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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안 분석
2020-01-30 김동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 예산안 외부 전망치 대비 낙관적 편성 -

- 정부, 재정적자 감소 위해 세금 징수 노력 강화할 전망 -




□ 진행 경과


  ㅇ 지난 1월 6일 '2020년 루마니아 예산안'이 총 7648억3000만 레이로 확정 발표됨.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GDP를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1,292억 레이로 전망하고 세입을 3601억4000만 레이(GDP 31.89%), 지출을 4006억9000만 레이(GDP 35.48%)로 확정하였음.

    

  ㅇ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0%, 지출은 7% 증가한 것으로 지출의 증가율을 대폭 줄여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지출의 GDP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2020년 루마니아 경제 전망


2019

2020

GDP

 

 

             - current prices – billion RON

1040.8

1129.2

             - Real growth, %

4.0

4.1

Current Account – mil. EUR

-10 855

-10 639

            - % din PIB

-4,9

-4,5

Exchange Rate(EUR)

4.74

4.75

Consumer Prices Increase, %

 

 

            - end of year

3.8

3.0

            - annual average

3.8

3.1

Gross monthly average income - RON

4945

5429

Net monthly average income - RON

3025

3324

Average number of employees - thousands persons

5170

5268

Number of unemployed at the end of the year

287

275

          - thousands persons

          - unemployment rate, %

3.2

3.0

자료: Roman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 전년대비 10% 증가한 세입

  ㅇ 2020년 루마니아 세입구조는 전년과 비슷하며 세입 증가는 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조세 등 수입 증가와 세금 탈루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2020년 루마니아 세입안을 보면, 주요 증가된 부분이 준조세인 Contribution for Social Insurance 부분인데 전년대비 10.6% 증가한 1240억 레이 전망, 이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세수 증가에 기인함
    * 참고: 루마니아 근로자 임금 중 35%를 25% 연금, 10% 의료보험으로 지불

  ㅇ 부가가치세(VAT), 법인세(Profit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도 10% 이상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도 기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감소되지만 대신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증가해 세입 증가가 예상됨.

  ㅇ EU 펀드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2020년 루마니아 세입(잠정) 안

2018

2019

2020

 

RON bn

%18/17

RON bn

%19/18

RON bn

%20/19

Total

295.2

17.2

326.6

10.6

358.6

9.8

Profit tax(법인세)

15.6

6.3

17.9

14.7

19.4

8.5

Revenue tax(개인소득세)

22.6

-24.8

23.1

2

26.3

13.8

Property Tax (재산세)

5.4

2

6.1

12.5

7.1

15.5

VAT(부가가치세)

59.6

11.3

66.2

11.1

72.7

9.8

Excise(특별소비세)

28.5

7.2

31.1

9.3

33.6

8

Tax on international trade

1

12.5

1.1

13

1.2

5.6

Other fiscal incomes

9.5

6.8

11.1

17.2

16.6

49

Contributions for social insurances

98.1

36.8

112.1

14.3

124

10.6

Non-fiscal revenues

27.1

24.3

29.3

8.1

28.7

-2.1

Capital Revenues

0.8

2.3

0.9

13

1

4.4

Donations

0.014

55.6

0.018

28.6

0.0003

-83.3

EU funds

27.1

58.2

27.1

0

27.6

1.7

자료: PROFIT 뉴스, Ministry of Finance 자료 인용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ㅇ 최근 몇년간 10%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루마니아 정부 지출은 올해 증가율이 대폭 감소, 7%대 증가를 전망함. 이는 정부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공공부분 인건비 증가율을 7%대로 대폭 감소, 1097억 레이 지출(GDP 27.5%)로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임.

  ㅇ 연금으로 대부분을 지출되고 있는 Social Assistance 분야 지출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한 14.5% 증가, 1311억 레이로 정부 총 지출의 1/3 정도를 차지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 증가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 상승을 나타냄.

  ㅇ 투자부분 지출은 486억 레이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된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인프라 개선에 소극적임을 나타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Comarnic-Brasov 구간, Ungheni-Iasi 구간 신규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ㅇ 참고로 루마니아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EU 펀드에서 충당됨. 올해 EU펀드 대부분이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지출에 소요되고 있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부조달 지출은 51bn lei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2020년 루마니아 세출(잠정) 안

2018

2019

2020


RON bn

%18/17

RON bn

%19/18

RON bn

%20/19

Total

322.1

16.6

372.7

15.7

399.2

7.1

Personnel

86.1

23.7

102.3

18.9

109.7

7.2

Goods and services

44.6

9.7

49.2

10.3

50.9

3.6

Interest rates

12.9

27.8

12.9

-0.1

13.9

7.9

Subsidies

6.6

7.6

7.1

7

7.2

2.2

Social assistance

101.3

9.5

114.5

13

131.1

14.5

Other transfers

36.1

19.7

43.3

19.8

37.5

-13.4

Investment expenses

34.2

27.9

43.1

26.1

48.6

12.6

자료: PROFIT 뉴스, Ministry of Finance 자료 인용

  ㅇ 또한, 정부 부처별 예산을 보면 루마니아 정부의 교육과 보건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 내무, 국방 부분에서 예산 배정이 대폭 증가했음.

 2020년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

Sector

Share of GDP

2019

2020

Value(bn RON)

Value(bn RON)

20/19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2.79%

29.0

30.6

5.4%

Ministry of Education

2.70%

27.9

30.5

9.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87%

17.9

21.1

18.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1.72%

17.1

19.4

13.1%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1.63%

21.3

18.3

-13.9%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1.05%

11.3

11.9

4.7%

Ministry of Health

0.81%

9.4

9.1

-3.2%

Ministry of Public Finances

0.45%

5.6

5.1

-8.3%

Ministry of Justice

0.43%

4.6

4.8

5.4%

Ministry of Public Works,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0.44%

9.1

5.0

-45.5%

자료: Ministry of Finance

□ 재정적자 축소 노력

  ㅇ 2020년도 재정 적자는 전년보다 11.9% 정도 감소된 406억 레이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EU 기준안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6% 수준, 2023년도까지 GDP 대비 1.8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루마니아 재정적자 규모


2018

2019

2020

Deficit (RON bn)

-26.8

-46.1

-40.6

Share of GDP(%)

2.8

4.4

3.6

자료: Ministry of Finance

□ 결론

  ㅇ 루마니아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4.1%, 평균환율 1EUR=4.75lei, 인플레이션 3.1% 등을 목표로 편성하고 있으나 주요 외부 경제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경제성장률을 3%대 또는 그 이하로, 환율은 1유로화 대비 4.8레이 이상을 예상하는 등 루마니아 정부의 2020년도 경제 목표를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인해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 연금지출 증가 등 정부 지출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대로 낮추는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4% 중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강화될 것이며, 특히 세입 증가를 위해 조세징수 전산화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는 등 세금 징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


자료: Ministry of Finance, National Bank, CFA, PROFIT 뉴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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