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발표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최종까지 예상 밖 난항 중 -

- IMF, "미-중 협상 결과로 수입대체 효과 발생 시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커" -

- 전문가들, 글로벌 슈퍼파워 간 관리무역 조짐 속에 반사피해 가능성 우려

□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 타결 전망 불투명

 

  ㅇ 지난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미-중 무역협정(first phase  trade deal)을 위한 양국 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 잠정 합의에서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과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10월 15일 예정됐던 대중 추가 관세 결정을 유예함.

    - 당초 양국 협상 대표는 수주 내 협정문에 조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1월 21일 현재까지 양국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중   

 

  ㅇ 현재 1단계 합의에 대한 긍정과 부정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11월 20일 자 로이터통신은 중국 측이 합의 조건으로 관세 전면취소(roll back)를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단계 협정의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대변인도 협상은 진행 중이며 현재 합의문 문구 조율 중에 있다고 합의 실패 가능성을 일축함. 만약 양국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12월 15일부로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발효될 예정임.

    - 워싱턴포스트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서둘러 협상타결을 발표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좌진들도 대통령의 기대치를 낮추는 데 노력 중이라고 전언

 

□ IMF, 미중 합의 결과가 제3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공개

 

  ㅇ 국제통화기구(IMF)는 이번 주 "관리무역: 미중 무역협정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공개

    -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3국으로 부터 구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수입 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 즉 2017년 기준 337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EU, 일본, 한국 등으로 부터 자동차·기계·전자류 제품 등 수입을 미국산으로 재편(redirect)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

 

  ㅇ IMF는 보고서에서  "미-중 화해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글로벌 거시경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기존 제3국과의 교역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관리무역이 정착돼 향후 국제무역 질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힘.

 

□ 미중 무역합의가 불러올 파급효과, 3가지 시나리오

 

IMF는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다음 3가지 가정을 전제  i) 미중 합의 결과 중국이 단기간 안에 대미 흑자를 '제로'로 축소 ii)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으로 부터 수입을 확대 iii) 중국의 기존 수입 총액은 불변(즉, 미국 수입이 제3국 수입을 대체)

 

  ㅇ (시나리오 1) 중국이 대미 수입 상위 10개 품목군 위주로 수입을 확대

    - 중국의 대미 수입 상위 10개 품목군(전자, 기계, 자동차, 오일시드, 항공기, 광학기기, 원유 및 미네랄 연료, 플라스틱, 희귀광물, 목재펄프) 위주로 대미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방안

    - 중국이 기존 자동차 수입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역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 손실이 생기고 기계류 수입 전환 시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예상

    -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대EU 수입(자동차, 기계, 항공기 등) 610억 달러, 대일 수입(기계, 자동차, 전자 등) 54억 달러, 대한 수입(전자, 광학기기, 플라스틱 등) 46억 달러가 미국산 수입으로 대체

 

중국의 대미 수입 10개 품목군(2017)

(단위: %)

자료: IMF

 

시나리오1) 수입전환 예상효과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ㅇ (시나리오 2) 중국의 수입을 세부단위(HS 6자리)로 분류, 전체 품목에서 미국산 수입대체 발생 시

    -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 품목을 모든 수입품목으로 확장할 경우에 제조업 품목에 비해 수입대체가 용이한 원자재(commodity)에 대한 미국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따라서 대중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몽골(석탄, 구리), 투르크메니스탄(원유), 콩고(코발트) 등에서 대중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

    - 또한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중 수출 중인 국가들에서도 미국산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

  

  ㅇ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2가 복합된 모델로 중국의 10대 대미 수입품과 200여 개국의 대중 수출 세부단위에서 종합 분석

    -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EU지역에서 840억 달러의 수입이 감소하고 대한 수입도 300억 달러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시나리오3) 수입전환 예상효과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ㅇ (종합) 시나리오 1, 2, 3의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해당 국가 GDP의 1%에 달하는 수입 대체효과(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산 수입 대체는 총 GDP의 약 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시나리오 1의 경우 3.0%, 시나리오 2의 경우 2.8%, 시나리오 3의 경우는 2.1% 수준으로 분석)

    - 아시아 경제권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대체는 국가 GDP의 3~4%, 베트남은 2~4%, 태국은 2% 수준

 

시나리오별 수입전환 예상효과

(2017년 GDP 대비 %)

자료: IMF

 

□ 예상되는 미중 무역합의 결과, 향후 글로벌 통상판도 바꿀 수 있어

 

  ㅇ 미-중 무역합의가 중국의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중국 내 내수 및 수입 확대가 없다고 가정), 중국의 교역국들 수출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

    - IMF는 미-중 간 무역분쟁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국제적 시스템에 기반해야 하며, 글로벌 초강대국 간 관리무역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결언

 

  ㅇ 시장조사기관 IHM의 라지브 비스와스 경제분석가는 "미중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베트남, 대만, 한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무역갈등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힘.

    -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최강대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역시장의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여파에 따라 특정 국가들 사이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

 

자료: IMF, Bloomberg Gov, US Census Bureau, US BEA, 로이터통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