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가입 이래 총 1조3067억 코루나 수혜, 1인당 GDP EU 평균 90% 수준 달성 –

- EU 펀드 최대 유입 분야는 교통 인프라, 총 1470km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및 현대화 -

 

 

 

□ 체코 EU 가입으로 경제성장 이뤄

 

  ㅇ 체코는 2004년 5월 1일에 EU에 가입해 올해로 EU 가입 15주년을 맞았으며, EU 가입으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ㅇ 체코는 EU 가입 이래로 총 1조3067억 코루나(약 493억 유로)의 EU 펀드를 배당 받았으며, 총 5654억 코루나(약 212억 유로)를 EU 예산에 지불해 EU로부터 총 7413억 코루나(약 281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EU 펀드 유입이 1919억 코루나(약 72억 유로)에 달해 EU 펀드의 높은 집행과 투자증가로 경제성장률도 EU 평균 경제성장률(2.4%)을 크게 상회하고 전년대비(2.7%) 크게 증가한 5.3%를 기록함.

 

체코의 EU 기금 수혜 및 기여 현황

 자료: 체코 재무부, E15

 

  ㅇ EU 가입 이래 수출 및 투자성장으로 EU 평균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 EU 가입 전 체코의 1인당 GDP는 EU 전체 평균의 78%였으나 2019년 6월 기준 90%까지 성장함. 체코는 2014-2020년 1인당 총소득(GNI)이 EU 전체 평균의 90% 미만인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결속기금(Cohesion Fund) 대상국으로 지원을 받았음. (2014-2020년 기간 동안 체코를 포함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총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634억 유로의 결속기금이 할당됨.)

    - 또한, EU 단일시장에 진입해 관세 및 행정적 장벽 없이 EU 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했음. 현재 EU 시장은 체코의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체코는 2005년 이후 경제 불황시기인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무역흑자를 유지해왔음.

    - EU 가입 이후 체코를 거점으로 EU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활성화됐으며 EU 펀드 유입으로 전체 공공투자의 40%가 2014년 이후 창출됐음. 이로써 체코는 현재 유럽 최저 실업률 기록, 유럽 평균 경제성장률 상회, 낮은 국가 부채율 등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1인당 GDP 변화

자료: Eurostat, Hospodarske noviny

 

2018년 EU 구매력기준(PPS) 1인당 GDP 지표

자료: Eurostat (2019년 6월)

 

□ EU 펀드 최대 유입 분야는 교통인프라, 최대 유입 지역은 프라하

 

  ㅇ EU 펀드 담당부처인 체코 지역개발부에 따르면 EU 펀드가 가장 많이 유입된 분야는 교통인프라 분야이며 이어서 기업지원, 환경,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분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지하철 A선 연장, 프라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 수혜를 받은 프라하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중앙 보헤미아 및 남부 보헤미아 그리고 모라비아 지역도 많은 EU 펀드의 지원을 받음.

 

  ㅇ EU 가입으로 유럽 전역을 잇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체코는 교통 분야 발전에 많은 EU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EU 보조금이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TEN-T(Trans-European Networks) 구간에 투자됐음.

    - 체코 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체코가 EU에 가입한 이래로 교통 분야에 투입된 EU 펀드는 약 3250억 코루나(약 122억 유로)로 총 975km의 철도와 총 495km의 고속도로 및 국도가 EU지원으로 건설되거나 현대화 작업을 거쳤다고 밝힘.

 

  ㅇ 최대 EU 펀드 운용 프로젝트 20개 중 13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로 나타났으며, 최대 규모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용 프로그램임. 상위 2~6위 프로젝트는 모두 도로, 철도,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로 나타남.

EU 펀드 운용 프로젝트 TOP 10

 (단위: 십억 코루나)

