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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코위 연임과 향후 5개년 정책, 비즈니스 전망
2019-07-01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19 6 27, 조코 위도도와 마루프 아민 당선 최종 확정 -

- 조코위 2기 정권의 정부 주요 시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뿐 아니라 인재 및 환경 리스크 관리 등 다각화될 것 -  

   
 


조코위 대통령 내정자와 마루프 아민 부통령 내정자

자료: Warta Kota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과정


  ㅇ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사상 최초로 대선과 총선을 2019 4 17일에 동시에 개최해 역대 최대의 선거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와 관련한 개표결과는 5 21일에 발표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을 임명하는 시기가 10월이며,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송 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발표를 하게 됨.


  ㅇ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시 선거가 치뤄져야 할 수도 있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으로 인해 6 28일에 예정된 최종 당선 결과 발표가 27일로 앞당겨졌음.

 

  ㅇ 627일 오후 9시 16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무효소송을 기각한다는 결과발표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마루프 아민이 부통령에 당선이 확정됐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ㅇ 2019 4 17일 대선·총선에서 기호 1번 조코위 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의 당선이 2019년 6월 27일 오후에 확정


  ㅇ 2019 5 21일 개표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당선으로 보고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축전, 화환, SNS, 유선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조코위 연임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언급했음.


  ㅇ 기호 1번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는 85,607,362표를 얻었고 기호 2번 프라보워 수비안토-산디아가 우노 후보는 68,650,239표를 얻어 16,957,123표 차이로 득표 1


  ㅇ 이로써 기호 1번 후보의 득표율은 55.50%이며 기호 2번 후보의 경우 44.50%의 득표율을 보이며 약 11%p의 차이를 나타냈음.


  ㅇ 이번 선거를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의 신화를 이뤄냈으며, 종교학자이자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의장 출신인 마루프 아민 부통령과 정치 및 종교적 리더쉽의 조화를 구현하게 될 것


  ㅇ 대통령 공식 임명일은 2019 10 20일로 현재 예정돼있음.

 

□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


  ㅇ 2019 4 17, 인도네시아 역대 최초로 대선과 동시에 총선이 치뤄졌으며, 총선은 국회(상원, 하원) 및 주정부 의회, 군 및 시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였음.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5 21, 16개 정당 중에서 여당인 PDIP 27,053,961표를 득표하며 19.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음을 발표했음.


  ㅇ 두 번째로는 야당인 그린드라(Gerindra)당으로 17,594,839표를 얻어 12.5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세 번째로는 여당인 골까르(Golkar)당으로 17,229,789표를 얻어 12.31%의 득표율을 기록


  ㅇ 총 9개 정당이 4%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에 입성했으나 7개의 당은 득표율이 4%에 미치지 못하며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음.


  ㅇ 단,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PDIP 2024년에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인 득표율 20%를 달성하지 못했음.


  ㅇ 국회의원 공식 임명일은 2019 10 1일로 현재 예정돼있음.

 

득표율 4% 이상으로 의회 의석 획득에 성공한 당

연번

정치당 명

지지 후보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1

PDIP

조코위

27,053,961

19.33%

128

2

Gerindra

프라보워

17,594,839

12.57%

78

3

Golkar

조코위

17,229,789

12.31%

85

4

PKB

조코위

13,570,097

9.69%

58

5

NasDem

조코위

12,661,792

9.05%

59

6

PKS

프라보워

11,493,663

8.21%

50

7

Demokrat

프라보워

10,876,507

7.77%

54

8

PAN

프라보워

9,572,623

6.84%

44

9

PPP

조코위

6,323,147

4.52%

19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2019.5.발표 기준)

 

득표율 4% 미만으로 의회 의석 획득에 실패한 당 

연번

정치당 명

지지 후보

득표수

득표율(%)

1

Perindo

조코위

3,738,320

2.67

2

Berkarya

프라보워

2,929,495

2.09

3

PSI

조코위

2,650,361

1.89

4

Hanura

조코위

2,161,507

1.54

5

PBB

조코위

1,099,848

0.79

6

Garuda

중립

702,536

0.50

7

PKPI

조코위

312,765

0.22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2019.5 발표 기준)

 

조코위 2기 인선 전망


  ㅇ 주요 각료 인선과 관련, 조코위 지지당인 PDI-P, Golkar, PKB, PPP, Nasdem, Perindo, PSI, Hanura, PBB, PKPI 등의 출신 인사가 주요 각료로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ㅇ 경제 각료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평판이 훌륭한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계속 세울 예정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정작 그는 차기 정권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음.


