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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록다운 발표
2020-03-27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3월 26일 자정부터 총 21일간 시행 예정 -

- 의료진, 경찰, 군 병력, 정부관계자 등 소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외출금지 -

 

 

 

□ 남아공 코로나19 현황

 

  ㅇ 3.5.()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3.24.(화) 기준 총 확진자 수는 554명으로 증가

    - 첫 번째 확진자를 포함한 대부분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로 3월 15일() 최초로 지역감염이 발생

    - 사망자는 아직 없으나 3월 24일() 기준 2명의 확진자가 집중치료실(ICU)에서 치료 중

    -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하우텡주의 확진자가 3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총 9개 주에서 모두 확진자 발생

 

남아공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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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키피디아

 

  ㅇ 남아공 내 코로나19 진단은 국립 전염병연구소(NICD: 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ble Disease)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Lancet 등 사설 기관에서도 검사 가능

    - 공립 의료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사설 기관에서는 1400랜드(12만 원)의 비용이 발생, 검사 결과가 코로나19 확진일 경우 관련 치료비는 사설 보험으로 처리 가능

      · 남아공에는 한국과 달리 범국민적 의료보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서민층의 의료 서비스는 보장돼 있지 않음. 안정적인 직업과 일정 소득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은 사설 보험을 이용 

 

  ㅇ HIV, 당뇨, 결핵 등 남아공 내 높은 유병률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시 그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며 흑인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택시, 빈민 밀집지역 등이 대표적인 지역감염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미 현지 약국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마스크, 손세정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만연

 

□ 남아공 정부의 대응정책

 

  ㅇ 3.15.() 남아공 정부는 국가재난상황을 선포하고 휴교령, 코로나19 고위험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 식당과 술집 등의 주류판매 제한, 집회제한, 공공시설 이용제한 등 일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조치를 마련

    - (휴교령) 3.18.()부터 4.13.()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입국 제한) 한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국가로 분류하고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별도 공지 시까지 입국 금지되며, 2.15.() 이후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 필수

    - (집회 제한)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 많은 종교예배 및 부활절 행사 등이 취소되는 추세

    - (주류판매 제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및 주점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 6,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

    - 상기 조치들은 모두 남아공 정부의 관보로 게재돼 위반 시 법적 처벌이 가능

 

남아공 정부의 국가재난상황 선포 관련 주요 조치

자료: 남아공 정부

  

  ㅇ 3.23.()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국민 연설을 통해 21일간의 록다운(이동제한) 조치 계획을 발표

    - 록다운은 3.26.() 자정을 기해(3.26.() 23:59까지 일상생활 가능)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진, 경찰, 군 병력 등 소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짐.

    - 록다운 기간 동안 노숙자들에게는 임시 숙소가 제공되며 빈민촌 등을 대상으로 긴급 물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ㅇ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약국, 병원, 금융기관 등은 영업을 계속하나 일반 회사들은 모두 록다운 명령에 동참해야 함.

    - 일반 시민들의 경우 병원 이용, 생필품 및 의약품 구매, 연금 수령 등의 이유로만 외출 가능

    - 식품, 생필품, 의료용품 등을 생산, 운반하는 회사의 경우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록다운 조치 외에도 남아공 국민들의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

    - 코로나19 연대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사용하고 남아공 정부는 해당 기금에 15000만 랜드를 배정했으며 남아공 부호 Rupert Oppenheimer는 각각 10억 랜드를 기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에 타격을 받은 회사들의 경우 임시고용부담경감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업은행들 또한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

    - 6500랜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약 400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4개월간 월 500랜드의 세금을 감면

    - 5000만 랜드 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향후 4개월간 유예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별도 패널티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약 7만 5000개의 영세 및 중소기업을 지원

 

남아공 정부의 코로나19 연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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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solidarityfund.co.za

 

  ㅇ 3.24.() 남아공의 각 부처장관들은 코로나19 록다운 관련 각종 지원 계획을 발표

    - (중소기업부) 5억 랜드의 예산을 즉시 마련,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

    - (산업통상경쟁부) 기업 지원에 30억 랜드를 사용할 계획

    - (관광부) 출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2억 랜드를 마련

    - (농업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영농인들을 위해 1억 랜드 사용 예정

    - (경쟁위원회) 식품, 생활필수품, 위생용품, 의료장비 등의 가격을 지속 모니터링,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벌금 부과 계획

 

□ 시사점

 

  ㅇ 라마포사 대통령의 록다운 조치 발표에 대해 현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강경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세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대응은 대담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 우세

    - 그러나 라마포사 대통령의 사재기 자제 요청에도 록다운 발표 이후 소비자들은 식료품 대량구매를 위해 대형 슈퍼마켓으로 몰리고 있음.

 

  ㅇ 향후 21일간 전국적인 록다운이 시행될 예정인바 남아공 정부의 지시사항에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

    - 경찰 및 군 병력이 동원된 국가 차원의 조치이므로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도록 함.



자료: 남아공 정부, EWN, Business Day, News24, 위키피디아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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