, 2008년을 능가하는 경제 위기 초래

    - 독일 정부와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도가 높은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로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 정부는 7560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단기유동성 제공

    - 코로나 셧다운 이후 대대적인 사회인프라 사업,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음.

 

  ㅇ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 패턴의 대변화 가능 –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 필요

    - 2010년대 독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고 독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당시 제 상태가 양호했던 독일 소비자는 ‘친환경’, ‘유기농’ 등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좋거나 환경에 좋은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했음.

    - 2020년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실업자 증가 및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독일 소비자들의 고가·고품질 제품 소비 패턴은 최소한의 품질을 지닌 저가 상품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 높음.

    - 향후 바이어들도 가격 요소에 훨씬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가격 및 가성비를 강조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건·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의료기기·(저가)의약품·전염병 진단키트 소독제 등의 수요 및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독일 연방재무부, Spiegel, Handelsblatt, Ifo 연구소, Appinio, Die Zeit, 한스뵉클러 재단, 독일연방통계청, Auto Motor Sports, 독일 금융기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