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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및 시사점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2020-02-04
- 출처 : KOTRA
-
- 모디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 자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중심 -
- 친기업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 및 인도 제조업 부흥 노력 -
□ 인도 정부, 2020년 연방 예산안 발표
ㅇ 모디 정부 2기의 두번째 예산안
-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이 2월 1일(토) 인도 의회에서 모디정부 2기의 두 번째 예산안인 2020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하며, 장기화되는 인도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
- 예산안 발표 하루 전인 1월 31일 발표한 경제조사(Economic Survey)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했고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6~6.5%로 반등을 기대함. 반면 2019/20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3.8%로 완화했으며, 차년도 목표는 다소 완화된 3.5%로 설정
자료: 현지 언론(India Today, The Hindu)
ㅇ 예산안 개요
- 이번 예산안 슬로건은 미래지향적 인도(Aspirational India),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함께하는 사회(Caring Society)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 투자, 농업 및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함.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폐지, 법인세율 혜택 확대, 특혜 원천징수세율 유예기간 연장 등 기업 및 투자자 중심 정책 제시
주: 배당분배세는 2009년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 외에 배당을 하는 기업에도 총 배당액의 17.0% 정도의 세금을 별도 부과하는 제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강화됨.
-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고 중앙정부에 자국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상품 수입·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Make in India 정책 기조 강화
□ 예산 내역과 부문별 세부 내역
ㅇ 예산 편성액
- 20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30조4223억 루피(한화 약 509조 원)
- (수입) 채권발행(20%), 법인세(18%), 통합간접세(18%), 소득세(17%) 등이 주요 수입원인 가운데 전년에 비해 통합간접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의 비중이 다소 감소함.
- (지출) 중앙정부 예산지출의 20%가 주정부로 이전된 세수이며 채권 등 이자지출 18%, 정책보조금 13% 등 전년대비 지출 비중 및 금액 증가
2019/20 회계연도 및 2020/21 회계연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구 분
2019/20(A)
2020/21(B)
증감(B-A)
경상수입
1,931,706
2,245,893
314,187
자본수입
81,605
224,967
143,362
융자회수
16,605
14,967
-1,638
기타수입
65,000
210,000
145,000
총수입
1,931,706
2,245,893
314,187
재정수지
2,349,645
2,630,145
280,500
자본수지
348,907
412,085
63,178
총지출
2,698,552
3,042,230
343,678
재정적자
766,846
796,337
29,491
자료: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주요 부문별 지출계획 변동 추이
(단위: 천만 루피)
부문
2018/19
2019/20
2020/21
농업 및 농촌경제 개발
221,711
249,910
283,202
교통·운송 인프라
145,399
158,207
169,637
교육
83,626
94,854
99,312
보건
55,949
64,999
67,112
사회복지
46,492
48,210
53,883
도시개발
42,965
48,032
50,040
자료: 인도 정부 최근 3개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ㅇ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부문
세부 내역
농업
- 인도의 13억7000만 인구(IMF, 2020.2) 중 약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산업은 전체 GDP 중 약 15% 차지
- 농업 및 농촌개발에 2조8300억 루피(한화 약 47조3000억 원)를 배정했으며 해당 예산은 농가 태양광 설비 구축 및 냉장창고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임. 정부는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잔여전력에 대한 현금환급제를 시행하고 콜드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유통 중 손실되는 농산물을 줄이겠다는 계획
- 2024년까지 전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3조6000억 루피(약 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
교통·운송 인프라
- 도로, 항만, 항공, 철도 관련 인프라 설립을 위해 1조6403억 루피(약 28조4000억 원) 예산 배정
- 4개의 역 재개발 사업과 150개의 열차운행사업이 민관협력투자(PPP)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1200대의 비행기를 운행할 예정
- 도로 및 항만 분야에서 총 길이 2500Km의 고속도로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9000km의 경제회랑, 2000km의 해안 및 육지항로 개발을 통해 수로 인근 지역의 경제 개발 및 부흥 계획 제시
교육 및 보건
- 교육 및 보건 부분에 1조6679억 루피(약 27조8930억 원)가 배정됐으며, 교육 분야에 9931억 루피(약 16조5986억 원), 보건부분에 6711억 루피(약 11조2849억 원) 배정
- 공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440억 루피(약 7357억 원)의 예산이 각 주에 분배되며, 1230억 루피(약 2조570억 원)는 깨끗한 인도(Clean India, Swachh Bharat) 프로젝트에 할당됨.
