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업에 총 예산의 37% 배정 -

- 세금징수시스템(IDRAS)도입을 통해 세급납부의 통합 및 간소화 -

 

 

□ 2019/20 예산안 개요

 

  ㅇ 2018/19 회계연도 현황

    - 예산 수입 : 12.9조 Tsh(약 56억 USD), 목표치의 87.4% (19년 4월 기준)

    - 18/19 예산 중 32.48조 Tsh중 22.19조 Tsh(약 68%), 개발 예산 12조 Tsh중 5.44조 Tsh(약 45%) 집행 (19년 4월 기준)

 

 

  ㅇ 2019/20 예산안 개요

    - 탄자니아의 2019/20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총 33조 Tsh (약 143억 USD)으로, 주변 EAC(East African Community)가입국 중에서 케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예산을 배정

    - 국가사업에 총 예산의 37%의 배정 (SRG 철도 사업 2.5조Tsh(8%), 스티글러스 댐 사업 1.44조Tsh(4%))

    - 세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예고

    - 2019/20 예산안은 경제기반 확립을 통해 빈곤, 무지, 질병을 근절에 초점

 

 

□ 주요 내용

 

  ㅇ 2019/20 회계연도의 목표

    - GDP의 7.1% 성장,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3개년 평균(4.7%) 보다 낮은 3~4.5% 유지 목표

    - GDP의 15.8%, 13.1%를 각 각 조세수입 및 수익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분야의 세원확대, 세율 인상조치

 

  ㅇ 2019/20년 정부지출로 32.48조 Tsh (GDP 21.6%)에서 33조 Tsh (GDP 22.7%)로 증대될 예정, 재정적자규모 역시 GDP의 2.3%로 지난해 2%에 비해 소폭 확대될 계획이며, 개발분야의 차관사업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상가능

 

  ㅇ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 식약청(TFDA), 표준국(TBS), 정부화학 실험기관(GCLA), 수도청 등 총 50여개 관련된 분야의 수수료, 요금의 폐지 및 감소 발표

    - 통합된 세금징수 시스템(IDRAS, Integranted Domestic Revenue Administrative System)도입을 통해 수수료, 요금 납부 간소화 예정

    -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할 수 있는 세금관련 창구마련

 

□ 세금제도 변화

 

  ㅇ 주요 품목 세금제도 변화 (부가가치세)

 

  ㅇ 주요 품목 세금제도 변화 (소비세)

 

  ㅇ 주요 품목 세금제도 변화 (관세)

 

  ㅇ 매출액 별 소득세

 

□ 분야별 규제·등록 절차 변경 내용

 

  ㅇ 탄자니아 표준국(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

 

  ㅇ 탄자니아 식약청(TFDA, 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

 

  ㅇ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 사파리 사냥과 관련한 TALA(Tourist Agents Licensing Authority) 요금 폐지

 

  ㅇ Ministry of Water

    - 30m 이상의 우물에 부과하던 요금 폐지 (단 30m 이상의 우물 등록은 필요)

 

  ㅇ 도로 관련 법률 변경

 

□ 전망 및 시사점

 

  ㅇ 탄자니아 정부는 올해 역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역에 2019/20 예산 지출의 약 37%를 지출할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 표명

 

  ㅇ 그러나, Mzumbe 대학의 경제학자 교수 Honest Ngowi는 현재 탄자니아 정부는 2018/19 회계연도에서 예산 수입 목표의 87%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번 2019/20 회계연도의 예산 수입 목표 달성 여부에 우려를 표하였음. 따라서 예산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지출확대로 재정적자확대 우려를 낳는 바, 장기적으로 탄자니아 정부의 재정관리 상황을 주시할 필요 있음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희망기업의 경우 TFDA의 각종 등록비용이 다수 폐지됨에 따라 등록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됨. 반면, 대대적인 세금 변화가 예정되어있는바 기 발표내용 및 추후 조치에 대해 탄자니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ㅇ 현지진출 가발기업 S사는 갑작스런 세금부과조치에 난감함을 표하면서 아직 과표 등 부과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부동향 및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덧붙여 해당 조치 이전부터 탄자니아 시장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시장의 주된 판단이며 생산기지 역할에 주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 : the Citizen, Deloitte, Cassian, Balakrishna Sreekumar & Co., 탄자니아 기획재정부(MOF)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