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정부 vs 캘리포니아주 연비규제를 둘러싼 갈등 고조–

- 일부 주(州)는 무공해 차량(ZEV) 의무판매제로 전기차 보급 촉진–

□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 – ①연비규제

  ㅇ 미국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기업 평균 연비 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를 따르고 있음.

    - CAFE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25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54.5마일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기업이 자동차 판매 대수당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함.(2017년 1월 미국 환경청(EPA)은 중간점검을 통해 2025년까지 CAFE 기준 확정)

  ㅇ CAFE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 OEM은 평균 40% 이상의 연비 개선이 필요한데 2017~2018년 미국의 신차 평균 연비 개선율이 0.4%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목표임.

2017~2018년 미국 차종별 신차 평균 연비 변화와 증감률

(단위: 갤런당 마일)

자료: Wards Auto (19.2),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편집

 OEM별 CAFE Standard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연비개선율

(단위: %)

자료: Wards Auto(19.2)

  ㅇ 2018년 8월 미국 환경국(EPA)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국(NHTSA)은 새로운 연비기준 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를 발표

    - SAFE 기준에는 2026년까지 승용차 및 트럭 신차 연비기준을 2020년 기준(갤런당 37.5마일)으로 동결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CAFE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SAFE 기준이 적용될 경우 OEM별로 평균 13%의 연비 개선이 필요하며, 일본 OEM들은 대부분 5% 미만의 연비 개선이 필요

OEM별 SAFE Standard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연비개선율

(단위: %)

자료: Wards Auto(19.2)

  ㅇ 현재는 연비 규제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환경 규제에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는 CAFÉ에 기반한 자체 기준을 유지 주장하고 있으며, 미 환경국(EPA)는 모든 주에서 SAFE 강제하겠다는 방침임.

    - 2019년 9월 미 환경국(EPA)이 캘리포니아주에 부여했던 ‘캘리포니아 면제(California Waiver)*’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며, SAFE 규제 도입에 착수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됨.

    주*: LA의 스모그 문제가 극심했던 1970년 미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더 엄격한 공해 방지 환경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Clean Air Act 209조), 이후 2013년에는 그 권한을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및 연료까지 확대 인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와 다른 독자 규제를 갖는 것의 정당성 인정

  ㅇ 컨설팅 회사 Rhodium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면제를 철회하지 않고 SAFE만 도입할 경우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 판매 600만~700만 대 감소 예상

    - 하지만 연방정부가 SAFE 도입과 함께 캘리포니아 면제를 철회할 경우,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ZEV) 판매가 최대 1400만 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ㅇ 2019년 6월 포드, GM, 도요타, 볼보 등 주요 OEM 17개사는 백악관에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이 결국 미 자동차 산업의 쇠퇴를 불러 올 것이라는 내용의 우려 서한 송부

□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 – ② 무공해 차량 의무판매제(ZEV Mandate)

  ㅇ 연방정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Air Resource Board(CARB)가 관리하는 규제로 현재는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10개 주에도 시행되고 있음.

  ㅇ 이 제도는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배터리 전기차(BEV), 수소전지차(HFCV) 등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을 일정 비중만큼 의무로 판매하도록 규정

    - 단순하게 무공해 차량(ZEV)의 판매 대수로 비중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한 거리(Electric Range)에 따라 ZEV Credit을 차등 부여하고 [ZEV Credit/전체 판매차량 대수]를 목표로 부여함.

    -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0.4~1.3크레딧 / 배터리전기차(BEV): 1~4크레딧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대 크레딧이 전체의 4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2019년 기준)

차종별 ZEV Credit 예시(1대 판매 시)

자료: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SA(19.9),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편집

  ㅇ 캘리포니아주는 ZEV 크레딧 판매 비중을 2018년 4.5%부터 2025년 모델은 22%까지 단계적 상향할 계획으로 2025년 전기차 330만대 보급을 목표

    - 2019년 목표는 7%로 이는 OEM의 캘리포니아주에 판매한 전체 신차 차량 대수 중 ZEV Credit의 비중이 7%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전체 판매 차량의 대략 3%가 ZEV여야 함.)

차량 생산 연도별 ZER Credit 목표

자료: 캘리포니아주 TransportPolicy.net(19.10)

□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 – ③ 전기차 구매 보조금 외

  ㅇ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구매 시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중

    - 그러나 제조사별 전기차 판매량이 누적 20만 대를 초과할 시 혜택이 축소 적용됨.

      · (예) 7500달러 → 3750달러 → 1875달러 → 혜택 없음.

    - Tesla는 2018년 이미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 2019년 1월 1일부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말에는 혜택 종료 예정

    - GM은 2019년 4월 1일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고 2020년 3월경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

OEM별 미국 전기차(BEV+PHEV+FCA) 판매량(2013~2018)

(단위: 대)

자료:  Marklines (19.7),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편집

  ㅇ 그 외 주별로 보조금 지급·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이용 허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환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주(州)별로 관련 정책을 조회할 수 있음.  

      · 링크: https://www.energy.gov/eere/electricvehicles/electric-vehicles-tax-credits-and-other-incentives

□ 시사점

  ㅇ 2014년 전 세계에서 29만 대밖에 팔리지 않았던 전기 자동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약 56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됨.

  ㅇ 중국, 유럽,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개발해야만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임.

    - 북미 제조사 Ford Motor Company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연비는 이미 효율화돼 있는 반면 연비규제 및 탄소 배출량 규제는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엔진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특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높은 SUV, CUV, 픽업트럭의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중요한 미래 전략임.

  ㅇ 미국에서는 승용차를 넘어 SUV, CUV, 픽업트럭까지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과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배터리 효율을 위한 차체 경량화 기술, 전기 손실 방지를 위한 다양한 패킹(packing) 아이디어 등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을 전기차에 맞춰 개발하고 변화시켜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 Wards Auto, Rhodium, Air Resource Board(CARB),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SA, TransportPolicy.net, Marklines 등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