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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랴오닝성 양회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20-02-10 동흔 중국 선양무역관

- ‘안정적 성장기조 하에 질적 성장추구 -

- 대외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2020년 랴오닝성 양회 개최

 

  ㅇ 1월 14일 랴오닝(辽宁)성 지방양회가 개최돼 랴오닝성 2020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지방양회는 전국 양회(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3월 이전에 개최되며, 올해는 1월 6일 신장(新疆)을 시작으로 31개 성()의 지방양회가 모두 개최됨.

    - 지방 양회 이후 발표되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는 지난 성과 평가, 향후 성장 목표치 및 지방정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임.

 

□ 양회에서 제시된 2020년 랴오닝성 정부의 주요 정책

 

  ㅇ 랴오닝성은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상향 조정함.

    - 2019년 랴오닝성은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2020년 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보다 소폭 올린 6%로 설정함.

 

2020년 랴오닝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자료: %)

GDP 성장률

6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성장률

6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도시주민 소득 증가율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 유지

도시 조사실업률 

5.5 내외

도시 등록실업률

4.5 이하

자료: 2020년 랴오닝성 정부업무보고

 

  ㅇ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 원년이자 13.5계획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맞이해 랴오닝성의 정책기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0년대 초반부터 경기 둔화에 처했던 랴오닝성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수준의 성장세 회복을 2020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경제운용에 있어서 고용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기대 등 6가지 분야의 안정을 강조함.

 

  ㅇ 2020년 랴오닝성의 주요 이슈는 △공급측 개혁 추진, △혁신역량 강화, △개방수준 제고, △구역 협조 강화 등임.

    - (공급측 개혁 추진) 낙후·과잉 생산능력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유기업 개혁,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혁신역량 강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IC장비·항공설비·로봇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경제·5G 네트워크의 발전을 적극 추진함.

    - (개방수준 제고)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해 성내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중국-중·동부 유럽 “17+1” 경제무역협력시험구, 동북아경제무역협력선도구를 건설하고 일본·한국·러시아와 경제·무역·교육·기술·인적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구역 협조 강화) 선양·다롄 등 중심도시의 경제 견인역할을 강화하며, 연해경제벨트(沿海经济带)·선푸개혁창신시범구(沈抚改革创新示范区)·랴오닝서북부(辽西北)·변경지역 등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육성함.

 

  ㅇ 특히 2020년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달성을 위해 어느 해보다 민생정책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 (빈곤퇴치) 1만 4200명의 빈곤 탈출을 지원해 절대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의 소득증진을 위해 현대화 농업 산업단지 건설, 정원경제(庭院经济)·민박경제(民宿经济) 등 농촌 산업 육성과 함께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

    - (민생복지 강화)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며, 교육·문화·체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함께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함.

 

2020년 랴오닝성 주요 정책방향

안정 유지

- 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 확보

- 고용안정 추진

- 투자 효율성 제고

- 소비 진작

- 무역·외자유치 구조 고도화

3대 난관 돌파

- 빈곤 퇴치

- 공기·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 금융 리스크 예방 및 대응

공급측 개혁 추진

- 산업구조 고도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민영경제 활성화

혁신역량 강화

- 기술 혁신 장려 및 지원

- 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

- 첨단산업 육성

- 현대 서비스업 업그레이드

개방수준 제고

-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

- 대외개방 플랫폼 역할 강화

- 타지역과의 협동 강화

구역 협조 강화

- 중심도시·도시군 경제 견인효과 강화

-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

- 자원개발 산업 편중지역 산업구조 전환

농촌경제 활성화

- 농업 생산 보장

- 농촌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 영지경제(飞地经济) 육성정책 구현

- 농촌 개혁 추진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민생복지 강화

- 노후 복지·기초생활보장·의료 복지 수준 제고

- 교육·문화·체육 사업 추진

-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 재난대응 능력 강화

자료: 2020년 랴오닝성 정부업무보고

 

□ 평가 및 시사점

 

  ㅇ 올해 랴오닝성은 ‘샤오캉 사회’ 건설 및 ‘13.5규획’ 주요 목표 구현에 부응해 질적 성장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공급측 개혁, 혁신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랴오닝성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질적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첨단산업 협력, 기술 협력 등 협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IT·첨단장비제조 등 분야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혁신정책에 맞는 협력방안이 필요함.

 

  ㅇ 랴오닝성은 대외개방 확대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주변국·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경제학연구소 장완치앙(张万强) 소장은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방적인 랴오닝성은 개방 확대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할 방침임. 동북지역 대외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대외개방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에 특히 노력할 것이라고 함.

    -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에는 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확대를 강조해 중-일박람회(中日博览会), -한투자무역박람회(中韩投资贸易博览会)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랴오닝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辽宁, 人民,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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