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필수 및 신용조사 서비스 사용 권장 -

- 무역 사기 의심 시 영국 Action Fraud 신고 필수 -

□ 증가하는 무역사기

  ㅇ 무역사기 현황

    -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정체성 절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화물 범죄 등과 같은 조직범죄(Organised crime)로 인한 피해라고 설명함. 이외에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고용 사기 등이 있음.

    - NCA(National Crime Agenc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영국과 웨일즈 기준 340만 건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NCA는 해당 수치가 실제로 보고된 사기사건 중 2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사기사건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분석

    - 사기 피해자는 공공부문은 물론 취약계층부터 주요 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2017년 연례 사기 지표(2017 Annual Fraud Indicator)’에 따르면 영국이 매년 사기로 인해 약 190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음.

    - 이중 민간 부문은 약 1400억 파운드, 공공부문은 400억 파운드 이상, 개인은 약 7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

  ㅇ KOTRA 런던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

    - 파악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대출사기 또는 무역사기로 이뤄지며, 최근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1(대출사기)

    - 사례2(무역사기)

    - 사례3(무역사기)

□ 무역사기 신고

  ㅇ 영국 금융감독원(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사기사건 발생 시 아래 Action Fraud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actionfraud.police.uk/

    - 전화번호: +44 300 123 2040(한국어 통역 서비스 가능)

    - 문자 전화: +44 300 123 2050

    - 운영시간: 월-금, 08:00~21:00

    -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한국어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www.actionfraud.police.uk/korean

  ㅇ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함. 관련 문의 KOTRA 런던 무역관 mina.park@kotra.co.uk로 연락바람.

□ 거래 전 유의사항

  ㅇ Companies House를 통한 신용조회

    - 영국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 사이트 Companies House에서 모든 등록된 기업의 설립연도, 주소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도 확인가능

사이트 링크 및 사용방법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3.d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정보, 수출보험이용 정보,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및 요약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ㅇ 금융 서비스업(Financial services)과 관련될 경우 기업의 FCA 등록 여부 조회

    - FCA는 금융 서비스업 관련 기업으로부터 투자,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

    - FCA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Warning List’를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www.fca.org.uk/scamsmart/warning-list

  ㅇ 영국 현지 무역사기 분쟁해결 전문변호사 첨언

    - 두 사업체 간의 거래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할 것을 추천

    - 대금결제 방법을 포함해 자금이 어떻게 인출되는지, 결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그러할 자격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송금 전 은행 계좌 명세서와 거래 상대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

    - 손상 또는 도난당한 품목·상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보험을 고려할 것을 추천

□ 시사점

  ㅇ 거래 예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기업등록문서, 계약서, 송장, 홈페이지 주소, VAT번호 등)를 꼼꼼하게 확인

    - 계약서(Contract), 송장(Invoice)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문서에 미흡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함.

    - 계약자명, 문서 내용과 같이 단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문서자체가 어설프게 편집돼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예: 전자서명, 회사로고 등)

  ㅇ 사기로 잃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민사 법원을 통해 사기범을 찾으려고 할 경우, 범법 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허위, 허위 진술, 기만, 계약 위반, 태만, 신탁 의무 위반, 신뢰 위반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함.

      · 여기서의 범법이란 자금 수령 또는 부정 축재와 같은 음모를 의미함.

    - 즉, 사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NCA(National Crime Agency), Action Fraud, FCA(금융감독원)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