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수행하는 베트남, 대내외적인 행보 주목돼 -

- 민간부문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내실있는 FDI 유치 등이 주요 과제 -

 

□ 2020년 주요 이슈

 

  ○ 베트남, 경제·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아세안의 선도국으로 격상

    - 베트남은 1987년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다자간의 FTA 체결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돼가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내년도 베트남은 ㅿ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2020년) ㅿ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2020-2021년) ㅿ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AAPTC)의 의장국 수행(2020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베트남의 대내외적인 행보가 주목됨.

    - 특히,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행이 예정되면서 응우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020년 아세안 의장직 준비를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장국 수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베트남-아세안 교역액 규모

(단위: US$ 10억)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국영기업 혁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  

    - 베트남은 공산당 단일 지도체제 아래 높은 국영기업 비율을 유지해 왔음.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다자간의 FTA 체결, FDI 유치 확대 등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실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여 경제적 효용성, 관리 투명도를 추구해오고 있음.

    - VNR(Vietnam Report)에서 매년 발표하는 베트남 상위 500대 기업 자료(Vietnam report Top 500)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현지민간기업은 39%, 베트남 100% 국영기업은 31%, FDI 기업은 14%, 부분민영화 기업은 12%, 합작기업은 4% 비율로 나타남.

    * 베트남 재무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6년~2019년 상반기까지 총 162개의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가 진행됐으며, 부분 민영화 규모는 약 88억 달러를 상회함. (베트남 정부는 경영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민영화가 아닌 부분민영화/주식화를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도모)

    ** 2019년 상반기 기준, 구체적인 기업리스트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의 30개 국영기업이 주식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발표, 매각 금액은 1억 1,938만 달러를 상회(총리실 산하 혁신위원회 발표)

 

베트남 100대 기업의 소유형태별 분류

자료: Vietnam Report Top 500 (2018년), KOTRA 하노이 무역관 분석

 

    - 응우엔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5월 2일 개최된 2019 베트남 민간경제포럼(Vietnam Private Economic Forum 2019)에서 '민간경제 분야는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의견을 전하면서, '정부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민간경제의 강력한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 메커니즘을 완성할 것'이라고 첨언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민간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결의안 10-NQ/TW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골자로 한 행동지침인 결의안 98/NQ-CP을 통해 ㅿ공정한 민간경제 활동을 위한 정책 구성 ㅿ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지원 ㅿ인적 자원 개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명시하고있음.

 

2019년 5월 2일 개최된 민간경제 장려를 위한 포럼

자료: http://www.vpeforum.vn/

 

  ○ 베트남은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

    -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16~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명의 공산당 간부 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 처벌을 받았으며,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당 서기장 응웬푸쫑(Nguyen Phu Trong)은 임기 동안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 126/NQ-CP을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VCCI(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지방 경쟁지수보고서인 PCI 2018 Vietnam 자료*에 따르면, FDI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애로사항은 세관, 사회보험, 세금 문제임.  그 중, 국가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뒷돈’ 요구 또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는데, 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비공식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응답이 전체 FDI 응답기업의 36.5%에 달했음.  특히 통관의 경우 베트남 세관에서 공공연하게 ‘급행료’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부패의 문제가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임.

    *2018년도 베트남 지방지역 20개에 활동하는 1,577개의 FDI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 

    - 베트남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로 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 정부의 관료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경제개발·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개선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엔찌중(Nguyen Chi Dung)은 지난 9월 19일 개최된 ‘2019 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포럼에서 2021-203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을 발표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5개년(2016~2020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주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 거시경제 안정화, 2011~2015년 실적을 상회하는 고성장 달성, 경제성장 모형 혁신·생산 능력 및 효율성 증대·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전략 및 경제 구조개혁 이행, 삶의 질 개선, 환경보호, 국가의 평화·안전·독립, 대외협력 강화, 국가 지위 향상 및 입지 확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의 조기 전환 등이 목표

(참고) 베트남의 2016-2020 경제·사회 개발계획 주요 목표

자료: Resolution 142/2016/QH13

 

    - 2020년도 마무리되는 사회경제개발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향후 10년 간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초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지난 5개년의 개발계획, 10개년의 개발전략이 경제의 양적인 성장 및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향후 베트남의 10개년 개발전략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 주요 내용(2019.9.19. 발표)

자료: 2019 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forum

 

  ○ 베트남 정부는 2019년 8월 20일, ‘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목적 정책,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 을 발표 (베트남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

    - (배경) 베트남 정부는 지난 30년 간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지침,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는 등 국제관례에 따라 친 외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외국인 투자부문은 성장하여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과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 중

    - (문제점)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및 상호 호환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인프라 및 기술적 한계에 봉착함.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돼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국가산업의 파급력이 높지 않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 를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세부 방안을 제시

No. 50-NQ/TW 주요 내용

기본 목표

ㅇ 높은 경쟁력과 국제 통합을 통한 외국인 투자 협력 기관 및 정책 완성     - 성장 모델 혁신, 경제구조조정, 환경 보호, 사회 문제 해결, 생산성 및 질적 양적 효율성 제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 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 협력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성하여 기존의 한계와 단점 극복     - 2021년 이전까지 아세안 4위, 2030년 이전까지 아세안 3위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쟁력 창출 목표

