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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프랑스, 달라지는 규제 및 제도
2020-01-23 지성환 프랑스 파리무역관

- 프랑스 법인세,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 –

- 이산화탄소 절감 정책,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금제도 및 규제 변화

 

  ㅇ 법인세, 소득세, 주거세 등의 변화

    - 프랑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주거세 등을 낮추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함.

    -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줄어듦.

    - 소득세는 1인당 연평균 125유로가 감소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02억유로의 세금 감축을 감당하게 됨.

    - 주거세는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한해 폐지됨.

 

  ㅇ 노동법 변화

    - 2020년부터는 직원 수가 11명이 넘는 프랑스 내에 모든 회사는 사내 직원위원회(CSE)가 설립돼야 함. 직원위원회의 부재 시 고용주는 최대 징역 1년 및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짐.

 

  ㅇ 최저임금(SMIC) 인상

    - 2019년 프랑스는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유럽연합 내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함.

    - 이에 최저임금 수준 또한 시간당 10.03유로에서 10.15유로 선으로 약 1.2% 상승한 수치를 기록함.

 

  ㅇ 기타 달라지는 것

    - 전기세 3.5~4% 인상 예정

    - 고속도로 통행료 1~1.5% 인상 예정

    - 담뱃갑 인상(2020년 4월부터 인상 시작, 11월경에 10유로 선까지 인상 예정)

    - 서머타임 제도, 2020년 마지막 시행 후 폐지 예정; 서머타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한 점과 시간 변경이 가져오는 건강 면의 폐해가 원인으로 꼽힘.

 

□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예상


연도별 유럽연합 배기가스 규제 변화

(단위: CO2/km)

자료: 일간지 Le Monde

  

  ㅇ 2020년부터 95g CO2/km 기준 미준수 시 1g당 95유로의 벌금 부과

    - 2019년 4월 유럽연합에서 체결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는 2020년도에 새로이 제작되는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임.

    - 지난 2017년부터 설정된 목표치는 강제성을 띄지 않아 효력이 미비했으나 2020년도부터 벌금이 부과되면서 유럽 내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됨.

    -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그룹은 2020년 말까지 전체 제품군의 절반은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단언함.

 

□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ㅇ 프랑스 경제연구소 Coface의 페르낭데즈(B. Fernandes) 연구원은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의 창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마이크로 기업의 창업 초기 2년 동안 이뤄지는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갈수록 줄어드는 법인세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프랑스 사회가 기업가 및 기업정신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 라고 설명함.    


  ㅇ 친기업 정책이 불러온 기회

    -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 인하,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투자지출을 늘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해 프랑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연금 개혁 등으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정부가 여태까지 유지해오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됨.

    - 또한 경제성장률이 안정세에 들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속되는 파업과 브렉시트 등 예측 불가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기업의 지사 설립 및 수출 진행 시 유의점

    - 법인세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므로 프랑스에 진출한 기업들도 변화의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변화, 노동법 변화 등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 내의 친환경 정책이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새롭게 적용되는 배기가스 규제는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 ‘하이브리드 붐’을 일으킬 것으로 관망됨.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각종 인증제도 및 규제들을 유의하며 수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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