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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속에 최근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모두 하락
2019-09-09 박지혜 영국 런던무역관

-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2012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0.2%) 기록 -

- 영란은행도 2019/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 유럽연합탈퇴법 표결 처리 및 조기총선 부결로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추진 급제동 -




□ 영국 신임 총리 취임 이후 브렉시트 진행 상황

 

  ㅇ (7.24.)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정부 출범

    - 메이 총리의 보수당 대표직 공식 사임 이후 집권 보수당 당대표로 보리스 존슨이 선출, 총리직 자동 승계

    - 브렉시트 강경파 중심으로 내각 전면 교체 및 재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

 

  ㅇ 존슨 정부 브렉시트 대비 동향

    - 총리, 국무조정실장, 재무장관, 외무장관, 브렉시트부 장관, 검찰 총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이 정부의 브렉시트 준비 총괄

    - 노딜 대비를 위한 추가예산 21억 파운드(3조850억 원)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브렉시트 예산에 총 63억 파운드(9조2570억 원) 배정

    - 브렉시트 피해기업 긴급 구제 논의 및 브렉시트 이후 무역 활성화를 위한 10개 자유무역항 설치계획 발표(자유무역항 입찰 관련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ㅇ (8.27~28.)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 및 의회 정회

    - 야당, 노딜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에 합의

    - 존슨의 의회 정회 요청을 여왕이 승인, 9월 중순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 결정


  ㅇ (9.3~4.) 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유럽연합탈퇴법)* 표결 통과 및 조기 총선안 부결 처리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에 급제동

    - 유럽연합 탈퇴법 상원 통과(9.6.) 및 여왕의 재가(9.9.)를 받아 법적 효력 발생

    주*: 주요 내용: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 요청


□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대한 영국 산업계 반응 및 경제 동향

 

  ㅇ 영국산업연맹(CBI), 노딜 시 영국 경제 27개 분야 모두 혼란 예상

    - 27개 분야: 국경·세관, 화학, 생명과학, 에너지산업, 이민, 국제조약, 데이터의 이동 등

    - ‘비즈니스 관점의 노딜 준비 분석’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 EU 집행위, EU 회원국 및 각국 기업 등은 노딜에 준비돼 있지 않다고 경고함.

    - 영국-EU의 노딜 정도를 비교하면 영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란상황을 뒤로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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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산업연맹

 

  ㅇ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교역을 위한 정부의 대비 평가

    - 영국 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은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만 발표하고 있다고 전하며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교역을 위해 필요한 EORI*를 기업들에 자동 발급해줘야 한다고 정부(국세청)에 건의

    주*: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의 통관 절차 식별번호로 EU와 EU 역외국가 간 상품 교역 시 필요

    - 현재 EU와만 교역을 하는 24만 개 기업 중 EORI를 발급받은 기업은 3분의 1이 안 된다며 정부의 대비에 불안감을 나타냄.

 

  ㅇ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

    - 시장분석 전문기관 IHS Markit과 영국 구매자공급협회(CIPS)는 영국의 7월 PMI를 48.0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경기확장 및 위축을 가르는 기준점인 50.0보다 낮음.

    - 제조업 경기위축의 주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및 세계 경기성장 둔화, 신규 발주량 감소를 꼽음.

    - 영국의 기존 EU 탈퇴일이었던 3월 말에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량으로 인해 신규 발주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생산을 줄이고 있는 이유라고 전함.

    - 일부 기업들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고객사가 공급선을 타국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

 

제조업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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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HS Markit

 

  ㅇ 2분기 경제성장률 –0.2% 기록,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지난 1분기에는 기업들이 지난 3월 브렉시트 대비 재고를 대량으로 비축하면서 경제성장률 0.5%를 기록한 반면, 2분기 경제성장은 -0.2%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분기 성장률을 보임.

    - 서비스산업을 제외하고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 기타 산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3% 감소함.

 

경제 및 산업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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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NS


  ㅇ 영란은행, 2019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영란은행은 8월 물가상승률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등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보고서(5월)에서 전망한 1.5%,1.6%보다 대폭 줄어든 1.3%로 하향 조정함.

    - 노딜이 될 경우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능력 감소, 정부지출 감소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EU와 교역관계에 대한 합의 요구

    - 영국 소매업 컨소시엄(BRC)의 정책 전문가 W씨는 KOTRA 런던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소매업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10월 31일에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게 된다면 이미 크리스마스 물량이 확보로 인해 창고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함. 항구에서 통관 지연이 될 경우 신선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사항으로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EU와의 합의 하에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함.

    - 영국 산업연맹(CBI) 대변인은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노딜에 대한 준비가 돼있는지에 관계없이 EU와 원만한 합의를 얻는 것만이 일자리, 지역사회, 경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힘.

 

  ㅇ 한국 기업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 상황

    - 8월 22일 한-영 FTA 정식 서명에 따라 교역 시 상품관세는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등 협정의 혜택을 받을 예정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인증과 관련해 노딜의 경우 영국은 EU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경우 영국 내 유통을 허가한 반면, EU는 영국 소재 공인기관 및 경제 관계자의 법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상황별 인증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비통일 규격상품의 경우 노딜 시 상호인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 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EU국가 판매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의 영국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영국 판매 허가를 받아 EU국으로 수출 시에는 EU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국가의 제반 규정사항을 만족해야 함.

 

  ㅇ 유럽연합탈퇴법이 9월 9일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함.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돼 있음.

    - 영국이 EU에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해도 EU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불복종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영국 의회 웹사이트, ONS, BBC, CBI, SMMT,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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