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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美 대통령 예산안 개요 및 시사점
2020-02-19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백악관 예산관리국, 4조8000억 규모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 복지축소, 정부부처 예산 삭감으로 ’30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 목표 -

-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우선주의, 관리무역, 친성장 정책 지속강화 예고 -




1. 개요


  ㅇ 2월 1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계획’이라는 부제의 해당 예산안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적 성격으로 주목을 끎.

    - 매년 2월 초 공개되는 예산안은 대통령 국정인식과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될 뿐 실제 연방예산 편성은 의회의 권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및 법정일정

2월 10일

4월 15일

6월 10일

6월 15일

6월 30일

9월 30일

백악관, 대통령

예산안 제출

상·하원 합동 예산

결의안 채택

하원 세출위원회, 세출법안 심의

완료

상·하원, 조정법안 통과

의회 세출입법

완료

대통령 서명으로 세출법 효력발생

자료: budget.house.gov(Congressional Budget Act 1974) 


  ㅇ 대통령이 요구한 차기 회기연도(’20.10.1.~’21.9.30.)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8290억 달러(전년대비 83억 달러, 1.7% 인상)

    - ’20년 1조 달러 이상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1년에는 9660억 달러로 축소하고 ’30년까지 2610억 달러까지 줄이는 목표 제시

      · (GDP 대비 재정적자) ’20년 4.9% → ’21년 4.1% → ’22년 3.7% .... → ’30년 0.7%

    - 재정적자 축소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삭감과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대적인 정부부처 예산삭감을 제안


2020년 대통령 예산안 재정 추이 및 전망


자료: FY2021 President’s Budget Proposal


2. 주요 내용


□ 핵심 국정기조

 

  ㅇ (재정건전성) 복지 관련 예산 축소(2조 달러 상당) 및 국방부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부처의 예산을 2030년까지 연평균 2.2% 축소 제안

 

  ㅇ (안보) 국방 경쟁력 제고·국경보안 강화·공정무역 달성을 통해 대외안보, 국내 산업 보호,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계획

 

  ㅇ (미래 투자)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지원책 마련, 인프라 및 첨단 분야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

 

 □ 경제전망

 

  ㅇ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25년까지 GDP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투영됨.

    -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2.8%로 제시됐고 올해 실업률은 3.5%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23~’30년까지 4% 수준 예상

 

  ㅇ 이번 예산안 산정의 기저가 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앞서 발표된 국회예산처(CBO)의 전망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논란 중

      · CBO는 2020년 이후 미국 GDP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 중


대통령 예산안과 CBO의 GDP 성장률 전망 격차

자료: Bloomberg Government


 □ 부처별 예산


  ㅇ 국방부, 보훈부, NASA. 국토안보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 인상 요구

    - 특히 보훈부 예산을 13% 인상하고 NASA 예산 확대(12%) 및 우주방위군 신설 목적으로 국방부에 154억 달러 예산 배정이 주목

 

  ㅇ 상무부, 환경보호청, 도시개발부, 보건부 등 예산이 가장 크게 감소

    - 상무부 37%, 환경보호청 27% 예산 삭감됨. 보건복지부, 교통부, 내무부, 농업부, 교육부, 국무부 등 국내외 정책사업을 축소 또는 구조조정


2021년 대통령 예산안 상의 정부부처별 예산

전년대비 비율

전년대비 금액

EMB000023f0825b

EMB000023f0825c

자료: Bloomberg Government


 □ 주요 국정과제


  ㅇ 해당 예산안에는 트럼프 정부의 안보, 경제, 복지, 외교 전반에 걸친 13대 중점정책 아젠다가 fact sheets 형태로 수록됨.

    - ⑴ 국방·국경 강화로 ‘강한 미국’ 완성, ⑵ ‘친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 및 고용 확대 지속, ⑶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로 요약

 

  ㅇ 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⑴ 인프라 확충, ⑵ 미래산업 투자, ⑶ 공정무역 환경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됨.


2021년 대통령 예산안 주요 경제관련 아젠다

안건

내용

세부 프로그램

인프라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연방정부

직접 투자

 - 육상교통망에 8000억 달러 투자

 - 수로, 브로드밴드 등에 2000억 달러 투자

미래산업

전략적 R&D 투자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 AI, 퀀텀, 5G, 바이오, 첨단제조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 유관부처 R&D 투자 확대

공정무역

자유공정 무역 추진을 위한 무역집행 강화

 - EU, 英, 中과 무역협정에 6000만 달러 배정

 - 무역 집행강화 목적 6억3000만 달러 책정

자료: FY2021 President’s Budget Proposal, Fact Sheets


3. 현지 반응

 

  ㅇ (언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전제로 한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기조를 고스라니 확대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

    - 복지 예산(메디케이드, 학자금 지원) 및 환경예산 축소, 반이민 정책, 해외원조삭감 등은 대선정국에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연구기관)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저스틴 보기(Justin Bogie) 선임분석가는 "이번 예산안이야 말로 공화당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제도 개혁과 부처예산 절감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추가 감세를 단행한다면 장기적으로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

 

  ㅇ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대통령 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 중

    - 트럼프 정부가 국방예산을 국경장벽 설립 용도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회 감시 강화와 청문회 등 요구 중

 

4. 시사점


  ㅇ (통상) 무역협정 이행 감시, 부당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권한 강화

    - 무역집행 권한을 가진 USTR,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등의 예산과 인원 확대 예고

    -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232조 등 수입규제 수단 활용 확대 및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고

 

  ㅇ (인프라) 경기부양의 돌파구로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 재확인

    -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예산안에 명시, 정책 실현성 여부와 별개로 인프라 재건이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전망

 

  ㅇ (R&D) 국방, 사이버보안, 인프라 안전 등 안보관련 투자와 AI, 퀀텀 컴퓨팅, 5G 네트워크, 첨단제조업 등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 국립과학재단의 AI 연구개발 지원금 8억5000만 달러(70% 증액)를 포함해 전 부처 AI 관련 투자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


  ㅇ (IT예산) 연방 IT 관련 예산 922억 달러로 확대(전년대비 5%)로 시스템 현대화와 사이버보안 강화가 주 목적으로 추진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500억 달러, 사이버보안 188억 달러 배정

 

  ㅇ (향후전망)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포함한 국정 아젠다 관철을 위해 의회와의 험난한 수 싸움 예상

    - 민주당이 예산결정을 주도하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법안 결의하며, 인프라 투자 등 주요법률 통과과정에 마찰 불가피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블룸버그통신, 헤리티지재단, 미국 의회조사처, 뉴욕타임즈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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