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립정부, 단축근무지원, 유동성지원 및 세금 유예, 경기부양책 등 3단계 조치 마련 -

- 국내 진출기업도 수혜 가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적절한 대응 필요 -

□ 코로나19로 경기 위축 우려 확대

  ○ 코로나 사태 관련 예측 불확실성 속 독일 정부의 대응책 강력 촉구

    -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 독일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산되고 있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공급망 붕괴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대한 큰 우려도 부상 중임.

     * 3월 9일 독일 DAX 주가가 10,625.02p를 기록하며 7.94%p 폭락,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당일 낙폭이라고 함.

독일 DAX 지수

자료: n-TV

    - 또한 독일 전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사스 사태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함.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시 참가기업과 참관객이 독일에서 지출하는 매출 효과가 145억 유로에 이르며, 동 분야 내 고용인원은 23만 1000명의 규모

    - 독일 연방 산업연합(BDI)은 독일 경제의 불황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생산 중단은 중기적으로 독일의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소비 수요의 감소는 독일의 대중 수출을 약화시키고 경제 불확실성 또한 투자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독일대외무역협회(BGA)는 이미 납품 및 생산 병목현상, 관광산업의 상당한 손실, 중국의 자동차 판매 급감, 전시회 개최 취소에 따른 손실, 지자체 수입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전염병이 오래 지속될수록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독일 기계제조및기계설비협회(VDMA)와 기타 경제협회는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병목현상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요청

    - 독일 연방 산업연합(BDI)의 랑(Joachim Lang) 회장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은 기업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는 여기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힘.

  ㅇ 독일 정부, 이례적인 긴급 조치 시행 결정

    - 위기대응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독일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주말(3월 8~9일) 저녁 독일 여야당 긴급 회동을 거쳐 3월 9일에 이에 대해 발표

    - 이에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함.

    - 독일 정부의 방침은 “코로나 위기로 가능한 한 독일 내 기업이 파산해서는 안 되며, 일자리 상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독일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부장관은 기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가능한 위기를 피하고 고용과 부가가치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며, 독일 정부는 패닉현상의 확산 및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 동시에 독일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향을 받은 기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고, 긴급 대출을 늘리는 등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 독일 경제부의 3단계 계획은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보여 주며, 현재 1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함.

□ 독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3단계 경기 대응 조치 시행 예정

  ㅇ 1단계: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

    -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보증 및 독일재건은행(KfW) 대출과 같은 기존의 수단이 포함됨.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요 증가의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함.

    - 예를 들어 정부 보호조치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 경기요인에 의한 단축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는 침체 상황의 가능성 또는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시 검증된 바 있음.

     * 단축근무자 수당(Kurzarbeitergeld)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 하에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 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

    - 하일(Hubertus Heil) 독일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부품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생산 중단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기업은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함.

    - 독일 내각은 3월 11일(수)에 2020년 말까지 단축근무 규정 확장을 주 골자로 하는 ‘내일의 일자리법(Arbeit-von-morgen-Gesetz)’이 의회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도록 하여 4월 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고용주는 현행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근로시간 감축(미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금을 완전히 공제받을 수 있음.

     * 단축근무 수당이 지급될 경우 현재까지 기업의 약 30%가 미 근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 연정은 이를 최대 10%까지 낮추고자 함.

    - 지원은 실업보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독일연방노동청은 현재 단축 근무 지원을 위해 약 2억5,500만 유로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독일연방노동청 쉘레 회장 역시 이러한 결정에 대해 칭찬하고, 이로써 다수의 기업과 고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ㅇ 2단계: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대책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독일 정부는 피해가 있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함.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심화되면 2단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대출이 더 유연해지고 그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만일 기업이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야 할 경우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재계 및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방침임.

    - 독일 기사연합(CSU) 대표 죄더(Markus Soeder)에 따르면, 지원 패키지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과 세금 유예’일 것이라고 함.

    - 이 방안은 기업 고용주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수공업자협회 대표 볼자이퍼(Hans Peer Wollseifer)는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기업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임.

    - Ifo 퓌스트 회장은 정부에 보다 신속히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행사/전시 및 여행 분야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퓌스트는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금융위기 당시 수단으로 활용했던 독일 경제펀드(Wirtschaftsfonds Deutschland)*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고 제안

     * 이는 2009~2010년 시행된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패키지 II의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이 금융위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독일재건은행(KfW) 은행의 특별 프로그램 150억 유로와 함께 총 1150억 유로의 예산이 지원됨.