- 인도 재무부는 국영기업인 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의 지분 2조1000억 루피(약 35조 원)를 기업공개(IPO) 절차를 통해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
사회복지
- 인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거주민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복지비용으로 5370억 루피(약 8조9805억 원 배정
- 여성복지를 위해 2860억 루피(약 4조7829억 원) 사용 예정
도시개발
- 전력 및 재생 에너지 부문에 2200억 루피(약 3조67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
- 정부는 NIP 계획에 따라 주택, 병원 등 65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PPP을 통해 5개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 개발을 계획 중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엔지니어, 경제학자 등을 채용함으로써 실업난 해소 기대
□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ㅇ 법인세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가 폐지돼 총 배당금에 대한 15% 기본세율 및 할증 및 추가세금(Surcharge and Cess)이 더해진 20.56%의 유효세율이 폐지됐고 해당 각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적용
-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제조 기업이 2023년 3월 안에 제조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15%의 기본세율을 전력산업 관련 인도 내 제조를 실행하는 신규법인까지 확대
- 이 때 1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인도 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국내기업으로 주식회사, 비공개주식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이 해당됨. 반면, 지사,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외국기업은 제외
- 대출 시스템을 개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 MSME), 스타트업 대상 대출 활성화
- 회계감사 범위를 기존 연매출 1000만 루피(약 1억6723만 원)에서 5000만 루피(약 8억3617만 원)로 상향
ㅇ 간접세 및 개인 소득세
-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 발행시점에 중앙시스템에도 기반영되며 향후 납세자의 연말정산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할 예정
- 소득별 부과세율을 기존 4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변경했으며, 소득세율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인하
소득별 세율 구간
기존
변경
소득구간(루피)
세율(%)
소득구간(루피)
세율(%)
0~25만 이하
-
0~25만 이하
-
25만 초과~50만 이하
5
25만 초과~50만 이하
5
50만 초과~100만 이하
20
50만 초과~75만 이하
10
75만 초과~100만 이하
15
100만 초과~
30
100만 초과~125만 이하
20
125만 초과~150만 이하
25
150만 초과~
30
자료: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ㅇ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강화되며 매출액 10억 루피(한화 약 167억 원) 이하의 일부 스타트업에 대해 최소 3년간 소득공제 시행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추가 시행하고 해당 대출은 정부기관(The Credit Guarantee Trust for the Medium and Small Entrepreneurs)에 의해 보증 예정
□ 관세변동 내역
ㅇ 예산안으로 인한 최종 관세 인상 품목은 300개 이상으로 추정
-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전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재무부에 권고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45개 상위 품목 대상 관세 인상, 9개 상위 품목 대상 관세가 인하됨.
- 이번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특정 HS코드가 아닌 품목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HS코드 8자리 기준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관세에 가산되는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SWS) 적용품목을 조정하고 의료기기 수입 시 Health Cess(5%)를 도입해 추가적인 세금이 관세에 가산됨.
ㅇ 관세 인상 주요 내역
주: HS코드 품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내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가정 용품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porcelain or china, ceramic, clay, iron, steel, copper and aluminium, glassware, padlocks, brooms, hand-sieves, combs, vacuum flasks, etc.
10
20
전자제품
Fans, food grinders/mixers, shavers and hair removing appliances, water heaters, hair/hand drying apparatus, ovens, cookers, toasters, coffee/ tea makers, insect repellents, heaters, irons, etc.
10
20
신발류
Footwear
25
35
Parts of footwear
15
20
가구류
Seats, articles of bedding including mattresses, lamps, lighting, illuminated signs, and other articles of furniture
20
25
문구 용품
Filing cabinets, paper, trays, binders, clips, staples, sign-plates, name plates, numbers and symbols etc. made from base metal
10
20
장난감
Tricycles, scooters, scale models, dolls, etc.
20
60
기계류
Specified goods used in high voltage power transmission project
5
7.5
Railway carriage fans
7.5
10
Compressors of refrigerators and air conditioners
10
12.5
Commercial freezers
7.5
15
Welding and plasma cutting machine
7.5
10
Rotary tillers/weeder
2.5
7.5
기타 품목
Glass beads
10
20
Artificial flowers
Bells, gongs, statuettes, trophies and like, statuettes, ornaments, photograph, frames, mirrors etc. of base metal.
전자류
Motors like Single Phase AC motors, Stepper motors, Wiper Motors etc.
7.5
10
Specified chargers and power adapters
적용가능 관세 20
Fingerprint readers for use in cellular mobile phones
0
15
Earphones and headphones
적용가능 관세
15
전기 자동차
Completely Built Units of Bus and Truck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25
40
Semi Knocked Down (SKD) units of bus, trucks and two wheelers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15
25
Semi Knocked Down (SKD) units of passenger vehicles and three wheeler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15
30
Completely Knocked Down (CKD) units of passenger vehicles, three wheelers, two wheelers, bus and truck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10
15
모바일
PCBA of Mobile phone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10
20
Vibrator/Ringer of Mobile phone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0
10
Display Panel and Touch Assembly(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0
10
식품
Walnuts, shelled
30
100
화학 및 플라스틱
Colloidal precious metals,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 amalgams of precious metals
7.5
10
Butyl Acrylate
5
7.5
Other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10
17.5
자동차 부품
Catalytic converter
10
15
Noble metal solutions and noble metal compounds used in manufacture of catalytic converter and its parts
5
10
Platinum or Palladium used in manufacturing of catalytic converter and its parts
5
적용가능 관세
Parts and other specified inputs for manufacture of catalytic converters.
