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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中 경제정책 미리보기
2019-12-18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안정적 성장' 기조 하에 온건한 부양정책 조합 예상 -

-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책 강구해야 -

 

 

 

개요

 

  ㅇ 새해를 보름 정도 앞두고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에 경제지표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 각계는 내년 경제운영방향에 이목 집중

    - 지난 13, 중국 정부는 미중 양국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공식 발표

    - 1216일 발표된 11월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 지표가 5개월 만에 신장세

    주: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2% 증가,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8% 증가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지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ㅇ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 속에서 중공 지도부가 첫 번째 백년 목표* 달성을 앞둔 관건적인 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 정책방향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주: 첫 번째 백년 목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해야 함.

    - 시진핑 주석은 최근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확정하는 중앙정치국 회의(12.6.)에서 "2020년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

 

□ 2020년 경제운영 방침

 

  ㅇ "안정"이 최우선, "안정"에 방점

    - 차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예측 등 6대 분야 안정을 재강조

    - "2020년은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마지막 결정적 시기이며, 중국 13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므로 모든 정책은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

 

시진핑 지도부의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연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

공급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

2017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2019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안정적인 레버리지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 등 3대 방어전(攻堅戰)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 3대 방어전 순위가 기존의 금융리스크 “예방-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에서 “빈곤퇴치-환경오염 대응-금융리스크” 예방으로 바뀜.

    -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앞두고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을 시사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 정책이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2020년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전망

 

  ㅇ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통화정책의 완화강도를 적절하게 높일 예정

    - 구체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품질과 효율을 힘껏 높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해야 하고 유동성은 합리적이고 넉넉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

    - 경기둔화 국면에서 통화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으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과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풀이됨.

 

□ 20206대 경제정책방향

 

  ㅇ 중국 정부는 내년 아래와 같이 6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칠 예정

    - '민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산업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주: 2019년 정책방향은제조업의 질적 발전강대한 내수 구축향촌진흥전략 추진지역균형 발전경제 시스템 개혁전방위 대외개방민생개선 등 7가지

 

2019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 정책방향

연번

정책방향

조치

1

新 발전이념

- 혁신, 협동,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 재강조

2

3대 방어전

- 빈곤탈퇴 전면 실현

- 대기·물·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3

민생개선

- 사회보장체계 완비(기초생활보장) 및 시장화 개혁 추진(양로, 의료)

- 취업지원

- 주택보장 제도 개선(노후 아파트단지 개조 등)

4

재정·통화정책

- 제조업 중장기적 융자 지원

- 민영, 중소기업 융자난 완화

- 첨단제조, 민생, 인프라 등 분야의 융자 촉진

5

산업고도화

- 농촌진흥전략 추진 및 농산품 가격 안정화 도모(양돈사업 지원)

- 기술수준 향상(*특히 국유기업의 역할 강조)

- 전통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

- 감세 등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좀비기업 퇴출 가속화

-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및 고도화 도모

-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및 첨단제조업 산업클러스터 조성

- 인프라구축 가속화

- 징진지, 광둥-홍콩-마카오, 창장삼각주 등 지역통합 추진

6

경제체제 개혁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재산권과 시장화 개혁 추진

- 커촹판 등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

-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 외국인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및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 축소

- 관세 인하, FTZ 개혁 등 무역·개방정책 지속 추진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평가와 전망

 

  ㅇ 안정을 전제로 구조개혁과의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도 높인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하강 대응 예상

    - (정책기조) "안정적으로 샤오캉사회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급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지속 개선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GDP 목표치 '6% 내외'로 정해야 하는 상황

    주: 일부 전문가들은 '바오류(6, 6% 마지노선 사수)' 필요성도 제기

    - (경기부양)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거론되고 있음.

    - (서비스) 양로서비스 등 3차산업 비중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당국은 기존 제조업과 융합 등 서비스 영역 확대에 주력할 방침

    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13.5 규획'에 따라 내년까지 56%('18년 기준 52.2%)로 확대해야 함.

    - (환율) 미중통상분쟁 본격화에 따른 관세부담 상쇄를 위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으로 평가절하되는 ‘포치(破七)’현상이 나타났음. 그러나 미중 합의문에 환율제도 개혁 등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다 위안화 가치절하 지속은 어려워 보임.

    - (대외개방) 관세인하, FTZ 개방폭 확대, 지재권 보호 등 현재의 개방확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안정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감세 등 정책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 (정책집행) 내·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활성화를 위해 감세(증치세, 기업소득세, 관세) 등 기업부담 경감책 지속 추진 예상

    주: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감세정책 시행'을 강조했으므로 추가 감세보다는 정책 정비를 통해 경영환영 개선과 정책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리스크 대비) 최근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하강 및 글로벌 경기둔화는 단기 내 개선될 수 없으며, 내·외부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양상임.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함.

    주: 당국도 내년 경제전망 관련해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세계경제 성장세가 계속 완만하고 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깊은 조정기에 있다"며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

    - (유망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및 지역개발 등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관련 新기회 발굴 필요

 

 

자료: 신화망,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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