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EU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도입 반대 목소리 점점 확산 -

- 현재로서는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시기 예측불가 - 

□ 폴란드 유로화 도입,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

  ㅇ 현재 28개 EU회원국 중에서 19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폴란드는 현재까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화폐인 즈워티(Złoty)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9개 국가는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덴마크, 크로아티아임.

EU내 유로화 도입 국가 현황

자료: Startfor 2018

  ㅇ 불가리아에 이어 올 7월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럽환율조정장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 가입을 공식 신청하고 영국도 EU 탈퇴를 확실시 하고 있어 향후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EU 국가는 6개국으로 축소될 전망임.

  ㅇ EU는 2004년에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시 유로화를 공식 도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구체적인 유로 도입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음.

  ㅇ 폴란드가 2004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만 해도 폴란드 정부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가능한 빨리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ㅇ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부채 증가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이후 유로존 가입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폴란드는 유로화 도입을 무기한 늦추고 있음.

    - 특히 과거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폴란드가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자국화폐인 즈워티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은 바 있음.

  ㅇ 올 상반기에 이뤄진 폴란드 유력 일간지 Rzeczpospolita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의 57.7%가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입 찬성은 25.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유로화 도입에 대한 폴란드 여론조사 결과

주: 2019년 4월 16~17일 실시

 자료: Rzeczpospolita

  ㅇ 폴란드 정부는 유로존 가입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함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당수의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발전 수준이 독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2년경이나 유로화 도입을 공식화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폴란드 현 경제상황, 유로화 도입 관련 EU 경제수렴조건 충족 못해

  ㅇ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EU 가입국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음.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 조건

자료: EU 위원회

  ㅇ 현재 EU에 가입한지 15년째인 폴란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유로화 도입 경제수렴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됨.

폴란드의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 조건 충족 현황

자료: Polityka Insight

  ㅇ 유로존 가입을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으로 유럽환율조정장치(ERM)를 공식 도입해야 하나 폴란드 정부는 해당 환율장치 도입은 폴란드 경제기반 사정상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전문가 인터뷰

  ㅇ Polityka Insight 관계자

    -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해마다 폴란드 경제 및 기업계의 논제가 되고 있으나 현 정권 PiS당은 유로화 가입에 대해 회의적이며,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음.

    - 유로화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계로 단일통화 사용으로 거래비용 감소와 환율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유로존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확대 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현재 폴란드의 경제기반이 서유럽보다 약하고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음.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시 위기에 처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돕기위한 지원금 부담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ㅇ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시 유로화 도입 의무조항에 동의했으나 현재까지 유로화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현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과반수가 유로화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ㅇ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회원국이 언제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결국 유로화 도입시기의 문제는 유로존 경제수렴조건만 충족되면 폴란드 정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ㅇ 향후 폴란드가 유로존 가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수렴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더라도 폴란드 내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특히 정부차원에서 유로존 도입에 회의적이여서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힘듦.

자료: Startfor 2018, Rzeczpospolita, EU 위원회, Polityka Insight, Gazeta Prawna, WNP,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