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무역 불안은 다소 해소됐지만 넘어야 될 산 많아… -

□ 2019년 미국의 무역동향

  ○ 트럼프 정권 출범 3년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총 교역액은 약 4조 천억 달러

    - 수출은 2조 5천억 달러, 수입은 3조 천억 달러, 적자는 약 6천 170억 달러로 6년 만에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상위 5대 수출 품목으로는 항공기 및 부품(7.6%), 휘발유 및 각종 연료(5.3%), 석유(4%), 자동차(3.4%), 자동차 부품(2.6%)으로 나타남.

    - 상위 5대 수입 품목은 자동차(7.1%), 석유(5.1%), 핸드폰 및 부품(3.9%), 컴퓨터(3.6%), 의약(3.1%)

2019년 미국 교역국 상위 10개국

(단위: 1억 USD,%)

자료원: US Census Bureau

  ○ 미ㆍ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질서의 변화가 있었음.

    - ’18년 미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은 중국(16%), 캐나다(15%), 멕시코(15%), 일본(5.2%), 독일(4.4%), 한국(3.1%) 순으로 집계되었음.

    - 하지만 ’19년 미ㆍ중 갈등으로 인해 멕시코가 미국의 1순위(15%) 무역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2% 하락한 3위(13%)를 기록

    - ’18년 대비 ’19년 한ㆍ미 교역량은 2.7% 증가하여 미국의 총교역량에 약 3%를 기록했지만, 순위 변동이 없이 6위를 기록함.

    - 미국 경제계는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국으로 한국, 대만, 베트남을 꼽음.

    - 미국과 무역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베트남, 덴마크, 이집트로 조사됐으며, 더디게 증가하는 국가로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 미국의 무역 수지에 대한 미국 정ㆍ재계 반응

  ○ 백악관과 주류 경제계 간의 수출 적자 감소에 대한 해석이 상반됨.

    - 트럼프는 줄곧 자신의 정책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전 정권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

    - 또한 2020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미ㆍ중 1차 협정 이후 제조업계를 포함해 미국 경제는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은 재선을 위한 홍보성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

    - 트럼프는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과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음.

미ㆍ중 1차 협정 이후 미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 수치

자료원: Commerce Department

  ○ 美 주류 경제계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 분석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

    - 브래드 셋처(Brad Sets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은 뉴욕 타임스(NYT)를 통해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ㆍ중 관세 감면으로 인해 제조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리 러블리(Mary E. Lovely) 박사는 미ㆍ중 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국민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산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고 분석함.

    -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s)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1차 미ㆍ중 협정 이후 중국이 구매해야하는 미국산 제품의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지적함.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은 2017년 대비 510% 증가한 미국산 에너지 품목을 2021년까지 구매해야 하지만 러시아 LNG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중국으로서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전함.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미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

    - 뉴욕 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2019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한 까닭은 원유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미국의 원유 수입을 약 300억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짐.

    - 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미국의 원유 수출은 ’18년 대비 ’19년 30% 증가했지만, 그 외 모든 수출 제품은 약 2% 감소했다고 보도함.

    -  미국 제약 및 화학계도 ’18년 대비 ’19년 무역 적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년 원유 교역 적자보다 6.5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남. 항공기 수출 또한 120억 달러 감소

미국의 원유수출 추이

자료원: Commerce Department

  ○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되었다고 오해한다 주장

    - 일반적인 경제학자라면 미국의 적자 현상을 정부의 지출 및 투자 속도가 수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이해한다고 전함.   

    - 또한, 정부 통계 집계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제 무역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산정 방식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재닛 전 의장은 스마트폰 제조를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만산 액정, 한국산 마이크로프로세서, 미국산 칩 등 여러 국가의 제품이 중국으로 집결하여 조립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전함. 그러면서 “중국은 제조된 핸드폰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취하지만 통계 산정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가치(가격)는 모두 중국의 수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적자 폭이 크게 계산될 수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산정법은 미국의 대중 적자 수치를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영향을 부분적으로 인정

    - 백악관은 ’20년 2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발간함.

    - 보고서를 집필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토마스 필립슨(Tomas Philipson)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침체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글로벌 경제 또한 침체했다고 전하며 이는 중국의 성장률이 과거와 비교해 높지 못했기 때문이라 전함.

    - 무역 정책으로 GDP가 일정 부분 감소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주장한 1% 하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성장률 추이

자료원: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시사점

  ○ 무역 전문가들은 미ㆍ중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미ㆍ중 2차 협정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 스티븐 므누신 美 재무부 장관은 USMCA 개정안 통과와 한ㆍ중ㆍ일 무역 협정이 미국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높아지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함.

  ○ 데릭 시저스(Derek Sissors) 미국기업가협회(AEI) 연구원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에 대응해 한국ㆍ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자료원: Bloomberg Law,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ommerce Department, US Census of Bureau,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Politico, 대통령 경제보고서 및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자료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