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2일 크로아티아 제7대 대통령 선거  실시 - 

-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크로아티아 정치의 주요 분수령 될 것 - 

□ 크로아티아 정치제도

  ㅇ 대통령 직선제 하의 의원내각제

    - 크로아티아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음.

    -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외교 및 국방 등에서 내각과 공동으로 주요 권한을 행사함.

    - 국내정치의 주요 실권은 의회의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를 운영함.

    - 대통령은 5년 중임제이고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4년이며, 헌법상 100~1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대통령은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1차 투표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함.

  ㅇ 정치현황

    - 현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Kitarović) 대통령은 현 여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 출신으로 2015년 2월에 임기를 시작했음.

    - 당시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SDP) 출신인 요시포비치 대통령을 꺾고 당선됨으로써 이후 있을 총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예고한바 있음.

    - 2016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중도우파 정당으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을 꺾고 정권을 잡았음.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 하의 현 정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연금, 교육, 세제 등 국가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5년부터 연평균 3%의 견조한 경제성장세 시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6년간 지속되던 마이너스 성장은 2014년으로 종식되고 플러스 성장으로 경제가 반등했음.

    - 2013년 EU 가입에 따른 비즈니스환경 개선, 높아진 접근성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및 투자증대가 성장을 견인

    -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개선으로 늘어난 가계소비 역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

  ㅇ 나아진 경제성장에 힙입은 플렌코비치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세제개편, 연금개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경제가 나아지면서 확보한 정권 안전성으로 플렌코비치 정부는 꾸준한 개혁정책을 추진

    -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재정부담을 야기하던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

    - 또한 총 4차에 걸친 세제개편(4번째 세제개편은 2020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중

    -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확보한 재정여력으로 민간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관광산업, 가계소비 등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순항하던 플렌코비치, 노조의 반대와 파업에 부딪혀 주요 개혁정책 좌초

    - 2019년 도입된 새 연금제도는 노조의 반대와 국민청원으로 폐지되고 과거제도로 회귀했음. 

    - 2019년 철도, 교사, 병원, 공공노조 역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잇단 파업에 돌입하고 있음.

    - 플렌코비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인상을 감당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로 추진하던 부가가치세 1%p 인하(25%▷24%)를 잠정연기함.

    - 이러한 가운데 치뤄지는 크로아티아 대선은 현 정권 HDZ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ㅇ 2019년 들어 SDP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HDZ와 SDP의 지지율은 2.1%까지 격차가 좁혀짐.

    - 이는 HDZ의 연금개혁 등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 일부 개혁정책의 철회 및 노조의 요구 수용에도 불구하고 HDZ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

  ㅇ 현 집권당 HDZ에 대한 지지만큼이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렌코비치 총리는 가장 선호(11.2%)하는 정치인이자 싫어하는 정치인(21.6%)으로 조사됨.

    - SDP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020년에 치뤄질 총선에서 HDZ의 정권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권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질 위험 있음.

크로아티아 주요 정당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Promocija Plus

  ㅇ 대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당지지율

    -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이 큰 대통령이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크로아티아 국민의 정당 지지율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잣대가 될 것

    - 크로아티아 현대 정치사에서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이후 총선에서 모두 정권이 교체된바 있음.

  ㅇ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

    - 재선에 도전하는 현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과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ć), 미로슬라브 스코로(Miroslav Skoro) 3인의 접전이 예상됨.

    - 특히 주요 두 정당의 지지를 받는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HDZ)과 밀로노비치 후보(SDP)는 12월 이후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번갈아가며 선두를 차지하는 등 막판 여론동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이는 보수성향을 가진 스코로 후보가 일부 HDZ 지지층의 표를 흡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결선투표로 갈 경우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부동층의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음.

주요 대통령 후보 3인

주: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현 대통령, 밀라노비치 후보, 스코로 후보

자료: 각후보 홈페이지

  ㅇ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내정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으나 크로아티아 국민의 정당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2020년 총선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 크로아티아 정치사에서 동거정부가 구성됐을 경우 집권당이 모두 바뀐 것을 미뤄 볼 때 이번 선거가 총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선거결과에 따라 현 HDZ 정권의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유지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임.

    - 플렌코비치 정부는 2~3%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인하 및 연금, 의료부문 개혁 등 공공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며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바 있음.

    - 2019년 들어 연금개혁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병원, 교사, 철도 노조의 잇단 파업에 따라 공공부문 급여 인상을 위해 일반 부가세 인하가 연기되는 등 개혁에 대한 거센 반대에 직면

    - KOTRA 자그레브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응한 현지 기업 S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크로아티아 정부의 경제정책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며 대선 결선투표,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총선 등 굵직한 주요 행사들이 예정된 2020년은 크로아티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함.

    -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는 12월 22일에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2020년 1월 5일에 치뤄질 예정으로 크로아티아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자료: Promocija Plus, 현지뉴스, 각 후보 홈페이지, 대한민국 외교부, 인터뷰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