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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리랑카 대선 결과 및 향후 전망
2019-11-29 Bora Kang 스리랑카 콜롬보무역관

- Rajapaksa 가문에서 다시 대통령 당선 -

- 강한 리더십과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 -  

 

 

 

대선 개요

 

  2019년 11월 16일에 열린 제7대 대통령 선거에는 3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2180만 명 인구 중 1590만 명이 투표함으로써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임.

 

  ㅇ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 4명의 약력:

1) Gotabaya Rajapaksa

2) Sajith Premadasa

- 소속정당: Sri Lanka Podujana Peramuna

- 전 대통령인 Mahinda Rajapaksha의 형제

- Mahinda의 집권기간 당시 2005~2015년간 국방부 사무차관을 지냄.

- 2009년 분리주의 척결

-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시

- 중앙 집권 방식을 선호

- 뒤로는 Mahinda전 대통령의 지지를, 앞으로는 Sri Lanka Freedom Party의 지지를 얻음.

- 소속정당: United National Party / New Democratic Front

- 1993년 타밀 반군에 의해 암살된 전 대통령 Ranasinghe Premadasa의 아들

- 전 내각의 장관을 지냈으며, 현 Housing Development 장관

- United National Party의 지지를 받으나 총리와 견해 차이가 상당함.

3) Anura Kumara Dissanayake

4) Mahesh Senanayake

- 소속정당: National People's Force

- 국회의원이자 2018년 12월까지 제1 원내총무

- 좌파 성향이며, 1994년 정부에 대항한 무력투쟁을 포기한바 있음.

- 소속정당: National People’s Party

- 2019년 8월 육군 총장 자리에서 은퇴

- 동맹이나 연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후보

- 내전을 포함해 총 36년간 군생활

 

자료: Aljazeera News Web


2019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 주요 포인트 3가지


  부활절 테러 사건 - 269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한 사건임. 2019 4 21일 자살 폭탄 테러범이 3개의 교회와 3개의 주요 특급 호텔을 공격함. 이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향상됐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보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는 계기가 됐음. 


  경제 700억 달러의 부채와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경제 성장률로 인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를 원함. 


  자료: Aljazeera News Web


  ㅇ 통치방식 – 2018년 체제 위기. 2018 10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이 Ranil Wickremasinghe 총리 해임에 동의하고 전 대통령 Mahinda Rajapaksa를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위기가 있었음.


□ 대선 결과


  ㅇ Gotabaya Rajapaksa가 52.25%의 득표 결과로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2위는 Sajith Premadasa로 41.99%의 득표를 얻음. 3위는 Anura Kumara Dissanayake(3.16%)

 

  Gotabaya Rajapaksa(70세)는 자신의 형인 전 대통령 Mahinda Rajapaksa(74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전 총리인 Ranil Wickremesinghe가 사임하자 자신의 형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힘있는 가문임을 입증함. 형제가 동시대에 최고의 집권 자리를 잡은 경우는 스리랑카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Mahinda 총리가 2020년에 있을 의원선거전까지 과도(잠정)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임.

 

새 대통령 선출


  ㅇ Gotabaya Rajapaksa는 간단명료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바로 제거하는 행동파로 알려져 있음. 콜롬보에서 186km 떨어진 Palatuwa 출생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영웅이자 논란 역시 많은 인물임. 타밀 반군을 패배시킴으로써 30년의 내전을 종식시킴. 콜롬보의 Ananda College, 인도의 University of Madras에서 국방 연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1년 스리랑카 군대에 입대해 1992년 대령으로 은퇴함. 군에 있을 1980년 당시 인도에서 대반란과 정글(jungle)전 훈련 교육을 받았음. Gotabaya의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안보를 최우선

