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제43대 연방총선 한달 앞두고 각 정당 선거 운동 공식적으로 시작 -

- 야당인 보수당 지지율 34.3%로 현재 1위 차지 –

□ 캐나다 연방총선 개요

  ◦ 캐나다는 입헌 군주국으로 영국 군주(Sovereign)가 국가 원수이며, 영국 군주는 권한 대행인 총독(Governor General)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법안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재가 및 승인을 함.

    -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사실상 영국 군주와 영국 정부는 캐나다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음.

  ◦ 캐나다 연방은 삼권 분립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뉨

    - 입법부는 투표를 통해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며, 상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하원이 입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

  ◦ 연방총선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총리가 하원 의원 중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함.

    - 하원의원은 연방총선 이후 총 338개의 선거구 투표로 선출될 예정

    - 투표결과에 따라 하원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 집권당이 되며, 해당 집권당의 대표가 수상이 됨.

  ◦ 제 43대 연방총선은 2019년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리 선출 후 총 338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될 예정임.

□ 주요 당별 개요

캐나다 주요 정당 개요

사진
대표	Justin Trudeau	Andrew Scheer	Jagmeet Singh	Yves- François Blanchet	Elizabeth May	Maxime Bernier
정당	자유당 (Liberal)	보수당 (Conservative)	신민주당 (New Democratic)	퀘벡 블록 (Bloc Québécois)	녹색당 (Green)	인민당 (People’s)
선거구	Papineau	Regina – Qu’Appelle	Burnaby South	Drummond	Saanich – Gulf Island	Beauce
의석보유	177	95	39	10	2	1

주: 2019년 10월 기준

자료: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 현 집권당인 자유당의 지지도 하락

  ◦ 집권 4년차 자유당(여당) 지지율, 39%(제42대 연방총선)에서 33%로 하락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대형건설사(SNC-Lavalin) 형사소추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주요 지지기반인 여성과 젊은 층에서 퇴조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최근에는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 (‘19.5월)

    * 현재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유콘 주로 총 3개임.

  ◦ 2019년 3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2019년도 연방 정부 추가 예산 편성안 발표

    - 교육, 주택 대출, 서민·노인 복지 등 중산층 지원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 2019년도 예산 편성안으로 2019/2020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약 C$ 19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유당이 재집권할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자유당이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캐나다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변화 예상

    - 자유당이 적극 추진 중인 4차 산업, 탄소세 운영, 이민정책 등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당별 선거 공약

  ◦ 오는 10월 21일 연방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은 9월 11일부터 캐나다 전역을 돌며 당의 공약을 발표 중

정당별 주요 선거공약

주(탄소세): 캐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는 탄소가격책정제안(Pan-Canadian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인 탄소세 운영 계획을 수립한 주는 연방정부 탄소세 적용을 받지 않음.(독자적 계획 수립을 거부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뉴브런즈윅 주에만 연방정부 탄소세 적용중)

2019년 온타리오 주 기준, 석유 생산업체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C$20의 세금과 소비자들에게 휘발유 리터당 C$0.0442의 세금을 부과중

주(안전제3국협정): 미국과 캐나다간의 난민신청 가능 국가를 지정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난민신청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 캐나다는 공식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의 입국은 거부할 수 있으나, 공식 입국지점이 아닌 곳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불법 난민 증가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

자료: 각 정당 웹사이트, CBC News

□ 정당별 지지도 현황

  ◦ 2019년 10월 1일 기준, 현재 야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지지율 34.3%로 우세중이며, 자유당(Liberal Party)은 지지율 33.4% 로 2위 차지

정당별 지지도 현황

주: CON(보수당), LIB(자유당), NDP(신민주당), GRN(녹색당), BQ(퀘벡 블록), PPC(인민당), OTH(무소속)

자료: CBC News

□ 시사점

  ◦ 야당인 보수당이 지지율 34.3%로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33.4%)을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 공방이 여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생활 혜택, 기후 변화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온타리오주상공회의소(OCC, Ontario Chamber of Commerce) 관계자는, 기업의 혜택 및 다양한 국민 편의 등을 위해서는 보수당의 당선이 이득일 수 있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자유당이 소수정권으로 당선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표명함.

    - 향후 자유당이 법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신민주당과 녹색당과 함께 힘을 써서 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당이 의석을 예전보다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집권당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전함.

    - 또한, 관계자는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이민법, 기업 정책,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임.

    * 보수당 당선시 이민법, 기업 우대 정책이 강화되고 친환경 사업은 축소될 전망

  ◦ 보수당 출신의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당선되더라도 온타리오 주정부는 현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2019년 연방총선에서는 한인 후보 6명이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고 인원임.

    - 보수당 후보로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2명)와 온타리오 주(1명)에서, 신민당 후보로는 온타리오 주(3명)에서 한인이 출마함. 

    - 한인사회단체 관계자는, 한인 이민 역사에 비해 그동안 배출된 한인 정치인이 적었으므로, 한인들의 정계 진출을 기회로 한인 정치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함.

자료: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각 정당 웹사이트, CBC News,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