  ㅇ 이전 임명 과정을 참고했을 때 경제, 인프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으로부터 인물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임명이 될 것


  ㅇ 한편, 5년 전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후 경제 성장과 개혁을 위해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ㅇ 그러나 여소야대인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제로 집권 기간 동안 4차례나 인선을 교체했음에 따라 이를 참작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ㅇ 2014년의 경우, 대통령 임명 직후인 10 26,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 정부의 내각을 발표했음에 따라 2019 5 27일 현재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에 내각 결정 예정


  ㅇ개표가 진행 중이었던 2019 4월 말에 와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코위-마루프 아민 내각 리스트가 돌면서 화제가 됐으나 학계 전문가 집단에 따르면 차기 내각 인선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있음을 언급

 

주요 외교, 통상 정책 전망


  ㅇ (평화정책 실현) 조코위-마루프 아민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GDP 1조 달러 이상의 경제 대국이면서 비동맹운동의 창립 회원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상이 성장하는 국가로써 세계 평화 기여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

    - 2019년에 인도네시아는 2019~2020년에 유엔안보리의 비상임회원국으로 선출됐고 2019 5월에 이어서 2020 2~3분기 경에도 유엔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

    - 2019년에는 다수의 국제 회의*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가 간 협력자적 관계 구축에 주력할 것 

    주*: 인도네시아-아프리카 인프라 다이얼로그, 인도네시아-남태평양 포럼, 인도태평양 해양 다이얼로그, 인도네시아-중남미 및 캐리비안 비즈니스 포럼, 태평양 엑스포 등을 포함

    - 인도네시아는 2020~2022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회원국이 되고자 각국의 지지에 호소하고 있음.

    - 한편, 2019 5월 유엔 사무총장이 서파푸아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 지역에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바 조코위 2기 정부는 세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   


  ㅇ (일대일로 정책)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

    - 2019 4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2차 일대일로 프로젝트 고위급 회담에 참가해 일대일로와 관련된 30개의 프로젝트( 911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음.

    - 중국 정부는 또바 호수, 따나 꾸닝 산업 단지 등 자바 외 지역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6개의 합동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데 동의했음.

    - 중국은 남부 수마트라, 북부 깔리만딴, 북부 술라웨시, 발리 등의 지역에서의 총 9건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음.

    - 상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2019 4 25일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 중국은 현재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팜 오일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은행(Bank Indonesia)에서 환위험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검토 중임.  


  ㅇ (자유무역협정 확대 추진) 기존 시장과의 교역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관계 수립에 주력할 것

    - 2018 1월 기준 인도네시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건수는 단 9*

    주*: 인근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나 2018년 체결 실적도 지지부진함을 조코위가 비판

    - 현재 조코위 정부는 총 12개의 무역협정의 타결 또는 체결을 2019년 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칠레 CEPA와 투자에 대한 ASEAN-홍콩 FTA 2019년에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RCEP 타결 위한 협상도 지속 예정

    - 2019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 및 연내 타결 예상

    - 2014 2 25~28 7차 협상 진행 후 결렬됐다가 2019 4 30~5 2일 제 8차 협상이 개시됐으며, 조코위가 연임되면서 2019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수출·투자 확대 정책 지속) 인도네시아는 차기 정권에서도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과 직접투자를 증대하는 정책 지속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과 투자 유치 성약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투자진흥부를 설립을 계획(2019.3 발표)

    - 밤방 브로조너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부처 설립은 글로벌 역동에 보조를 맞추게 될 것임을 언급

    - 투자와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며(2018.11), 해당 패키지는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지속 이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정책 전망


  ㅇ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7% 달성 목표)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나갈 예정

    - 2019~2024년 나와찌따(Nawacita)* 2기 계획은 7%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 과정으로 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광산업, 농업·플랜테이션, 그리고 해양산업 개발에 주력할 것

    주*: 나와찌따(Nawacita)는 조코위 정부 1기에 만들어진 자국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발표한 9대 핵심 정책공약 이름이자 실행기관 의미

