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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新지방정부들의 2020년 이후 정책 방향
2019-11-22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플란더스 지방정부, 고용 증대 및 이민자 혜택 감축으로 세입 증대 및 세출 감소를 통한 재정 안정화에 중점 -

- 왈로니아·브뤼셀 지방정부, 복지·공공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 부흥 목표 -

 

 

 

□ 2019년 벨기에 차기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구성 현황

 

  ㅇ 벨기에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정부를 구성해야해나 지난 ‘19년 5월 총선결과 3개 지역 모두 과반수 이상 의석수를 얻은 다수당이 없어 내각구성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음.

 

  ㅇ 정부 구성이 지연되자 각 지방정부는 우선 해당 지역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구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 2019년 7월 브뤼셀을 시작으로 9월에는 왈로니아 및 플란더스도 연정합의서에 동의해 3개 지역 모두 각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향후 주요 정책을 발표함.

 

  ㅇ 지방정부 구성 이후 본격적인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구성 협의가 진행 중이나 보수성향이 강한 플란더스와 개혁성향이 강한 브뤼셀·왈로니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상이하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연합정부 구성까지는 장기간 소요예상

 

□ 각 지역별 신정부의 향후 5개년(2020~2024) 주요 정책 방향

 

  ㅇ 플란더스 지역은 세출감소와 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브뤼셀·왈로니아 지역은 경제발전, 복지제도 강화 및 환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

 

  ㅇ 순환·공유경제 활성화 촉진과 연구개발 지원강화

    - 브뤼셀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및 R&D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플란더스 정부는 순환·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기업들에 재활용에 용이한 디자인 및 소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따르는 기업은 공공조달 프로젝트 기업 모집에 참여할 경우 우선 심사대상으로 우대할 계획임.

    - 왈로니아 정부는 의료산업 강화를 위해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GDP의 3%에서 5%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설립절차에 Fast-track 서비스를 도입해 서류 없이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신규정책을 추진 


  ㅇ 탄소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추진

    - 플란더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8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의 개보수에 세금감면 혜택 제공, 지속가능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발전시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수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 확대할 예정임.

    - 한편 플란더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축소할 예정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정부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조정

    - 브뤼셀·왈로니아 정부는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5%,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 예정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할 예정

 

  ㅇ 5G 상용화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상이

    - 5G 상용화에 대한 정책은 지역마다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으로 플란더스 정부는 5G 상용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지하고 2019년 취소됐던 주파수 경매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브뤼셀 정부는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상용화하겠다고 발표

 

  ㅇ 고용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플란더스 정부는 향후 5년간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플란더스 지역 고용률을 74.1%에서 80%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및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로보너스를 제공해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왈로니아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률을 현재의 63.7%에서 68.7%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직업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관련 신규 직업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을 추진할 계획

 

  ㅇ 주택구입 세금감면 및 무상주택 공급확대

    - 브뤼셀 정부는 기존 무상주택 보수 및 신축 건립을 통해 5년 내에 64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브뤼셀 전체 주택 중 무상주택 비율을 현재 목표인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할 예정

    - 플란더스 지역에서는 주택마련대출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폐지되지만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는 기존보다 축소될 예정

    - 왈로니아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2000만 유로 추가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내에 정부 무상지원 주택 200채 공사를 완료해 분양할 계획

 

  ㅇ 교통정책

    - 브뤼셀 정부는 버스 수량 30%를 확충해 버스 배차 간격을 좁히고 정류장을 증설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하철 노선 확장, 다른 교통수단 간 서비스 연동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 플란더스 정부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위해 도로정비 및 보관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지속 투자할 계획

    - 왈로니아 정부는 도시, 교외지역 공공교통 배차간격을 좁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서비스 강화 방안 추진

 

  ㅇ 공공서비스 및 시설 개선 및 복지정책 조정

    - 브뤼셀·왈로니아 정부는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처 신규 건립 및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플란더스 정부는 1000만 유로를 투자해 브뤼셀 정부와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동 사용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 

    - 브뤼셀 지역에서는 아동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3000만 유로를 추가 배정해 2020년 1월 이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나 플란더스 지역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보조금 규모 축소할 계획

 

□ 정치 및 산업계 반응

 

  ㅇ 인프라스트럭처 장관 비앙카 데바트(Bianca Debaets)는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브뤼셀 연정합의서에 대해 “Back to the future agreement”라고 평가하며, 합의서의 내용이 기존 정책과 비교해 대부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함.

 

  ㅇ 벨기에전력협회(Febeg: Federation of Belgian Electricity and Gas)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플란더스 정부의 태양광 발전판 및 풍력발전 터빈 설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인하조치는,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보조금 추가인하가 발표되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입장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ㅇ 새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 성립될 경우 2020년부터 새로운 정책 및 예산이 적용되므로 각종 세금 및 규제 도입에 따른 변동사항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야 함.

    - 연방정부 성립에 실패할 경우 기존 정부에 의한 임시대행 정부체제로 운영되며, 이전 정책이 당분간 유지돼 벨기에 관내 한국 수출기업 및 진출 기업들은 변동 사항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단 지방정부별 시행 정책들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현지 공공기관 및 언론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3개 지방정부 모두 스포츠, 교통, 환경 분야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계획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공공조달 사업 참여 기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벨기에 공공조달 홈페이지: https://www.publicprocurement.be/nl/publicprocurementbe-english-0

 

  ㅇ 연방정부 구성은 플란더스 지역의 중도 보수당과 왈로니아의 중도진보당으로 이뤄진 비대칭적 구조의 정부가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며, 정치 성향이 대립된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시장조사전문기관 IHS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료: 브뤼셀 연립정부 합의서, 왈로니아 연립정부 합의서, 플란더스 연립정부 합의서, 현지언론 종합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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