구체적 목표

ㅇ 2021~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등록액 총 1,500억~2,000억 달러(300억~400억 달러/년) 달성     - 투자 집행액 총 1,000억~1,500억 달러(200억~300억 달러/년) 달성     ㅇ 2026~2030년, 외국인 투자유치 등록액 총 2,000억~3,000억 달러(400억~500억 달러/년) 달성     - 투자 집행액 총 1,500억~2,000억 달러(300억~400억 달러/년) 달성      ㅇ 첨단 기술보유, 현대적 관리시스템 보유, 환경보호산업의 비율을 2018년에 비해 2025년 50%, 2030년 100% 증가      ㅇ 현지화 비율은 현재 20-25%에서 2025년 30%, 2030년 40% 증가      ㅇ 직업교육 이수 노동 비율을 2017년 56%에서 2025년 70%, 2030년 80% 증가

세부적 방안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및 정책 완성     ㅇ 법률 및 정책 시스템 연동화 구축     - 투자 절차 및 조건, 투자활동 개념, 투자법, 기업법, 투자인센티브 등 관련 규정 수정 및 보완하여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법률체계 마련     - 실체가 없는 그림자 투자, 이전가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국방 및 안보 조건’ 등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자본 투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증권 및 외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을 명확화    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ㅇ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투자 제한 분야 리스트를 규정, 해당 목록 제외 투자는 모든 외국인과 현지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 투자 제한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ㅇ 위치, 지역별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 우선분야 선정 및 기준 개발    ㅇ 국가 안보 영향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확립     ㅇ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체제 및 정책 혁신, 현재의 불합리한 인센티브 지원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담보를 위해 개선     ㅇ 투자분야에 대한 선호도 차별화, 기술이전 및 협력을 위한 장려정책 마련    ㅇ 국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조건, 기준을 명확화, 조건 불이행 시 보상 체제 마련    ㅇ 국가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R&D센터,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단계적,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ㅇ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 첨단산업 및 글로벌 벨류체인 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클러스터 개발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및 관리 산업 투자 장려     - 외국 투자기업의 자국민 대상 기술, 자격 훈련 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 자국민 중 선진국 기술 습득자(유학자)에 대한 고용 확대     ㅇ 스타트업 및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조항 개선 및 제정     - 해외 투자기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 습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참여 기회 확대 목적     ㅇ 지역별 균형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계획 마련     - 북부 산악지역, 중부 고원, 메콩강 삼각주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를 우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ㅇ 국제 표준 부합하는 기술표준 및 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점 보완     - 일부 환경오염 유발 산업 및 자원 과다 사용(생산 효율성 결여) 프로젝트 제한      ㅇ 경제특구, 산업단지, 하이테크 산업단지, 하이테크 농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ㅇ 인프라 투자, M&A, PPP 방식의 투자사업 모델 다양화 방안 마련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다. 투자자 책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ㅇ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재산권, 지적 재산권, 자본, 이윤, 법적 권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책임 불이행 또는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한 규정 포함   ㅇ 노동, 고용, 임금 및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기타의 법률, 규정에 대한 조항 개정 및 보완을 통해 근로자 및 고용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     - 대도시, 지방 도시간 최저 임금 격차 합리적 조정     - 지역사회 발전,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회주택, 근로자 주택, 유치원, 의료, 문화, 스포츠 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책임 명확화     - 프로젝트 진행 시 환경 보호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 명확화   라. 투자 관리 및 감독기관 확립     ㅇ 투자동향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파악,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기관 지정    ㅇ 독점 금지법에 대한 규정 검토 및 완성     - 경쟁법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베트남 자본 인수, 주식 매입, 합병 등 활동에 대한 국가 이익 보장 규정 마련     ㅇ 이전가격 법률 개정     - 세금, 외환, 투자, 과학 및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권한을 법률로서 규정     - 외국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 이전 가격을 관리 감독     - 외국 투자기업의 이전가격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 시스템 마련      ㅇ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 불만 수집 및 해결을 위한 체제 개발      ㅇ 청산 기업의 자산을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마련     ㅇ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국내 유통시장 보호를 위한 체제 마련 및 정책 개발   마.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 방안    ㅇ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기관의 중복화를 방지      ㅇ 중앙정부 및 지방, 지역 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 간 협력을 통해 투자홍보 정책, 투자 관리 방안 등 마련      ㅇ 투자활동 간 투자자가 제기한 문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 업무체계 확립   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효율적 국가 관리 방안     ㅇ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은 국제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활동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엄격히 적용      - 투자 프로젝트 허가, 조정, 관리, 협상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고 정부의 권한 및 역량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     ㅇ 정부 보증 약정(GGU)의 협상 및 합의, BOT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법률 준수   ㅇ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허가, 조정, 철회, 폐업에 대한 절차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

 자료: 베트남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

 

□ 시사점 

  ○ 2020년은 지난 5개년 개발계획이 완성되는 해로 베트남 정부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

    - 베트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매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5개년 주기로 경제사회개발계획 지표를 설정해 전략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아세안의 의장국을 수행하게 되는 2020년은 베트남에 있어 대외적으로 중요할 시기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거시경제 성적표’를 받게되는 기점이 될 예정으로, 푹 총리의 지휘 아래 사회경제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주요 경제발전 방향은 내실있는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영기업 혁신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선해 투명성 및 경영환경 개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혁신 기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해 나갈 전망임.

 

  ○ 최근 해외투자 협력과 관련한 정치부 의결서(No. 50-NQ/TW)를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분야는 다양화·세분화돼 기존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많은 한계점이 지적돼 왔음.  본 의결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협력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성해 기존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해 나갈 전망으로, 베트남에 기 진출 혹은 진출예정 기업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 경제 연구소의 Nguyen Minh Phong 박사에 따르면, '본 의결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재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서' 라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분쟁거리가 있는 투자유치는 지양해야 한다'며 베트남 정부의 선별적인 투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Vietnam Report Top 500, http://www.vpeforum.vn/, Resolution 142/2016/QH13, No. 50-NQ/TW , 2019 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forum,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