 

2023년 경제성장 7% 육성 위한 3대 산업 주요 육성 계획

업종

정부 분류 명칭

개발 및 육성 계획

● 광산업

Blackgold

제련소 수 증대를 통한 광물 제련 인프라 확충

농업·플랜테이션

Greengold

가용 경작지 확대, 저수지·관개시설 등의 농업 및 플랜테이션 인프라 구축

해양산업

Bluegold

11개의 조업 활동 구역 조성, 어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

 

    - 이들 산업군은 조코위와 유숩 깔라 정부에서도 집중 육성돼 왔으며, 조코위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지속할 예정임.

    -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균형 잡힌 국가 성장을 추구하는 바 상기 3대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산업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해나갈 것

    - 인적 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설립 또한 독려해나갈 예정

    - 조코위 2기 정부 경제 개발 절차는 모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육성부터 시작해 농업, 지역경제 발전, 조세 개혁, 수입 억제·수출 증대, 관광 분야 육성, 투자 유치 및 인적자원 증대 순서로 진행될 것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간 마련)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재임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

    - 디지털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사방(Sabang)에서 므라우께(Merauke) 지역까지 이어지는 빨라빠 링 프로젝트의 완성,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경제 인력 육성 등이 있음.

    - 차기 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며,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

    -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 정부는 고젝, 트래블로카 등에 이어 더 많은 유니콘*을 창출하기 위해 '1,000개 스타트업 설립 프로젝트' 추진 예정 

    주*: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한 지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 2019 6 19일부터 적용되는 라이드 헤일링 시장 관련 규제를 통해 공유 차량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공지됐으나 6 27일 현재 기준, 공유 차량의 할인 요금 제시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심해 할인 활동은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됨.


  ㅇ (이슬람 경제 체계 구축 위한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 이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 5 14일에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을 발표했음.

    -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2024년까지 글로벌 할랄 산업 국가로 육성할 계획임.

    -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밤방 브로조너고로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최대 무슬림 국가이며, 샤리아 소비 규모로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함을 언급

    - 이 마스터플랜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증대에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

 

1) 잠재성 및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할랄 밸류 체인(Halal Value Chain) 강화

    · 해당 분야는 식음료산업, 할랄 관광, 무슬림 패션, 할랄 미디어오락, 할랄 화장품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임.

2) 기존의 샤리아 금융 체계 구축 계획에 더해 이슬람 금융 분야 강화

3) 할랄 밸류 체인 내에서의 중소 및 중견기업 역량 강화

4)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한 할랄 디지털 경제 강화


    - 2019 5 21, 종교부 장관이 할랄 시행령* 공포에 대해 최초로 공식 발표했으며,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할랄 인증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제 시스템 마련은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

    - 이는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할랄 인증 시행령(PP No 31/2019)

 

1) 해당 정부 규제는 신할랄보장법 Law No 33/2014을 근간으로 하며 10개 장, 84개의 조로 구성돼있으며, 할랄인증(JPH) 시행을 위한 할랄인증청(BPJPH)의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2) 할랄인증청의 협력은 할랄인증기관(MUI), 할랄검사기관(LPH) 등 관련 기관 및 부처와 이뤄짐.

 

  (인도네시아 정부의 직접 투자 유치 활동 확대) 국가 경제 성장률을 5.4~6%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2020~2024년 사이에 5747조 루피아( 4105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필요한 것을 추산*

    주*: 이는 2015~2019년보다 167.9% 증가한 규모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

 

1) 투자 행정 절차 개선: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분쟁 관리, 행정 서비스 개선, 투자와 인센티브에 대한 잠재적 업종 도표화 등

2)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무차별 원칙 적용, 공정하고 동등한 행정 처리, 토지 몰수로부터 보호, 효율적인 분쟁 조정, 건전한 비즈니스 경쟁체계 구축 등

3) 투자 유치 활동: 양자 및 다자 그리고 지역적 협력, 국내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및 포럼 개최, 언론 홍보 활동 등

4) 투자 개방: 외국인 투자지분율 제한 완화 계획(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발표(2018.11)), 인도네시아 중소중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PMA)간의 파트너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 증대 