5
7.5
Completely Built Units (CBUs) of commercial vehicles (other than electric vehicles)(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30
40
ㅇ 인도 내 제조를 위한 원재료 관세 인하 내역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석유, 화학 및 플라스틱
Very low sulphur fuel oil meeting ISO 8217:2017 RMG380 Viscosity in 220-400 CST standards/Marine Fuel 0.5% (FO)
10
0
Calcined Petroleum Coke
10
7.5
Calendared plastic sheets used in manufacturing of smart cards
10
5
Polyester Liquid Crystal Polymers for use in manufacture of connectors
7.5
0
귀금속
Platinum or Palladium used in manufacture of: a) Colloidal precious metals,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 amalgams of precious metals b) Catalyst with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as the active substance Spent Catalyst or Ash containing precious metal, subject to specified conditions
12.5
7.5
기계 및 전자 제품
Following parts of Microphone for use in manufacture of Microphone namely, a) microphone cartridge b) microphone holder c) microphone grill d) microphone body
10
0
Micro-fuse base, sub-miniature fuse base, Micro-fuse Cover and sub-miniature fuse cover for use in manufacture of micro fuse and sub-miniature fuse.
7.5
0
스포츠
Willow is being included in the list of items allowed duty free import up to 3% of FOB value of sports goods exported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적용가능 관세
0
제지
a) Newsprint, when imported by importer registered with Registrar of Newspapers, India. b) Uncoated paper used for printing newspaper, when imported by importer registered with Registrar of Newspapers, India. c) Lightweight coated paper used for printing magazines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10
5
□ 현지 반응
ㅇ 인도 현지 언론
- (Economic Times) 모디정부 2기 집권 이후 7개월만의 예산안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입장임. 재정적자 목표 완화 및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미약한 예산안이다 보니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반응함.
- (Times of India) 연방예산안 내 인프라 관련 투자(약 237억 달러 규모)로 인해 인프라 관련 건설 기업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휴대전화 조립·제조 협력기업, 에어컨 OEM 업체와 같이 인도 내에서 휴대전화, 전자제품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수혜자라고 언급. 단, 정부운영 은행들에 정부가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은행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이번 연방예산안으로 인해 일부 은행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 정부가 보유 지분을 매각 예정인 일부 생명보험 회사 역시 연방예산안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
ㅇ 민간기업 및 산업계
- (인도상공회의소,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이번 예산안은 개인과 기업, 국가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이며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강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정한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FRBM ACT)’ 법 내 재정적자 감축 예외 조항을 발동해 2019/20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3.3%에서 3.8%로 완화하고 20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3.5%로 설정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함. 그간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재정감축보다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인도소프트웨어기업협회, NASSCOM) 해당 예산안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승리이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
- (인도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구매력을 강화하고 혁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CII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 DDT) 폐지도 성과
- (Kunal Bahl, 유니콘 스타트업인 스냅딜 창업자·CEO) 이번 예산안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히 짜여진 예산안으로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됨. 또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연결성 확대, 정부 부문의 IT기술 활용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됨.
- (Kiran Mazumdar-Shaw, 인도 최대 제약회사 Biocon 임원)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우나 예산안에 수출 인센티브 등 관련 보조금 제도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쉬움.
ㅇ 전문가 반응
- (PWC) 오랜 기간동안 논의돼 왔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나 철도 분야의 PPP 투자 정책등이 이번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됨. 특히 철도 분야 투자는 농산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산업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Deloitte) 중소기업 유관 산업 중심의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했으며, 의료기기에 부과한 추가 세금 역시 인도 내 생산을 부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E&Y) 기존 개인 소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연간 150만 루피의 소득자까지 세금이 낮아지는 혜택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더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시사점
ㅇ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보다 확대된 예산안
- 20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30조4223억 루피(한화 약 509조 원)로 전년대비 약 12.7%, 지난 7월 임시 예산안 대비 3조 4368억 루피(한화 약 57조 4,109억 원) 가량이 증액됨.
- 2020년 1월 2일에 정부가 언급했던 인프라 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의 세부 내역을 발표하며, 농촌(재생에너지 포함)과 교통·운송 인프라 부문 예산에 전년대비 4472억 루피(한화 약 7조4704억 원) 증가한 4조5283억 루피(한화 약 75조5119억 원) 배분
- 그간 정부의 금리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으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농촌지역 농민 및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 회복 기대
ㅇ 親기업 중심의 예산안을 통한 자국 내 산업 부흥 노력
- 담배, 가전제품 등 非필수품목 대상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세수를 확보해 인도 내 제조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는 등 Make In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
- 이번 예산안에서 약 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인도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와 관련해 통상 정책 상시 모니터링 필요
- 법인세 인하, 소송절차 완화, 소득세 완화 등 친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산업,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등 인도 정부의 전략지원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Jaya Soin, Samiksha Sarna, 마석완
자료: 인도 정부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 예산안 보고서, Deloitte 예산안 보고서, PWC 예산안 보고서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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