    - 우호적이며, 비동맹 외교 정책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

    - 생산적인 인사정책

    - 사람 중심의 경제 개발

    - 기술 기반 사회

    - 지속가능 환경 정책

    - 법규를 따르는 잘 통솔된 사회를 추구


  ㅇ 경제 목표

    - 연 평균 경제 성장률 6.5%를 목표

    - 1인당 소득 6500달러 이상

    - 실업률 4% 이하

    - 연간 5% 이하의 인플레이션

    - 총 GDP의 4% 이하로 예산 적자 유지

    - 이자율 1자리 숫자 대 유지

    - 안정적인 루피화 환율

 

  ㅇ 세금 정책

    - 생산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28%에서 18%로 인하할 예정

    - Economic Service Charge(ESC)와 Withholding Tax(WHT)를 폐지할 예정

    - 현재의 15% VAT와 2% Nation Building Tax(NBT) 대신 8% VAT 도입 예정

    - PAYE Tax 폐지 및 개인소득세 상한제(15%까지) 예정

    -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지불 유예 혜택 부여 예정

    - 세금에 있어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새로운 Special Tax 부여 예정

    -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체제와 경쟁하는 수입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 예정

    - 자동차 등록에 대한 간단한 과세제도 도입 예정

    - 종교와 관련된 기관에 부과되는 세금은 폐지 예정

    - 관광호텔과 관광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VAT 개정 예정

    - 전화와 인터넷에 부과하는 서비스 비용을 50%까지 인하할 예정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금 재설계 예정

    - 인터넷,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기타 기술 서비스 사용으로 과세의 명확성을 높임.

    - IT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한 세금 면제를 부여함으로써 제조 과정의 현대화를 추구

    -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스리랑카에 외환을 가져오는 모든 스리랑카 및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될 예정


핵심 산업 개발 정책

  

  의류산업: BOI와 Land Reforms Commission은 Eravur 지역에 있는 200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의류산업개발 지역으로 할당함. 의류산업과 외화획득형산업에 부과된 기존 세금에 대한 개정이 있을 예정

 

  ㅇ 건설산업

    - 건설과 관련한 승인이 3주 이내로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앞으로 건설되는 건물들은 반드시 주차 구역이 있어야 함.

    - 2014년 세금 정책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300%에 달하는 직접·간접세 부담을 줄일 예정

    - 아파트에 대한 15% VAT 폐지 예정

    - 정부와 관련된 건물은 오직 국내기업만이 맡을 수 있게 할 예정


  ㅇ 관광산업

    - 새로운 관광동력을 개발할 예정임. 테마파크, 종교·문화·국가 유적 관련 지역, 탐험 기회, 농업·산림 지역, 아유르베딕 치료 센터가 주요 관광 개발 분야이며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

    - 특히 콜롬보와 함반토타 지역에서 비지니스 콘퍼런스, 축제, 전시회, 세미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및 출국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임. 국제공항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공항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들의 국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

    - 예약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해 호텔, 운송, 가이드, 국내 비행기 티켓, 입국 카드에 대한 기록 등을 편리하게 할 예정

 

인프라 개발


  함반토타 항구

    - 중국 정부와 동의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두 나라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

    - 함반토타 항구를 국제적이면서 산업과 서비스 중심의 항구로 개발하고 국내 기업이 선박 정비·수리·선적을 다루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제공할 예정

    - 함반토타 자유 무역 지역(Hambantota Free Trade Zone)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Galle, Kankasanthurai, Trincomalee 3 지역에 항구를 개발해 경제 활성화를 꾀함.


