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7월부 공공조달법률 개정안 발효, 중소규모 조달입찰건수 지속 증가세 -

- 상대적 경쟁력 보유 분야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확대 노려야 -

 

 

 

□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 현황

 

  ㅇ 벨라루스는 약 70%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영기업이며, 이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수입 포함)를 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음. 벨라루스 공공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Ministry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rade)에 의하면 벨라루스의 공공조달시장규모는 약 32.3억 달러이며, 이는 총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금액임.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 규모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조달시장 규모	백만 루블	6,546.65	6,579.51	2,913.60
조달시장 규모	백만 달러	3,388.89	3,230.63	1,375.18
조달입찰 건수	건	390,757	455,533	337,800

자료원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https://mart.gov.by)

 

  ㅇ 특히, 2013년부터 공공조달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공공조달시장 통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2013년부터 조달시장을 통합했는데, 기존에 벨라루스 자국기업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웠던 품목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조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ㅇ 매년 수행되는 공공조달 입찰건수는 증가세에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는 337,800건이 수행되어 2018년 상반기 대비 44%가 증가함.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적인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2019년 상반기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전체의 55.8%(188,646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자경매 방식이 30.0%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낙찰금액기준으로도 2019년 상반기 수의계약이 전체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전자경매 방식이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개입찰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배, 금액기준 9.5배 정도 급상승한 것은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임

자료원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https://mart.gov.by)

자료원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https://mart.gov.by)

 

  ㅇ 벨라루스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현 회원국164개) 미가입국이나, 2018년 6월27일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의 옵저버(Observer) 자격을 획득하였음.

    -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은 투명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회원국간 정부조달 입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내국민대우를 받도록 한 협정으로 개발도상국 배려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등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48개국이며 EAEU 회원국 중에서는 아르메니아 만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은 조약 가입 협상중에 있음

    - 참고로 벨라루스는 현재 WTO 가입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중이며, 2020년 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음.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5년 1월 출범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경제연합체) 중 유일하게 WTO 미가입 국가임. 벨라루스 WTO 가입을 위한 제11차, 12차 실무그룹 회의가 각각 2019년 2월 및 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됨. 동 실무그룹회의에서 알렉산드르 투르친(Alexander Turchin) 제1부총리가 이끈 벨측 사절단은 벨라루스가 2020년 6월 누르술탄(舊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까지 가입협상을 마무리하여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함

 

WTO 회원국 현황 지도

자료원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 공공조달 법률개정 및 이에 따른 변화상

 

  ㅇ 향후 WTO 가입에 대비함과 동시에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벨라루스 정부는 2018년7월 13일 «벨라루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No.419-Z»(2012년6월 13일 제정)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019년7월 1일부로 발효되었음.

    - 한편, 동 공공조달에 대한 공통법률 외에 (1)건설, (2)IT, (3)의료 분야에서의 공공조달 및 (4) 국영기업이 정부지원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공공조달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음 (https://www.mart.gov.by/sites/mart/home/activities/regulation-tenders/acts.html)

 

  ㅇ 벨라루스 공공조달정보를 한곳에서 통합검색해 볼 수 있는 국가조달관리시스템(GIAS, https://gias.by/gias/#/purchase/current)가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를 시작함.

    -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조달 관련 공식사이트(www.icetrade.by,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 등)의 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동 사이트들을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가려 함

    - 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공공 발주처는 구매계획 기안이 최종결재승인을 득하고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하기 전자거래플랫폼(ETP)들에 이를 등록해야 함

    - www.icetrade.by : 공공조달 관련 공식사이트, 조달 관련 공고가 게재되는 사이트

      * 40,000개 이상 기업이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5천개 이상이 39개국의 외국기업임

    - www.goszakupki.by : 전자입찰경매 공식사이트, 전체 전자입찰의 85%(35,000건) 차지

      * 28,000개 이상 기업이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3천개 이상이 39개국의 외국기업임

