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예산 전년대비 10.3% 증가한 4890억 모로코 디르함(약 500억 달러) 편성 -

- 교육 및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균형 개발, 산업 발전이 주요 목표 -

 

 

□ ‘20년 모로코 예산 개요

 

  ◦ 핵심 목표 

    -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진                                                                      

    - 빈부 및 지역격차의 해소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의 신동력 개발 추진

  ◦ 개요

    - 모로코 정부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4890억 모로코 디르함(MAD,500억 달러)의 2020년 정부예산을 편성함.

    - 경제기획원(HCP) 담당자에 따르면 2019년 모로코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2.3%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0년은 3.5% 성장을 목표로 함.

    - 정부의 주요 수입 재원으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이 약 52%를 차지하며 기타 차관발행 , 운용기금 등으로 구성 

    - 주요 지출 항목으로 정부 운영비 2216억 모로코 디르함(약 230억 달러), 공공부문 투자 1980억 모로코 디르함(약 200억 달러)가 집행예정으로 올해 약 3.5%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2020년 모로코 정부의 주요 수입

(단위: 억 모로코 디르함)

내역	수입액
부가가치세	721.2
법인세	535.3
소득세	462.8
소비세	301.2
관세	103.5
등록세	168.4
세외 수입	236.7
차관 발행	972.0
장기사업운용기금	902.5
독립운용기금	22.4
계	4,426.0

 자료: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ances 

2020년 모로코 정부 주요 지출

(단위: 억 모로코 디르함) 

주요 지출 내역
정부 운영비	2,215.9
장기사업운용기금	900.2
공공부문 투자비	782.1
부채 상환비용	675.1
부채 이자비용	290.2
독립운용기금	22.4
계	4,885.9

    자료: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ances 

□ ‘20년 모로코 예산안 분석

 

  ◦ 추진 전략

    - 빈부격차 해소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의 실행

    - 사회보장체계의 확립, 특히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확대를 통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증대

    - 지역개발 및 행정기관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의 가속화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성장에 신동력 부여

 

  ◦ 추진 배경

    - 전체 실업률 9.4%, 특히 청년실업률이 26.7% 기록함에 따라 전년대비(5만 7000개) 약 2배인 총 1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함.

    - 정부는 직업교육의 부재를 실업률 증가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9년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파업 발생

    - 또한  정부 의료서비스 민영화 정책의 철회와 의료환경 개선 등 교육 및 의료부문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

  ◦ 교육 및 의료부문

    - 교육과 의료부문에 전년대비 130억 모로코 디르함 증가한 910억 모로코 디르함 투입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반적 교육, 의료서비스 확충 목표

    - ‘19년 공공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업 중단률을 현저히 감소시킨 모로코 정부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28년까지 유치원 등록율 100%를 달성코자 함.

    - 또한 학교 개보수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장애학생의 일반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실행코자 함.

    - 중앙 대학병원(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CHU) 확대와 시설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지방병원의 신설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

    - ‘19년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에 이어 올해에는 전문의료인력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할 계획임.

 

□ ‘20년 인프라 및 산업 투자계획

 

  ◦ 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ㅇ 도로

    - (완공): Taza-Al Hoceima 고속도로, Nador West-Med항 연결도로

    - (지속): Tiznit-Laayoune 고속도로, Laayoune- Dakhla 도로 확장 및 개선사업

    - (착공): Tiznit-Laayoune 고속도로, Casablanca 외곽순환도로, Laayoune 외곽순환도로, Nador West-Med항 연결도로, Casablanca-Berrechid 도로

 

  ㅇ 댐

    - (착공) : Souss-Massa, Fes-Meknes, Rabat-Sale-Kenitra 지역의 대규모 댐

  ㅇ 철도

    - (지속): Nador West항 철도망, Safi항 철도망

  ㅇ 항만 시설

    - (완공): Safi항

    - (지속): Nador West Med항 건설, Jebha항과 Casablanca항의 확장

    - (착공): New Dakhla Atlantique항, Jebha항과 Casablanca항의 확장을 위해 각각 2억9000만 모로코 디르함와 8억4000만 모로코 디르함를 투자할 예정임.

 

  ◦ 산업 투자계획 

    - ‘20년 모로코 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농업부문의 그린모로코계획(Plan Maroc Vert)과 산업부문의 산업가속화 정책(Plan d’Acceleration Industrielle, PAI)을 지속 추진코자 함.

