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와 포퓰리즘의 연정 백지화로 조기 총선 위험 대두 -   

- 오성운동당과 민주당의 새로운 연정 속 안정적 경제정책 수행 기대 -

 

 

□ 이탈리아, 조기 총선 위험 사라져

 

  ㅇ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당은 중도좌파인 민주당과의 연정에 합의하며 새로운 연정정부 출범

    - 2018년 5월 총선 직후 구성된 오성운동당과 동맹당의 연정정부가 1년 2개월만에 붕괴되며 지난 8월 20일 주세페 콘테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는 등 조기 총선의 위험이 대두됨.

    - 이탈리아 정국의 불확실성이 유럽 전체로 퍼져 유럽 증시가 폭락하는 등 혼란에 빠졌으나 대통령의 중재 하에 오성운동당과 민주당의 연정정부 출범이 확정되며 발빠른 조기수습에 성공함.

 

  ㅇ 오성운동당의 지지율 회복과 새로운 정치 파트너 민주당의 부활

    - 집권과 함께 미숙한 국정 운영을 보였던 오성운동당과는 달리 강경한 반난민정책 추진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동맹당의 살비니 대표가 연정 붕괴를 선언하며 정부 주도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하며 지지율 급락과 함께 야당으로 위치가 바뀜.

    - 정국이 장기적 혼란에 빠지기 직전 중도좌파인 민주당에서는 현 제1당인 오성운동당에 연정을 제안함. 오성운동당에서는 정치적 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며 양 정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집권당의 위치 회복

 

정당별 지지율 현황

(단위: %)

자료: Repubblica, Fanpage, KOTRA 밀라노 무역관 종합

 

□ 새로운 연정파트너, 오성운동당과 민주당

 

  ㅇ 오성운동당과 민주당, 정치적 정적 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파트너로의 관계 구축을 통해 국정 안정 도모

    -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친EU,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성장을 통한 고용 증가 및 경제회복을 추진했으나 고질적 문제인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강력한 과세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이는 오성운동당에서 추진하는 반정부 포퓰리즘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으로 정적 관계를 유지해 옴.

    - 정국 안정을 위해 양 정당이 연정정부 구성에 동의함. 이는 오성운동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얻으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79%의 지지율을 획득함. 오성운동당 디 마이오 당대표는 ‘이탈리아 새 정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옳은 일을 하는 정부’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ㅇ 양당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성장 토대 구축을 추진할 예정

    - 새 정부는 내수소비 확장을 위해 기존 오성운동당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세 지급, 부가가치세 인상안 폐지를 포함한 확대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함.

    - 또한 산업성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아젠다2030 수립으로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인 산업 4.0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외 개별 노조에 의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외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난민정책의 완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좌)와 콘테총리(우)

자료: Corriere della sera

 

□ 이탈리아 경제계 반응 및 전망

 

  ㅇ 새로운 연정정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8월 26일부터 이탈리아의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연정정부 구성이 확실시 된 9월 3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BTP)는 201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150 미만을 유지

    - 금융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안정화되기까지 신용시장의 변화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밀라노 주식동향(좌)과 10년만기 국채금리(우) 추이

 

 

  ㅇ 이탈리아 경제인협회인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 대해 ‘성장에 집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평하고 환영의 뜻을 표함. 실물경제 성장을 위해 실질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시종일관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EU와 더 유연한 관계를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며 성장을 위한 시스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함. 

 

  ㅇ 새 연정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각도 높은 상황

    -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에서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조기 총선의 위험을 극복하고 출범하는 새 연정정부에 대해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더 강한 정부’로 ‘오성운동당이 정치적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민주당과 연합함으로써 보다 더 유연한 호환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함.

    - 일각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당 간에 쌓인 적대감과 이에 따른 비합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연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2023년 예정된 총선 이전에 조기 총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외에도 아직까지 3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동맹당의 살비니 대표는 ‘정부의 자리나누기식 연정의 생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고 평하며 강력한 야당으로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오성운동당과 민주당의 새 연정 정부 출범으로 이탈리아 정치는 안정권에 진입

    - 새 연정 정부 출범 전 주요 정책 조항에 미리 합의점을 도출한 후 정부가 구성됐으며, 양당의 의원 수가 국회 50% 이상을 차지해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2020년 예산안 및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합의 도출이 관건으로 이탈리아의 예산안 방향과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응이 중요한 상황임.

 

  ㅇ 한국 수출기업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나 현지 투자기업 혹은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있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제 명문화가 예고돼 있는 바 투자기업들은 현지 노동법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부에서는 산업생산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업 지원책 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시행되는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Repubblic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