    - 즉, 연방정부는 기존의 예산에 수십억 유로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퓌스트 회장은 이것이 실제로 기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돕고 파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을 유예시키고자 함. 이는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공공 기관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함.

    - 이로써 독일 정부는 광범위한 기업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두고 있음.

  ㅇ 3단계: 경기부양책

    - 바이러스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독일정부는 공급망 중단과 공장 폐쇄 위협으로 인해 회사가 대규모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대대적 타격에 대비해야 함.

    - 이 경우 독일 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것과 같은 별도의 조정이 필요함.

    - 독일재건은행(KfW)의 특수 프로그램 외에도 경기부양책이 가능한데, 알트마이어 장관은 협의 전 개선된 감가상각 조건,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에 대한 과세 개선, 법인세 절감 등과 관련한 오래된 요구를 갱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흑적 연정에서 결정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기사연합 대표 죄더(Markus Soeder)도 세금 감면 패키지를 선호하는 반면, 퓌스트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장기적인 제안은 현재 부적절하다고 경고

    -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업세금 경감 조치에도 합의했는데, 디지털 경제 상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개선하기로 함. 단,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 및 산학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향후 법인과 같이 과세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지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됨. 현재까지는 특히 이익 잉여금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정으로 과세 측면에서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됨. 동시에 인적회사는 관대한 공제 규정을 통해 영업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더 나아가 해외에 입지를 갖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 몇 개월 공방 속에 지연된 해외과세를 연말까지 국제 최소 과세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적절하게 경감시킬 예정임.

     * 재계는 해외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 지표를 낮춰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현재까지 해외에서 25% 이하로 과세된 경우 독일 내에서 추가 과세 대상으로 적용돼 왔는데, 과세 지표가 15%로 낮아질 경우 재계에서는 다수의 증빙 의무가 완화되는 등과 같이 기업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현재 세금 경감을 위한 예산 총 50억 유로가 아직 완전히 소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에도 더 많은 세금 경감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독일 연정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패키지 도입에도 합의함. 2024년까지 총 124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이로써 2021~2024년 매년 31억 유로씩 연방정부의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특히 도로·교통과 주택 건설에 소요될 예정

    -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총 140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정부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데도 합의

□ 독일 경제 전문가, 정부의 경기 대응책에 환영, 조기 대응 필요성 강조

  ㅇ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독일 정부는 2단계로 보증과 대출 확대를 비롯해 과세 유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같이 3단계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힘.

  ㅇ 독일 금속노조 호프만(Joerg Hoffmann) 회장과 Ifo 연구소 퓌에스트(Clemens Fuest) 회장은 단축 근로혜택이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한 기업이 파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함.

    - 특히 독일 ZEW경제연구소 회장 하이네만(Friedrich Heinemann)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시기에 단축근무 지원은 독일 고용시장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었다”고 전함.

  ㅇ 독일 고용주연합(BDA) 회장 크라머(Ingo Kramer)도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현 상태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유동성 패키지”라고 강조

  ㅇ Ifo 연구소 퓌스트 회장은 이러한 정부 대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DIW 연구소의 프랏춰(Marcel Fratzscher) 회장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 시점에서 경기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고, 정책은 조기에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고 강조

  ㅇ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현재 진행될 예정인 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더 나아가 한시적이나마 부가가치세 감축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피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코로나 사태 확산 일로에 있는 독일 정부 여·야당은 유동성 지원, 세금 경감 및 단축근무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지원 패키지 시행에 합의한 바, 독일 재계 및 노조 대표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단기 조치에 주력할 것을 강조

    - 특히 일차적으로 시행되는 단축근무 확산은 다수의 기업과 고용인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기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ㅇ 독일 정부차원의 긴급 조치는 국내의 경기프로그램과는 관점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며, 실효성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특히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을 유예시키고자 등의 경우 독일 소재 국내 지상사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독일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지상사 M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이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감축은 국내 기업에게도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기업 내부적인 문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건이니만큼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차차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자료: 독일연방정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Automobilwoche, Handelsblatt, ifo 연구소, n-TV, 주재상사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