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18년 12월 세제 개혁안 취소 판결-

- '19년 12월 세제 재개편안 통과로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콜롬비아 세제개혁의 특성

  ㅇ 연방법원은 ’18년 12월 개혁된 세금관련 법안 취소 판결

    - 콜롬비아 연방법원은 ’18년 확정된 세제개혁안에 대한 무효화 판결. ’18년 12월 개정된 법은 2019년에만 유효하게 됨.
 
  ㅇ 경제 성장 촉진, 재정 부담 극복 및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세제 재개편 실시

    -  ’19년 말에 승인된 세제 재개편 법안은 ’20년부터 1월 1일부터 유효

□ 주요 개혁사항        

  ㅇ법인세

    - 법인세 인하 법안은 ’18년 세제 개혁안 그대로 유지

    - 다만 최근에 졸업한 사람을 처음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 제공

콜롬비아 연도별 법인세 인하 계획

(단위: %)

자료: 콜롬비아 정부 공식 발표 자료 

  ㅇ VAT(부가가치세)

    - (농산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19%의 동일한 가치를 유지 (일부 기본재 제외)

    - (설탕&알콜음료) ’18년 12월 세제 개혁 시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음료수, 맥주와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 이 법안은 변화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

    - (전기이동수단) 정부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국내산)와 같이 교통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

    - 면제 목적은 환경 파괴를 피하고 교통 혼잡과 이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

    - 또한 수입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5%로 부가가치세 인하

    - (의약품) 국내에서 제조된 일부 의약품과 비타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

    - 마지막으로 정부는 1년 중 3일 동안 부가가치세 폐지 정책을 소개. 이 정책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예정. 소비자는 1년 중 3일 동안 부가가치세가 없이 상품을 구입 가능
  
  ㅇ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저소득층에게는 몇 가지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법안
    - 해당 품목은 기본 의류, 기초전자제품, 교육제품, 장난감 및 엔터테인먼트상품

  ㅇ 소비세

    - 보통 사치품 및 고가의 상품과 부동산에 대해 소비세가 있었으나 위한 소비세, 부동산에 대한 소비세가 없어짐.

  ㅇ 개인소득세

    -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콜롬비아 소득세 적용 범위(UVT)로 나눠지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다르게 책정됨.

    - 약 1,020 달러보다 높은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 대상자

    - 주택 취득 담보 대출 이자율을 납부하는 사람은 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 주요 이슈

  ㅇ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정부들에 의해 몇몇 법령이나 세제 개혁이 시행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세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었음.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총13번의 세제 개혁을 실시

  ㅇ 콜 정부, ’20년 새로 적용되는 개혁법안으로 국가 재정 안정화 기대

세제 개혁 후 회수 가능 목표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콜롬비아 정부 공식 발표 자료

  ㅇ 콜롬비아 정부는 ’20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기대

    - 새 과세법은 국가 생산성을 증가 및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 투자자들이 콜롬비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 부여를 위한 목적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 현실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지 전문가 코멘트

  ㅇ 콜롬비아 로사리오 대학 Carlos Sepulveda 경제학 교수는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콜롬비아 정부가 가장 빈곤한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함, 다만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구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식별할지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있다고 덧붙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콜 정부의 투자 유치와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

    -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실업률을 감소하기 위해 취업준비생 첫 직장 제공 시 소득세 법인세 할인 혜택이라는 세제법을

       제시

    - 이는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 환경 개선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

  ㅇ 개혁안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

    - 잦은 개혁으로 콜정부의 세금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현재 낮은 수준이며  신뢰도 회복 여부는 향후 세부 적용 방식과 시기 

      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지 언론보도 및 외국 자본 투자자 접촉 결과)

자료: Minhacienda, 각종언론사(SEMANA, EL PAIS, LA REPUBLICA, AMBITOJURDIC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