    - http://zakupki.butb.by : 전자입찰경매, 제안요청서(RFP방식), 공개경쟁입찰 참여 가능

    - 정부부처 홈페이지: 위의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이외에도 각 소관 부처별로 조달 공고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진행할 수 있음. 즉, 전자입찰이 아닌 오프라인로 진행되는 조달은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공고됨

 

벨라루스 전자입찰경매 참여 누적비중

Russian Federation	65.70%
Lithuania	5.69%
Germany	3.97%
Ukraine	3.00%
Latvia	2.90%
Poland	2.47%
Estonia	2.15%
Czech Republic	2.15%
Switzerland	1.93%
Italia	1.39%
Austria	1.18%
China	1.07%
United Kingdom	0.86%
Kazakhstan	0.75%

자료원 : National Center for Marketing (https://ncmps.by)

 

벨로루시 전자입찰경매 5대 낙찰국 현황 (계약 누적액 기준)

Russian Federation	33.4 백만유로
Estonia	11.1 백만유로
Germany	6.2 백만유로
China	5.9 백만유로
Ukraine	5.5 백만유로

자료원 : National Center for Marketing (https://ncmps.by)

 

  ㅇ 특정기업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공공조달에 입찰에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제안서 작성제출기한이 대폭 축소되었음.

    - 제안서 작성제출기간이 공개입찰의 경우 근무일 기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전자경매의 경우 20일에서 15일로, 제안요청서 방식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됨

    - 낙찰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을 철회함

 

  ㅇ 벨라루스산 제품(서비스 포함) 우대정책 범위는 다소 확대되었음. 기존 벨라루스산 제품의 입찰가격을 15% 감산해 외국기업과 경쟁하게 하던 것에 더해, 벨라루스 장애인고용 우수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25% 감산해 외국기업과 경쟁하게 함.

    - 벨라루스산 제품의 경우, 입찰가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금액의 15%를 감산하여 외국기업이 제시한 금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유리하게 평가를 함. 예를 들어 벨라루스산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 A사가 100달러를 제시했다면, 심사과정에서 A사 제품은 85달러로 책정이 됨. 따라서 외국제품으로 응찰한 기업 B사가 90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A사 제품이 가격경쟁 평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특혜부여. 그러나 실제로 납품할 때는 원래 응찰가격인100달러 가격으로 납품해야 함

    - EAEU 회원국산 제품의 경우도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벨라루스산과 같은 혜택부여. 이에 EAEU 회원국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도 벨라루스산과 같은 혜택부여가 가능함

    - 한편 벨라루스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위 장애인고용 우수친화기업에는 상기 입찰가격 평가혜택범위를 25%까지 감산하여 평가받을 수 있게 하였음. 동 장애인고용 조건혜택의 경우에는 EAEU 회원국산 제품도 해당되지 않고 오직 벨라루스산 제품만 해당됨

 

  ㅇ 또한 외국산 물품 및 동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특정품목에 대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입찰시 벨라루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응찰기업이 2개사 이상일 경우, 외국산 물품 및 동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즉 EAEU 회원국산 제품으로 응찰하는 기업이 전무하거나 1개일 경우에만 외국기업이 참여가능하며, 상기 입찰참여 제한 특정품목이라는 것이 쿠키, 크래커, 제과, 설탕, 초콜렛, 향신료, 조미료, 실, 천, 카펫, 섬유 제품, 로프, 의류, 질소, 규산염, 도료, 타이어, 케이블, 전선, 청소기계, 공작기계, 트롤리버스, 침목, 모터, 엔진, 전선, 램프, 오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랙터, 제초기, 수확기, 크레인, 가구, 주사기, 치과도구, 의료 및 치과용 및 수의학용 가구 등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제품임

 

□ 공공조달 유형 및 참여방법

 

  ㅇ 수의계약 : 발주처가 특정 낙찰자에게 단독으로 발주하는 조달. 벨라루스 전체 공공조달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 경쟁입찰보다는 정부에서 필요한 특정 스펙의 제품을 단시간 내 취득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아직까지는 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입찰 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시급하게 공개되는 조달 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적정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만 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 조달시장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임

 

  ㅇ 비공개 제한경쟁입찰 : 주로 국가안보, 방산, 보안 등에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입찰시 사용되는 방식으로 발주처가 직접 소수의 제한된 응찰대상자에게 비공개로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심사 후 낙찰.