EU 펀드 기간	프로젝트	규모	수혜기관
2007-2013	일자리 기회 창출 프로젝트 (Educate for Growth – Job Opportunities)	9.0	체코 노동복지부(MPSV)
2007-2013	D3 고속도로 Tábor-Veselí nad Lužnicí 구간 건설	8.42	ŘSD(체코 도로관리국)
2014-2020	D35 고속도로 Opatovice-Časy-Ostrov 구간 건설	8.16	ŘSD(체코 도로관리국)
2007-2013	프라하 지하철 A선 Dejvická-Motol 구간 연장	8.13	DPP(프라하대중교통사업본부)
2007-2013	R6 고속화도로 Jenišov-Kamenný Dvůr	6.99	ŘSD(체코 도로관리국)
2007-2013	D1 고속도로 Kroměříž východ-Říkovice 구간, 고속화도로 R55 Skalka-Hulín 구간 건설	5.74	ŘSD(체코 도로관리국)
2014-2020	철도 Sudoměřice-Voltice 구간 현대화 작업	5.15	SŽDC(체코 철도인프라관리국)
2007-2013	ELI(Extreme Light Infrastructure) 레이저 연구	4.75	AV ČR(체코과학원)
2007-2013	R7 도로 Vysočany-Droužkovice-Nové Spořice 구간 건설	4.42	ŘSD(체코 도로관리국)
2007-2013	CEITEC (중부유럽기술연구소) 연구기반 시설 투자	4.28	마사리코바 대학교

자료: 체코지역개발부, Ceske noviny

 

  ㅇ EU 펀드 기간별 현황

    - (2004-2006) 총 620억 코루나(약 24억 유로)의 보조금을 배정받아 7개의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집행됨. 기금의 30%는 공동 지역 운용 프로그램, 21%는 인적자원개발, 16%는 산업·비즈니스·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됨.

    - (2007-2013) 인구당 배정금액으로는 EU국가 중 최대인 약 7000억 코루나(267억 유로)를 배정받아 19개의 운용프로그램을 통해 4%를 제외한 금액이 집행됨. 운용 프로그램별로는 교통 23%, 환경 18%, 기업혁신 프로그램에 12%가 배정됨.

    - (2014-2020) 총 6150억 코루나(약 240억 유로)를 배정받아 10개의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4330억 코루나(약 169억 유로, 전체의 70%)의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2180억 코루나(약 85억 유로,전체의 35%)가 집행됨. 운용프로그램별로는 교통 프로그램에 20%, 지역통합 19%, 기업혁신 18%가 배정됐음.

 

 

자료: DotaceEU

 

□ EU 회원국으로서 만족, 유로화 도입은 아직

 

  ㅇ 유럽정책연구소와 시장조사기관 Behavio 및 STE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6%의 체코인이 EU 회원국인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1%의 체코인이 EU 가입이 체코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답함.

    - EU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위기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젊은층과 대도시 시민들이 EU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로화 도입에 관해서는 체코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인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여론이 우세하며, 체코인의 18%만이 유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함.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물가가 유로화 도입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와 유로화 도입 이후 경제적인 문제를 겪은 그리스 등의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 반대 여론은 유지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정치인과 경제학자도 유로화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유리하다는 의견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주: 1) 긍정적인 대답(‘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한 비중

2) 2019년은 1월 기준

자료: STEM TRENDY, Ekonom

     

  ㅇ EU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체코 내 EU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형성된 요인은 EU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 EU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반감, EU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있음.

    - 일부는 EU가 회원국의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난민문제를 포함해 체코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일부는 EU 펀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함. EU 펀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A사의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절차상 경제적으로 유리한 프로젝트보다는 정책이나 행정적으로 유리한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또한, EU보조금 부정 사용의 우려도 있음. 일례로, 현재 체코 총리 바비쉬가 EU 보조금 부정 유용에 연루돼 총리퇴진 시위가 벌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EU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는 하나 EU 탈퇴 여론은 강하지는 않음. 설문조사 결과 체코인의 11%만이 즉각적인 탈퇴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27%는 EU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탈퇴에 찬성한다고 답함.

 

□ 시사점

 

  ㅇ 체코는 EU 가입으로 많은 인프라건설, 수출 및 투자성장, 일자리 증가 등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얻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는 "체코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 동안 EU 가입 없이도 성장 했을 것이다. 그러나 EU 단일시장 진입이 큰 경제적 이점이 됐으며 EU 가입 없이는 체코의 성장률이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힘.

 

  ㅇ 브렉시트, 향후 몇 년간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EU 가입 가능성, EU예산의 변화로 현재 EU평균 소득의 90%를 달성한 체코로 유입되는 EU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교통인프라의 경우 EU 펀드 유입 감소로 새로운 재정 원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PPP(민관합작투자사업)로 눈을 돌려 현재 D4 고속도로가 최초로 PPP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PPP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과 향후의 EU에서의 체코의 위치는 달라질 것이며, 10년 내에 체코가 EU의 기여금액이 더 많은 순 기여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함. 그만큼 EU에서의 체코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부차원에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자료: Ceske noviny, Hospodarske noviny, Ekonom, E15, 체코 지역개발부, DotaceEU, Eurostat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