  ㅇ 공항 개발

    - 2번째 여객 터미널이 개발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둘다 수용 예정

    - Mattala 공항은 택시 구간과 화물 터미널을 추가해 업그레이드 될 예정

    - 국내선 공항과 여객터미널이 국내 교통, 관광, 인력의 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며 Nuwara Eliya 지역 역시 포함될 예정

 

  ㅇ 신재생 에너지

    -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계획

    - 3개 지역에서 천연가스 자원 탐사 예정

    - 40년된 Kolonnawa에 있는 정유공장을 현대화하고 Trincomalee에 있는 오일 저장 탱크를 재건설할 예정

    - 2020년까지 Broadland 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전국에 230MW 송전망을 제공하고 Uma Oya 지역 (2021년 완공), Moragolla (2023년 완공), Talapitigala/ Seethwaka (2024년) 완공 예정

    - Kelanitissa 플랜트를 천연가스 터빈 플랜트로 전환하고 2023년까지 Kerawalapitiya 와 Hambantota 지역에 2개의 플랜트 완공 예정

    - 모든 전력 플랜트에 Smart Grid 적용 예정

    - 2021년까지 Mannar지역에 100MW의 풍력발전 설치

    - 향후 5년 내로 가정집 지붕과 소규모 사업체에 태양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

    -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수질 개선

    - 스리랑카 정부는 매년 Kelani, Kalu, Ging, Nilwala 강 부근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 관리에만 수십억 루피를 쓰고 있음.

    - 홍수와 가뭄에 대한 예방과 사전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

    - Sri Lanka Water Board 와Community Water Projects를 활성화 함으로써 3년 내로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화학물질, 살충제(농약) 등 해로운 물질이 강, 호수, 저수지, 물탱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 구축


□ 재난 관리


  ㅇ 재난관리는 National Building Research Organization, Disaster Management Centre, Disaster Relief Centre,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Ministry of Disaster Management에서 하고 있으며, National Disaster Database를 개발해 조기경보와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

 

□ 향후 전망


  ㅇ General Election 국회의원 선거가 뒤이어 실시될 예정이며, 새 대통령은 그전까지 주요 인물에 대한 교체를 완료할 것임.  

 

  ㅇ 스리랑카 내 전문가들은 그동안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기회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ㅇ 교육, 건강, 에너지, 수질 개선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기업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세금 징수가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취약한 환율 변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수출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

 

  ㅇ Rajapaksa 가문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스리랑카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임.


  ㅇ 친중국 경제 성향을 지닌 Gotabaya 는 중국과의 경제 교역을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Gotabaya Rajapaksa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11 22일자로 새로 임명된 15명의 내각 의원 및 담당 부처:

 

1) Mahinda Rajapaksa 총리 – Minister of Finance, Economic and Policy Planning, Buddhasasana, Cultural Affairs, Religious Affairs, Urban Development, Water Supply, and Housing.

2) Nimal Siripala – Minister of Justice, Human Rights and Legal Reforms.

3) Arumugam Thondaman – Minister of Community Empowerment and Est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4) Dinesh Gunawardene – 1)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 Minister of Skills Development and Labour development.

5) Douglas Devananda – Minister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6) Pavithra Devi Wanniarachchi – 1) Minister of Women’s and Children’s Affairs & Social Security, 2) Minister of Health and Indigenous Medicine.

7) Dr Bandula Gunawardene – 1)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s

8) Janaka Bandara Tennakoon – Minister of State Administration, Internal Affairs, Provincial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9) Chamal Rajapaksa –  1) Minister of Mahaweli, Agriculture, Irrigation and Rural Development, 2) Minister of Internal Trade, Food Security, Consumer Welfare

10) Dullas Alahapperuma –  1) Minister of Education, 2) Minister of Sports and Youth Affairs

11) Johnston Fernando – 1) Minister of Roads and Highways, 2) Minister of Ports and Shipping

12) Wimal Weerawansa –  1) Minister of SME and Entrepreneur Development, 2)  Minister of Industry, Logistics Management

13) Mahinda Amaraweera – 1) Minister of Passenger Transport Management, 2)  Minister of Power and Energy

14) S. M. Chandrasena – 1) Minister of Lands and land development, 2) Minister of Environment and Wildlife Resources

15) Ramesh Pathirana – 1) Minister of Plantations and Export Agriculture

16) Prasanna Ranathunga – 1) Minister of Industrial Exports and Investment Promotion,  2) Minister of Tourism and Aviation



자료: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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