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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43년만에 대통령직 부활
2019-10-28 이정훈 쿠바 아바나무역관

 - 국가평의회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분산, 개혁의 시발점이 되나 -

 

 

 

신임 대통령 선출 배경

 

  ㅇ 1976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43만에 이뤄진 개헌안(2019년 2) 대한 국민투표가 86.85%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올해 10 10 개헌안에 따라 신임 대통령으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미겔 디아즈 카넬을 선출함.

 

  ㅇ 개헌안은 계획경제 기조와 공산단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91년 소련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사회의 체질편화를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

    - 사회주의 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개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되 현행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구절 생략 

    - 공산당은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특권적 지위를 통해 인민권력국가회의를 간접적으로 지배

    - 대통령 및 총리직을 신설하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대통령,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간 분산

    - 내각에 대한 권한을 국가평의회 의장과 총리가 분점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제한하되 첫 임기 시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 주 단위의 인민권력회의 폐지하고 주지사직 및 주의회 신설

 

  ㅇ 쿠바 최후의 대통령은 오스발도 도르티코스(‘76년까지 재직)였으며, ‘59년 혁명 이후 피델 카스트로는 ‘76년까지 총리직으로 집권

 

  ㅇ ‘76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쿠바의 행정부를 국가평의회로 재편하고 권력을 삼분화해 집권

    -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무위원장과 내각위원장을 겸임했으며, 국무위원회는 국가평의회가 폐회 중일 때 입법기능을 수행함. 내각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고 사법권은 최고인민법원이 행사함.

    - 국무위원회와 내각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평의회에서 선출

    -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공산당 제 1서기직, 쿠바혁명군 총사령관을 겸임

 

대통령직 부활의 의미 및 전문가 의견

 

  ㅇ 헌법 개정이 개혁, 개방으로의 시발점이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체제 정치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가

    - 공산당 쿠바 혁명군에 대한 변화없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의 분산만 이뤄진 것으로 행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보다는 행정부 내의 권력이 분산된 것으로 봐야 함.

    - 대통령 선출은 현재의 간선제를 유지

 

  ㅇ 공산당 제1 서기직을 역임하는 라울 카스트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21년 카스트로의 퇴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헌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

    - 라울 카스트로 등 혁명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및 포스트 혁명세대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으로 평가

    - 국가평의회 의원이 기존 31명에서 21명으로 축소됨. 라미로 발데스(87), 기예르모 가르시아(91) 혁명세대의 퇴진으로 이어져 국가평의회 내에 쿠바 혁명의 주역들이 한 명도 남지않게 되며,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반영

 

   신임 부통령에 살바도르 발데스,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에는 에스테반 라소가 선출됐으며 디아즈 카넬 대통령은 3개월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임명할 예정

  

   한편, 개정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정부와 공산당으로 분산시키며, 5조에 따라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정치권력을 주도한다라고 돼있어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도 공산당이 여전히 주요한 의사결정기구로 남게됨.

 

  ㅇ 특히 공산당 제1당 제재가 지속되며, 사회주의 체제는 포기하거나 역행할 수 없음을 명문화한 점을 고려할 때 쿠바의 권력구조 개편은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변호사 라우디엘 페냐는 쿠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43년만에 최초로 서로 다른 복수의 각료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변화이며,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신임 선출된 미겔 디아즈 카넬 대통령의 임기는 2023년까지임.(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제1 서기직의 임기는 2021)

 

□ 전망

 

  ㅇ 미겔 디아즈 카넬 신임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을 발표하며, 대통령직의 부활로 인한 대내외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발표

    -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주택 신규건설, 농업산업 발전, 관광산업, 교통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를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 또한 현재 쿠바가 겪는 에너지 부족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며, 과거 90년대 특별시기때와 같이 지혜를 모아 협조해줄 것을 요청

 

  ㅇ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 등에 대해 제국주의로 비판하며, 현재 쿠바의 대미정책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

 

  ㅇ -쿠바 양국의 일부 관료들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이후 미국의 추가 제재 강화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을 통한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대선 이전까지는 반쿠바 정서가 강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민심을 고려하면 양국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이에 쿠바가 현재 겪고 있는 외환 부족, 에너지 부족 현상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 쿠바 국영채널, EIU, The Economist, BBC, AP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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