    - 투자 유치 성약을 증대하기 위해 조코위 -마루프 아민 정부는 투자 규제를 완화해나갈 것

    - 또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확대, 투자 절차에 수반되는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

 

  ㅇ (노동 인권 보호 강화 인적 자원의 질 제고 노력) 조코위-마루프 아민은 인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 인권 강화와 수준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 관리 계획

 

1) 노동 및 급여 시스템을 체계화해 근로자 복지를 개선해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

2) 직업 교육과 정부사업체학교에서의 자격 검증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구직자와 근로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도모

3) 비정규직 또는 비형식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

4)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파이낸싱 등의 분야를 개선

 

2019~2024 주요 산업별 정책 전망


산업 분야

2019~2024년 정책 전망

농업·

플랜테이션

(설탕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설탕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설탕 3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

  - 이를 위해 2019년 현재 42만 헥타르의 설탕수수 농장을 2024년까지 5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했으며, 노후화된 설탕공장을 재정비해 이들을 재활성화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봄바나, 라몬간, 동부 숨바, 숨바와, 람뿡, 오간 꼬멜리르 등 6개 지역에 설탕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17개사의 기업체는 총 414400억 루피아( 29억6000만 달러)를 투자 예정

 

(코코아‧커피)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코코아 및 커피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2018년 인도네시아의 코코아 생산량은 24,260톤으로 경작지는 35,311헥타르임에도 노후화된 작물로 인해 생산성은 하락한 바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가에 종자, 농기계 및 가축을 제공할 예정

  - 농업부가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루우 라야(Ruwu Raya) 지역에는 100만 개의 카카오 줄기가 제공됐음.

  - 커피 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라자 지역 400헥타르에 30억8000만 루피아를 지원

 

(팜오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팜유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안의 정책을 이행할 것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계 1,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EU가 해당 계획을 이행할 경우 수 백만 명의 팜오일 농장 종사자의 생계가 무너질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려

  - 이러한 우려를 잠식 시켜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차량용 연료 등에 바이오 연료를 20% 의무 사용 정책인 B20 연료 혼합 정책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서 B100 연료 정책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팜오일 플랜테이션 개발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 

해양산업

ㅇ 인도네시아는 1만 8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어업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 조업 환경 개선 계획 포함을 촉구하고 있음.(2019.5)

 

ㅇ 어업종사자들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현 정권에서처럼 차기 정권에서도 불법 어선의 조업 활동을 강력히 처벌해나갈 것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때 이행하고 있는 해양 산업 개발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해양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

  주*: 3차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을 통해 현정부는 24개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의 상업용 항구 및 1481개의 비상업용 항구 확장 프로젝트 추진,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 추진

 

ㅇ 조코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물류 환경 개선어업 개발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도서 간의 연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해양고속도로를 구축 중

 

2019년 내로 완성 예정인 해양고속도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보다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광산업

2019~2024년에 추진될 35GW 전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서도 석탄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스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난 석탄으로 대체할 것으로 결정했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석탄의 60%가 전력 발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ㅇ 석탄 외 다른 광물자원과 관련해 조코위 정부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광물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제련해서 수출해야 한다는 광물법에도 불구하고 원광석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망

건설업·부동산

(건설업)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중시하는 조코위는 2기 정권에서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나갈 예정

  주*: 인프라 예산 투입 비중은 보건의료교육에너지보조금 등으로의 예산 투입 비중 확대로 조코위 1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조코위는 2기 정부에서 건물뿐만 아니라 교량, 도로, 항만,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건설된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데 주력할 것임에 따라 건설 시장은 2019~2024년의 기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도로 건설과 관련해 아체 주와 람뿡의 바까우헤니 지역을 연결하는 트란스 수마트라 유료 도로는 조코위 정권 하에서 2024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

 

(부동산) 조코위는 저소득층, 노동자,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5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 제공할 것을 공약했던 바 이는 2024년까지 연장될 것*

  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42,318채가 지어졌으며 2019년에는 총 125만 채를 건설할 계획임. 2019 1월에서 4월까지 이미 28만 채 건설을 완료했음.

