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사면 8%, 편의점에서 먹으면 10%? -

- 소비자 부담은 캐시리스・포인트환급 혜택을 이용해서 줄이고 -

- 기업의 부담은 상품의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대응 -

 

□ 소비세 증세 개요

 

  ㅇ 소비세란?

    - 소비세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슈퍼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등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한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 1989년 4월 1일 소비세(3％)가 도입된 후,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증세,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로 소비세 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임.

    - 소비세 추가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의료・간병, 복지,연금 등)에 활용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사회보장비는 정부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음.

 

세수(税収)구성비의 추이

자료: 재무성

  ㅇ 복잡한 10월 소비세, 식품은 그대로 8％ 적용? 

    -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경감세율(軽減税率) 제도는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주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의 소비세율을 ８％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함.

    -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음식료품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점포 내에서 먹을 경우에는 10％(외식에 해당)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됨.

    - 오사카 '주(周)세무무역사무소'에 수입 시는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한 바, 일본기업 A사가 한국에서 식재료를 포함한 음식물을 수입할 경우 ‘음료식품’의 수입(보세구역에서 반입)에 해당되며 또한 Ａ사에서 음식점으로 납품되는 음식품도 ‘음식료품’의 양도로 인정 받기 때문에 양쪽 다 경감세율(8%)이 적용됨.

 

 

 

자료: 일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을 의한 소비세경감세율 대책 2018’

 

□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ㅇ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2014년의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소폭의 인상률, 경감세율 적용. 10월이라는 늦은 인상시기, 해외관광객의 증가세, 올림픽・패럴림픽 수요로 2019년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과거의 증세 전후의 경기 상황을 보면, 증세 시행 직전월에는 경기가 반짝 활성화됐으나 증세 이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횟수가 거듭될 수록 점점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의 증세 전후의 경기 상황

	1989~1990년	1997~1998년	2014~2015년
1월	100.1	101.0	100.3
2월	99.8	101.4	99.6
3월	104.8	106.6	110.5
4월	98.8	99.0	95.2
5월	98.1	98.0	92.4
6월	99.7	99.1	94.1
7월	100.1	99.2	94.0
8월	98.8	99.5	93.9
9월	101.0	99.5	94.9
10월	100.2	99.7	95.6
11월	102.1	98.7	96.0
12월	101.7	94.8	96.2
1월	102.8	96.9	95.9
2월	102.3	96.8	96.7
3월	102.4	100.5	99.0

주: 1988년, 1996년, 2013년을 100으로 하며 수치화

자료: 야노경제연구소 ‘2019 유통소매시장조사’

 

□ 가격 인상이 어려운 일본시장

 

  ㅇ 대부분의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인상

    - KOTRA 오사카 무역관이 일본의 대한 수입 바이어(소비재)와 한국기업 일본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바, 대기업의 경우 소비세 증세 전의 9월 중에 미리 대량 주문하며 소비세 증세 후의 이익 감소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우는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 10％를 제품 단가에 올려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답변

    - 부품 등의 공업제품 경우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소비세만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외식체인 기업인 TENYA는 점포내에서 식사를 해도 테이크아웃 해도 이전 소비세율(8%)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 여기서 발생되는 2％분의 손실은 기업 노력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함.

    - 음식품의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가격인상=기업 이미지의 악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원재료 값이 상승해도 기업 노력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음.

    - 2016년에는 국민 아이스크림 ‘Garigarikun’ (Akagi Nyugyo사 제조)의 가격을 25년 만에 10엔 인상(60엔→70엔)시킬 때도 사죄 CF를 방영, 니혼케이자이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함.

  

Akaginyugyo사의 TVCF와 신문광고

자료: Akagi Nyugyo 홈페이지

 

    - 한편,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내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인 인상을 실시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전략을 펼치는 기업도 적지 않음.

    - 이 경우, 설비투자나 패키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단순하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새로운 맛, 기간 한정상품 등으로 내용물을 증량하는 등 노력을 하는 기업도 적지 않음.

    - 자칫하면 가격 인상이 기업 이미지 악화로 연결되므로 가격보다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국민성을 외면하고 몰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영어로 줄다라는 의미의 ’Shrink’와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의 ‘Inflation’을 합친 조어 

 

내용량이 변경된 상품 예

품목	변경시기	변경 전		변경 후
H사 카레	2017년	200g	302엔	180g	302엔
M사 우유	2016년	1000ml	-	900ml	-
Y사 탈지우유	2015년	225g	350엔	220g	350엔
K사 쌀 과자	2014년	260g	158엔	200g	198엔
H사 참치 캔	2013년	80g	160엔	70g	170엔

자료: 산케이신문

 

□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ㅇ 소비자의 70%가 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육아 중의 여성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광고회사인 HAKUHODO가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2,369명을 대상으로 조사(2019년 3월)를 실시한 바, 2014년의 증세보다 부담이 크다고 답한 사람이 46.8%, 약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5%로 전체의 71%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음.

    - 20대에서 40대의 여성 약 80%가 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의 감소, 결혼, 육가 등의 지출에 영향을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음.

    - 전체적으로 여성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여성의 76%, 30대는 77%, 40대는 81%로 나타났음.  

 

2014년 증세 시보다 가계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

 

자료: HAKUHODO 홈페이지

 

  ㅇ 소비를 줄이면서 포인트 환급 점포를 적극 활용

    - 응답자의 34%가 외식을 줄이며 집에서 소비한다고 답한 반면, 58%의 응답자가 정부가 실시하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인다고 답하였음.

    -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임. 중소기업 점포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머니, 선불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결제 등을 이용해 상품 구매 시, 최대 5%의 포인트가 부여됨. (9월 5일 현재, 57만7,885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

    - 아마존이나 Rakuten, Yahoo shopping에 출점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이 되며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나 주유소 등에서는 2%가 부여됨.

    - 부여된 포인트는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하나, 자동 이체 시에 해당 포인트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금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소비자는 캐시리스 점포를 골라서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5% 포인트 부여 대상점포용 로고

자료: 경제산업성

 

□ 시사점

 

  ㅇ 미디어를 통해서 가격인상을 사죄한 Akagi Nyugyo사는 가격을 인상할 때까지의 기업 노력을 소비자가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가 향상했으며 매출액 상승로 연결됐음. 한편 노골적으로 내용량을 줄이는 경우는 소비자가 SNS에서 비교사진을 게재하는 등 기업 이미지의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음.

 

  ㅇ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일시적인 소비 감소는 피할 수가 없으나, 현금 거래를 우대하는 점포가 많은 일본에 있어서 캐시리스 대응점포가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시장이 확대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재무성 홈페이지, 일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을 의한 소비세경감세율 대책 2018’ 야노경제연구소 ‘2019 유통소매시장조사’, 산케이신문, HAKUHODO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