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디 정부 2기 첫 예산안 발표 -

- Make in India 촉진, 부자증세, 농민지원 강화 등 - 

□ 인도 정부,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ㅇ 모디 정부 2기 첫 예산안

    -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신임 재무부 장관은 7월 5일(금) 인도 의회에서 2019-20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음.

    - 이번 예산안은 2014년 취임 이후 2019년 5월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모디 정부 2기 첫 예산안임. 직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의석수를 확대하며 단독과반에 성공했음.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니르말라 시따라만 인도 재무장관

자료: HindustanBusinessLine, Financial Express 등 현지 언론

  ㅇ 최근 경제현황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올해 상반기 인도 경제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뎌지고 비은행 금융권의 부실이 드러나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음.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5.8%에 그쳤으며 승용차 판매는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음.

    - 이번 예산안의 슬로건은 'Mazboot Desh ke liye Mazboot Nagrik'으로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시민’이라는 의미임. 5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은 ‘여러분에게 강한 인도를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를 취했음.

    - 시따라만 장관은 인도의 GDP가 올해 3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음. 이는 5년 전 세계 11위에 비해 5계단 상승한 수치이며 집권여당은 총선공약을 통해 2025년까지 GDP 5조 달러, 2032년 10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예산 내역과 부문별 예산 배정현황

      · 1루피는 약 16원임.

 

  ㅇ 2019-20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직전 임시 예산안에 비해 다소 증액

    - 2019-20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은 27조8600억 루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 2월 임시 예산안에 비해서는 200억 루피 가량이 증액됐음.

    - 조세수입(61%), 비조세수입(3%), 차입(25%), 기타 수입(3%), 융자회수(1%) 등이 주요 수입원인 가운데, 전년에 비해 조세수입의 비중이 1%p 증가했음.

 

  ㅇ 농업 및 농촌개발 예산의 대폭확대

    - 2월 임시 예산안에서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8조6000억 루피가량이 배정됐던 ‘농업 및 농촌경제’ 부문의 예산이 14조9000억 루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를 더 증액했음.

    - 교육, 건강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됐으며 도시개발 관련 예산 등은 지난 임시 예산안과 같이 책정됐음.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천만 루피)

부문	2018-19	2019-20
농업 및 농촌경제(Agriculture and Allied Activities)	86,602	151,518
교육(Education)	83,626	94,854
건강(Health)	55,949	64,999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135,109	140,762
사회복지(Social Welfare)	46,492	50,850
운송 인프라(Transport)	145,399	157,437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42,965	48,032

자료: 인도 재무부

□ 세제 관련 변동 사항

      · 주요 참고자료: 인도 정부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 등

 

  ㅇ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2월 임시 예산안을 통해 확대됐던 소득세 면제 대상(350,000루피→500,000루피 이하)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연소득 2000만-5000만 루피(39%), 5000만 루피 이상(42.744%)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상향됐음.

    - 아울러 디지털 거래 확산과 지하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1000만 루피 이상의 현금을 은행계좌로부터 인출할 경우 2%의 세금이 부과됨.

 

  ㅇ 법인세율(Corporate Tax)

    - 2월 임시 예산안에서 연 매출 25억 루피 이하의 기업에 대해 소득세 25%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대상을 40억 루피 이하의 기업에까지 적용해 혜택 대상을 확대했음.

    - 재무장관은 인도 내 기업의 99.3%가 이 매출 구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음.

 

  ㅇ 간접세 전반

    - 전자송장 시스템(Electronic Invoice System)을 2020년 1월까지 구축 완료해 현재 세금환급과 신고를 위해 별도로 이웨이빌(E-way Bill)의 발급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임.

      · E-way Bill: 인도 통합간접세 제도 하에서 물품의 운송을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운송 송장

    - 이외에도 통합간접세 세금 환급을 자동화하는 등 조세 행정상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높일 예정임.

 

  ㅇ 관세

    -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변동이 많았던 세제로서 재무부장관은 Make in India를 추진하고 수입 의존도와 인도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품목의 기본관세를 대폭 조정했음.

    - Make in India 실현을 위해 화학, 섬유, 철강 및 금속 소재와 자본재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으며 식품제조,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음. 전기 자동차의 인도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월 관세 조정에 이어 또 다시 주요 부품의 관세를 인하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품목의 관세를 또한 인하했음.

      · 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관세 조정 내역” 참고

 

□ 예산안에 대한 현지 반응

 

  ㅇ 인도 현지언론의 예산안에 대한 반응

    - (Hindustan Times, 현지 언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보임. 시중은행에 대한 자본 재확충 규모를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7000억 루피로 책정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

     - (Live Mint, 현지 경제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자 예산편성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음.

  ㅇ 부문별 주요 내용과 반응

부문	주요 내용과 반응
농업	- 전통산업의 기능향상과 재생을 위한 정책: 카디(섬유 수공업 품목), 꿀, 대나무 등의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산업 클러스터를 100개 추가  - 농촌지역 개발과 창업을 위한 지원: 80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립하고 20개의 기술창업 인큐베이터를 신설  - (Harsh Kumar Bhanwala, 국영 농업진흥은행(NABARD 회장) “농촌과 농촌개발에 집중하는 예산안이며 내재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음. 농가 소득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보임.”
국방	- 인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국방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2월 임시예산안 당시 최초로 3조 루피(3.18조 루피)를 넘어선 국방예산의 추가 증감조치는 없었으나 이 배정액은 2018-19 회계연도에 비해 6.87% 증가한 수치임.  - (Rajiv Roy-Chaudhury, 인도 방산업체 BAE System India 재무부장) “이번 예산안 상에 군 현대화와 관련된 자본예산 증액이 추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국방예산은 크게 확대됐음.”
건강, 의료	- 2014년 10월 론칭한 ‘깨끗한 인도(Clean India, Swachh Bharat)'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9600만 개의 화장실을 설치했음. 해당 캠페인은 고형 쓰레기 처리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 (Vivek Tiwari, 의료 전자상거래 업체 Medikabazar 설립자) “정부는 2022년까지 15만 개의 의료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1억여 가구에 50만 루피의 의료보조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철도	- 2018~2030년 기간 철도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50조 루피로 예상, 이를 위해 민관협업(PPP)을 강화
도로, 항공, 해운	- 향후 5년간 관련 인프라에 100조 루피를 투자할 예정이며 민관협업(PPP)를 강화할 예정임.  - 전국 고속도로망 확충, 가스·수로 그리드 형성, 인터넷망 구축, 지역공항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인도 재무부, 현지 언론보도 등 

□ 시사점

 

  ㅇ Make in India 강조와 함께 재정상의 균형을 중시

    - 모디 정부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를 위해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 인하했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강조했음.

    - 2019년 상반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해 2월 임시 예산안에 비해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었음.

 

  ㅇ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은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이며, 인도 정부는 조세 행정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집권여당 공약과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상에 노동법 간소화가 지속 언급되고 있는 바, 인도의 기업환경은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전기전자,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됐기 때문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상의 양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KOTRA 뉴델리 무역관의 인터뷰에 응한 KPMG 인디아 소속 사친 매넌(Sachin Menon)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전자송장과 자동 환급 시스템 그리고 이웨이빌(E-way Bill) 폐지 등을 도입함으로써 세금 컴플라이언스를 간소화하는 것에 주목할 부분이 있으며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Make in India를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음.

 

작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 Mng.

자료: 2019-20 회계연도 인도 중앙정부 예산안, India Express 등 현지 언론사, KPMG 예산안 보고회 직접 청취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