에너지

ㅇ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정권 임기 동안 35GW 전력 발전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2019 2월에 개최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B100 또는 100 % 팜오일 소재 바이오 디젤 정책을 실현할 것을 언급했으며 이는 현재의 B20 정책(바이오 디젤 비중 20%)보다 파격적인 공약

 

ㅇ 조코위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계획은 주로 팜오일과 지열 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원 중 23% 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전력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권 기간 동안 이를 만회해 35GW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

  주*: 2018년 하반기부터 루피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해옴에 따라 프로젝트 지연

 

ㅇ 조코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부처와 기관 간의 조정을 개선함으로써 관료적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그는 석유와 가스 탐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나갈 것

인프라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2024년간 5957조 루피아( 41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는 25개의 공항 건설, 신규 전력 발전소 등이 포함(2019.5.16.)

 

ㅇ 상기 예산의 40%는 정부 자금, 25%는 국영 기업 그리고 나머지 35%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

 

ㅇ 인프라 계획산업 중에서 60%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로 이는 조코위 정부가 산업이 편중돼있는 자바 섬 외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함.

 

2020~2024년 인프라 구축 계획 초안에는 17%는 에너지 분야이며, 10%는 관개시설 구축임.

    주*: 조코위 정부는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2018년까지 14개의 댐 건설을 마무리했고 15개의 댐을 신축할 것이며 완공 시기는 2020~2022년으로 예상

 

ㅇ 조코위 2기 정권에서 추진 예정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현존하는 165개의 공항 시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및 해양 물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포함됨.  

 

ㅇ 국가개발계획부의 브로조너고로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결성”이며,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

  주*: 조코위 2기 정부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메단, 스마랑, 마까사르 등 6개의 도시에서 도로 및 철도 기반의 대중교통 시설 구축을 위한 도시 대중교통 프로젝트 이행 예정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조세 납부 준수 수준이 낮으며 취약한 원부자재 가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ㅇ 이에 여러 건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됐으며 세계은행은 인프라에 지나치게 예산을 집중하면서 경제 성장에 한계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나 조코위 차기 정부에서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할 예정임.

 

현재 조코위는 현재 교육과 보건의료 등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를 원해 1기 정권에 비해서 2기 정권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관광산업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균등 발전 위해 2019년까지 10대 신()발리(Danau Toba, Tanjung Kelayang, Mandalika, Wakatobi, Pulau Morotai, Labuan Bajo, Bromo Tengger Semeru, Borbudur, Tanjung Lesung, Kepulauan Seribu) 구축 프로젝트 추진 완료 예정이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연임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될 것

 

ㅇ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 조달원으로 국가 재정 수익에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육성 정책 이행 전망

 

ㅇ 조코위 정부는 2024년까지 10대 발리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 호소 중임.

조세 정책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2019~2024년에 부족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직접투자 장려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을 동시에 단행해 균형 잡힌 조세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

 

ㅇ 조코위 정부는 2019년 재정 수입 목표(2165조1000억 루피아)를 높게 잡았으나 예산 부족분이 높고 2018년에 비해 2019 5월 현재 원부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ㅇ 지난 5년간 조코위의 인프라 혁신 정책으로 인해 인프라 지출이 급증했으나 최근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스타트업 육성 등 인적자원 육성),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로의 지출을 더 증가시키면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할 것  

 

(세수 확보) 인도네시아는 납세순응 수준이 취약한 상황으로 정부는 2019~2024년에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인상, 납세 시스템 개선 등 조세 개혁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지나친 세금 인상이 야기하는 경제 발전 손실을 우려하며 조세 사면 제도 이후에 실시되는 세수 확대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으로 강조

 

(법인세 감면) 법인세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에도 주요 사안이며 조코위는 대선을 앞두고 2기 정부에서 법인세(PPh 25)를 감면할 계획이 있음을 1만여 명의 기업인들 앞에서 언급

 

ㅇ 내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세 감면 규정이 2018 11월에 발효된 PMK Nomor 150/2018을 통해 공포됐으며 조코위 2기 정권 하에서도 개정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제조업

(제조업 혁신)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을 발표했음.(2018.4.18.)

