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34조에 근거해 국회 해산을 전격 발표 -

- 국회 해산에 따라 조기총선이 2020년 1월 26일 시한으로 시행될 때까지 상임위원회만 남아 -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국회 해산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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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산 개요

  ㅇ 2019년 9월 30일 17시 45분 경 페루 Martin Vizcarra(마르틴 비스까라) 대통령은 헌법 제134조에 근거해 국회 해산을 전격 발표함.

    - 헌법 134조: 대통령은 국회가 두 차례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직무제한을 결정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

  ㅇ 국회 해산 관련법은 새 국회 구성을 위한 조기 선거법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조기 선거는 기존 선거법 하에 해산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 시행돼야 함.

    -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의 마지막 해 혹은 계엄령 하에는 해산될 수 없으며 국회가 해산될 경우 상임위원회는 유지됨.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가 해산될 수 없음.

  ㅇ Salvador del Solar 총리가 국회에 요청한 내각 신임안이 부결됐다고 판단해 Vizcarra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함. 

    - Del Solar 총리는 9월 30일 오전 헌법재판관 선출 관련 국회에 개정을 제안하며 동시에 내각신임을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함.

    -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상징적, 법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통령은 이를 국가중요사안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절차 및 법 개정을 요청함.

    - 총리는 해당 안건을 내각신임과 묶어서 30일 오전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리의 국회 입장을 거부한 가운데 신임안 표결이 지연됨에 따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내각신임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 해산을 선포함.

  ㅇ 국회는 2017년 9월 전 Pablo Kuczynski(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 집권 당시 Fernando Zavala 총리의 내각신임안을 이미 부결한 바 있어 현재 Del Solar 총리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대통령의 국회해산이 적법해지는 상황이었음.(2차례 내각불신임에 이은 국회 해산)

  ㅇ 야당은 해산 발표 후 즉시(17시 53분경)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통령에 대해 헌법질서파괴에 따른 임시직무 수행 불가(incapacidad temporal)를 공표하고 임시직무 정지 표결을 시작함.

    - 영구직무정지인 탄핵은 국회에서 3일의 토의를 거쳐 103표 이상을 득해야 가결되는데 익일이 돼 국회 해산이 공식화되면 해당 절차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일 표결이 가능한 임시직무정지 절차(87표 필요)를 밟음.

    - 임시직무정지 실제 투표 결과(20시49분) 1표가 모자란 86표로 부결됨.

    - 해당 투표가 가결됐을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사건 정당성 관련 판결을 요청해 수개월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등 혼란 정국이 지속됐을 것으로 전망됨.

  ㅇ 투표 직후 국회는 Mercedez Araoz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해 Araoz 부통령은 국회의장 앞에서 권한대행 선서를 했으나 10월 1일 국내 여론이 국회 비난으로 악화되자 사임 발표

  ㅇ 국회 해산에 따라 조기총선이 2020년 1월 26일 시한으로 시행될 때까지 상임위원회만 남게 됨.

    - 상임위원회는 해산이 불가하며, 조기 총선까지 최소한의 국회업무만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법 행위는 제한됨)

□ 전문가 의견

  ㅇ 헌법 전문가인 페루 카톨릭대학교 법학교수 Elena Alvites에 의하면 이번 사건 관련 실질적으로 국회가 내각신임안을 부결한 것은 아니었으나 페루 헌법 해석상 상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이 불신임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음.

  ㅇ 혼란스러운 정국 속 환율 불안정 등의 경제 관건이 있으므로 추이를 잘 살펴 한국 기업의 페루 활동 시 사전 조사를 통해 각종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Pixabay, El Peruano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