부문	현재까지의 성과	‘20년 계획
그린모로코계획	- ‘08~’18년까지 총 농업생산량의 평균은 연간 약 1060억 모로코 디르함 - 농업진흥기금의 직접투자로 인해 정부가 투자하는 1모로코 디르함는 약 2.3모로코 디르함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125개 새로운 기획안 시행 및 약 6만 5000Ha 개간 - 4만 7600Ha에 달하는 지역에 관개시설 개선  - 소규모 농가와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를 위한 지원계획은 지속 추진 예정
산업가속화정책	- ‘19년 54개의 산업생태계와 14개의 산업부문, 32개의 산업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됐으며 ’19년 4월까지 29만 1176개의 일자리 창출	- 자동차: Kénitra에 위치한 PSA 공장 생산량의 두 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 - 항공: 3만 1700개 일자리 창출 및 270억 모로코 디르함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함.

 자료: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ances 

    - 에너지 부문 투자계획

현재까지의 성과	‘20년 계획
- 최근 5년간 377억6000만 모로코 디르함 투입해 3,939.2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 178MW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건설 예정이며, 15MW 전력을 생산가능한 Taza 발전소의 1단계 개발계획이 실시될 예정

자료 :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ances  

 

    - 녹색경제 투자계획

현재까지의 성과	‘20년 계획
- 26개 매립지와 재활용 기지가 건설돼 연간 약 400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모로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63%에 해당 - Noor PV II 태양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구매계획 추진	- Noor Atlas 계획의 일환으로 200MW의 전력 생산가능한 태양열발전소 가동 예정 - 800MW의 전력을 생산할 Noor PV II의 부지평가 진행 - 총 568MW의 전력을 생산할 통합풍력발전계획 실행 - 50MW를 생산할 수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

 자료: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ances   

□ ‘20년 ~‘27년 관개용수 및 식수공급 국가우선계획

 

  ◦ 추진 개요 

    - 올해 1월 13일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20년~‘27년 관개용수 및 식수공급 국가우선계획안(Programme National Prioritaire d’Approvisionnement en Eau Potable et d’Irrigation) 서명식을 주최

    - 농업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모로코는 강수량 감소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하계기간 중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림.

    - 이에 모로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수자원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자원 공급원의 다양화 및 안정화를 골자로 한 국가우선계획안을 발표

    - 총 1154억 모로코 디르함이 투입될 예정으로 재원의 60%는 정부예산, 39%는 민간부문의 투자, 나머지 1%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약을 통해 충당될 계획임.

 

  ◦ 주요 내용

항목	추진 방안	투입 예산(MAD)
수자원 공급량의 증대	댐 건설, 해수담수화시설 확충, 지하수 탐사	610억
농업용수 재활용 및 관리	댐과 농경지를 잇는 운하건설, 수자원 배분제도 개선	251억
낙후지역 식수공급개선	수자원 공급망 확대, 지역별 공급망 통일	269억
관개지역에서의 수자원 재활용	폐수정화체계 확충, 농지 개간 시 수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	23억
수자원 인식 제고	각종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자원 절약 필요성 강조, 수자원 낭비 방지 강조	500만

    자료: Le Matin

  ◦ 추진 목표

    - 향후 7년 동안 20개의 대형 댐, 909개의 소형 댐을 건설하는 등 댐 건설에 전체 예산의 53%가 투입될 계획임. 이에 따라 ‘27년 모로코 전국의 댐 수용량은 지금보다 53.8억m³ 증가한 273억m³로 크게 증가 예정

    - 관개용수 및 식수공급 국가우선계획 추진을 통해 총 51만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약 16만 명의 농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낙후지역 식수공급개선사업으로 570만 명의 모로코 국민에 대한 수돗물 공급망 개선이 이뤄질 전망

 

□ 시사점

 

  ◦ 병원 신설, 시설 확충 등에 따라 현지 의료기기 수요 및 우리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최근 대금결재 관련 현지 규제 등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현지화 20만MAD (약 2만 달러)까지는 TT송금이 가능하나 초과시에는 총액의 30%만 사전 TT송금 가능

  ㅇ 항만, 도로 등 산업 인프라의 지속 보완으로 관련 기자재 수출 또한 당분간 호조 예상

    - '19년 한국의 대모로코 수출품목 중 크레인 등 운반하역기계가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건설 중장비 수출도 전체 4위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ㅇ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댐건설, 하수처리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심 요망

    - 모로코는 현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차원에서 관개용수 및 식수공급 등 관련 장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세부분야별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및 조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자료 : Ministe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모로코 경제금융부), 현지 미디어,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