 

  ㅇ 공개경쟁입찰 : 주로 www.icetrade.by에 공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완전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전체 조달유형에서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낮은 가격만이 낙찰의 필수요소는 아니며, 품질 및 기술적인 요소도 함께 평가대상.

 

  ㅇ 제안요청서(RFP방식) : www.icetrade.by및 전자경매 플랫폼인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에 공개가능. 벨라루스에서는 주로 가격제안요청 방식으로 최저가격 입찰방식을 일컫음. 특정 스펙의 물품에 대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기업이 낙찰.

 

  ㅇ 전자입찰경매 : www.icetrade.by및 전자경매 플랫폼인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에 공개. 전자경매 플랫폼을 통해서 입찰진행.

 

  ㅇ 거래소 입찰 : 벨라루스 거래소(www.butb.by)를 통해서 입찰거래. 주로 철강, 비철금속 목재, 석탄, 농작물 등 원자재와 관련된 입찰. 주로 전문 중개브로커를 통해 진행됨.

 

  ㅇ 기본적으로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은 벨라루스 국내외 기업 모두가 참여 가능함.

    - 벨라루스 현지 공공조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되어 있음

    - 다만, www.icetrade.by,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 등 공개 및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디지털서명(EDS, Electronic Digital Signature) 수취가 필요한데, http://ca.ncmps.by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약 96달러임.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96,452개의 전자디지털서명이 발행되었으며, 이중 957개가 39개국의 외국기업이라 함

    -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수취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위임장은 러시아어 번역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ㅇ 공공조달 참여 관련 모든 제반서류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 조달 참여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문서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 및 관련 서류 등은 번역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함

 

 ㅇ 응찰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는 입찰보증금 제도 운영.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게 되어 있음

    - 보증금은 현찰로 납부하게 돼 있으며, 낙찰을 못 받았거나 수주업체 선정 후에 반환됨

 

□ 시사점

 

  ㅇ 앞서 살펴보았듯이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입찰이 많다고 사료됨.

    -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며, 이에 의약품(완제품/원료), 의료기기, 동물백신(완제품/원료), 사료첨가제, 산업중간재 등 벨라루스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미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특히 소비재․기계류 등에 비해 의약품,의료기기는 초기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반면,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인 관계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일례로 의료보건분야의 경우 다국적기업에서 공급받던 고가 전문의약품 구입하기에는 예산 부족해 국제적으로 품질이 검증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의약품 수급 희망하고 있으며, 농축산분야의 경우 현지 생산이 되지 않는 백신/동물약품 및 현지 생산중인 동물약품의 원료 구매를 희망하고 있음

 

  ㅇ 한편 기존 러시아를 포함 EAEU국가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제품등록을 마친 제품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에 수출요건 및 구비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비교적 쉽게 단기간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원부자재 및 원료의 경우 완제품에 비해 수입시 요구되는 서류요건이 간단해 이러한 틈새시장의 초기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

 

  ㅇ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은 아직 우리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시장이지만, 조달 참여 가능 분야를 보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제품이 진입할 여지가 충분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제품 위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노린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임.

 

 

 

자료원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https://mart.gov.by),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관세청,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National Center for Marketing (https://ncmps.by), https://gias.by, www.icetrade.by,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 www.butb.by, www.belta.ru, www.news.tut.by, http://revera.by, www.yandex.by, KOTRA 민스크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