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예산관리국, 4조8000억 규모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 복지축소, 정부부처 예산 삭감으로 ’30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 목표 -

-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우선주의, 관리무역, 친성장 정책 지속강화 예고 -

1. 개요

  ㅇ 2월 1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계획’이라는 부제의 해당 예산안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적 성격으로 주목을 끎.

    - 매년 2월 초 공개되는 예산안은 대통령 국정인식과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될 뿐 실제 연방예산 편성은 의회의 권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및 법정일정

2월 10일 ‣ 4월 15일 ‣ 6월 10일 ‣ 6월 15일 ‣ 6월 30일 ‣ 9월 30일 백악관, 대통령 예산안 제출 상·하원 합동 예산 결의안 채택 하원 세출위원회, 세출법안 심의 완료 상·하원, 조정법안 통과 의회 세출입법 완료 대통령 서명으로 세출법 효력발생

자료: budget.house.gov(Congressional Budget Act 1974) 

  ㅇ 대통령이 요구한 차기 회기연도(’20.10.1.~’21.9.30.)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8290억 달러(전년대비 83억 달러, 1.7% 인상)

    - ’20년 1조 달러 이상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1년에는 9660억 달러로 축소하고 ’30년까지 2610억 달러까지 줄이는 목표 제시

      · (GDP 대비 재정적자) ’20년 4.9% → ’21년 4.1% → ’22년 3.7% .... → ’30년 0.7%

    - 재정적자 축소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삭감과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대적인 정부부처 예산삭감을 제안

2020년 대통령 예산안 재정 추이 및 전망

자료: FY2021 President’s Budget Proposal

2. 주요 내용

□ 핵심 국정기조

 

  ㅇ (재정건전성) 복지 관련 예산 축소(2조 달러 상당) 및 국방부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부처의 예산을 2030년까지 연평균 2.2% 축소 제안

 

  ㅇ (안보) 국방 경쟁력 제고·국경보안 강화·공정무역 달성을 통해 대외안보, 국내 산업 보호,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계획

 

  ㅇ (미래 투자)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지원책 마련, 인프라 및 첨단 분야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

 

 □ 경제전망

 

  ㅇ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25년까지 GDP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투영됨.

    -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2.8%로 제시됐고 올해 실업률은 3.5%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23~’30년까지 4% 수준 예상

 

  ㅇ 이번 예산안 산정의 기저가 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앞서 발표된 국회예산처(CBO)의 전망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논란 중

      · CBO는 2020년 이후 미국 GDP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 중

대통령 예산안과 CBO의 GDP 성장률 전망 격차

자료: Bloomberg Government

 □ 부처별 예산

  ㅇ 국방부, 보훈부, NASA. 국토안보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 인상 요구

    - 특히 보훈부 예산을 13% 인상하고 NASA 예산 확대(12%) 및 우주방위군 신설 목적으로 국방부에 154억 달러 예산 배정이 주목

 

  ㅇ 상무부, 환경보호청, 도시개발부, 보건부 등 예산이 가장 크게 감소

    - 상무부 37%, 환경보호청 27% 예산 삭감됨. 보건복지부, 교통부, 내무부, 농업부, 교육부, 국무부 등 국내외 정책사업을 축소 또는 구조조정

2021년 대통령 예산안 상의 정부부처별 예산

전년대비 비율	전년대비 금액

자료: Bloomberg Government

 □ 주요 국정과제

  ㅇ 해당 예산안에는 트럼프 정부의 안보, 경제, 복지, 외교 전반에 걸친 13대 중점정책 아젠다가 fact sheets 형태로 수록됨.

    - ⑴ 국방·국경 강화로 ‘강한 미국’ 완성, ⑵ ‘친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 및 고용 확대 지속, ⑶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로 요약

 

  ㅇ 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⑴ 인프라 확충, ⑵ 미래산업 투자, ⑶ 공정무역 환경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됨.

2021년 대통령 예산안 주요 경제관련 아젠다

안건	내용	세부 프로그램
인프라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연방정부 직접 투자	- 육상교통망에 8000억 달러 투자  - 수로, 브로드밴드 등에 2000억 달러 투자
미래산업	전략적 R&D 투자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 AI, 퀀텀, 5G, 바이오, 첨단제조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 유관부처 R&D 투자 확대
공정무역	자유공정 무역 추진을 위한 무역집행 강화	- EU, 英, 中과 무역협정에 6000만 달러 배정  - 무역 집행강화 목적 6억3000만 달러 책정

자료: FY2021 President’s Budget Proposal, Fact Sheets

3. 현지 반응

 

  ㅇ (언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전제로 한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기조를 고스라니 확대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

    - 복지 예산(메디케이드, 학자금 지원) 및 환경예산 축소, 반이민 정책, 해외원조삭감 등은 대선정국에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연구기관)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저스틴 보기(Justin Bogie) 선임분석가는 "이번 예산안이야 말로 공화당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제도 개혁과 부처예산 절감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추가 감세를 단행한다면 장기적으로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

 

  ㅇ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대통령 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 중

    - 트럼프 정부가 국방예산을 국경장벽 설립 용도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회 감시 강화와 청문회 등 요구 중

 

4. 시사점

  ㅇ (통상) 무역협정 이행 감시, 부당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권한 강화

    - 무역집행 권한을 가진 USTR,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등의 예산과 인원 확대 예고

    -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232조 등 수입규제 수단 활용 확대 및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고

 

  ㅇ (인프라) 경기부양의 돌파구로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 재확인

    -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예산안에 명시, 정책 실현성 여부와 별개로 인프라 재건이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전망

 

  ㅇ (R&D) 국방, 사이버보안, 인프라 안전 등 안보관련 투자와 AI, 퀀텀 컴퓨팅, 5G 네트워크, 첨단제조업 등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 국립과학재단의 AI 연구개발 지원금 8억5000만 달러(70% 증액)를 포함해 전 부처 AI 관련 투자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

  ㅇ (IT예산) 연방 IT 관련 예산 922억 달러로 확대(전년대비 5%)로 시스템 현대화와 사이버보안 강화가 주 목적으로 추진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500억 달러, 사이버보안 188억 달러 배정

 

  ㅇ (향후전망)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포함한 국정 아젠다 관철을 위해 의회와의 험난한 수 싸움 예상

    - 민주당이 예산결정을 주도하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법안 결의하며, 인프라 투자 등 주요법률 통과과정에 마찰 불가피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블룸버그통신, 헤리티지재단, 미국 의회조사처, 뉴욕타임즈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