  -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구현은 국가 산업 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강조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정부에 이어 이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

 

ㅇ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5대 주력 산업은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석유화학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업계, 관련 산업 협회, 기술 업체, 연구 및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5개 주요 분야를 국가의 수출과 제조업 혁신을 통한 GDP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구상

 

(기대효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은 조코위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발생 문제보다는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역으로 고용 문제를 해소해 줄 것

 

ㅇ 이 로드맵은 제품 유통의 활성화, 지속 가능 기준의 개선, 중소 기업의 자생력 강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기술 및 생태시스템 개발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ICT

ㅇ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리적인 도구를 통해 상호연결성을 구현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음.

 

ㅇ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을 전폭 지원할 예정

 

ㅇ 공장뿐만 아니라 항만, 가전제품, 사무실용 제품, 헬스케어 기기, 소매유통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IoT 기술은 조코위 1기 정부에서도 개척이 많이 되지 않은 분야로 2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것으로 전망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 기반해 IC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

보건 의료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보건사회보장기구(BPJS Kesehatan)를 통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건 혜택을 지원받는 서민을 늘려나갈 것

 

ㅇ 조코위 1기 정권에서 건강 보험 가입 국민은 총 21800만 명으로 차기 정권에서도 100% 달성을 목표로 건강 보험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임.

 

ㅇ 이와 관련해 조코위 정부는 2019년에 보건의료 분야로의 예산 투입을 전년대비 14.6% 증가한 123조1000억 루피아로 책정했음.  

 

ㅇ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민간병원(의료) 서비스, 여성 및 소아청소년 의료 시장, 1차 진료 기관 서비스, e-catalog 그리고 디지털 헬스 분야 등을 개선해나갈 것

 

2020~2024년 인도네시아 BAPPENAS의 보건의료산업 육성 전략

 

 1) 모자보건의료 제도 개선

 2) 지역사회 거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공급 확대

 3) 만성 및 급성 질환 통제

 4)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제고(Gerakan Masyarakat Hidup Sehat)

 5)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약물 사용 통제 강화

환경산업

ㅇ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통합 지역 개발 계획 정책, 기후변화 완화 정책 그리고 환경오염 해결 정책에 기반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ㅇ 통합 지역 개발 계획

  - 토지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제

  - 불법적인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 기후 변화 완화

  - 산림 화제 예방책

  - 주요 토지의 재생

  -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 토탄의 지속적 보존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및 친환경 대중교통시설 확충

  - 지역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환경 인식 전파

  - 환경오염 해결 및 법규 강화

물류산업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조코위 1기 정부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임.

 

2018년 인도네시아의 물류비용은 전체 GDP 23.5%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의 수준보다 1.5%p 감소했으나 물류 비용은 여전히 높음. 

 

ㅇ 세계은행이 격년으로 발표하는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2016년에 총 160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던 인도네시아의 지수가 2018년에는 46위로 순위가 17위가 증가했음.

 

ㅇ 자국의 생산성 증대 및 수출 장려를 위한 보세 물류 창고의 운영을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활성화 해나갈 것으로 전망

 

ㅇ 조코위 2기 정부에서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과 관련해 블록체인, 핀테크 영역 등 기술과학 분야와 연계한 디지털 공급망 확보 노력이 예상 

 

ㅇ 이에 물류 시스템의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향상시켜 배송추적, 기록, 저장 등 물류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

금융 산업

ㅇ 인도네시아는 은행산업의 메카로 뜨고 있는 동남아 중에서도 높은 GDP, 세계 4위 인구 수, 낮은 은행 침투율, 높은 이윤 등 은행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요인들을 갖춘 나라로 알려짐.

 

ㅇ 인도네시아는 상업은행이 현재 총 121개로 이 중 일반은행은 108, 이슬람 은행은 13개임.(2018.7 기준)

 

ㅇ 무슬림 인구가 87%인 인도네시아 금융은 종교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움. 일반 은행은 국제 공통의 방식으로 운영되나 이슬람은행은 샤리아(Sharia)에 근거에 자금 운용함.

    · 이들 은행은 이자지급 대신 무이자 금융기법 개발이나 운용 등에 특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실물자산 매매를 금융거래와 연계해 이자 대신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주로 지향

 

ㅇ 인도네시아에는 자기자본 5조 루피아 이상 중대형 은행의 총자산 비중이 80% 이상임.

 

ㅇ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수를 8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편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은행산업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부진함.

  -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외국계 은행 진출이 근래까지도 두드러짐.

 

ㅇ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은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국내외 관련 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것

    · 2017년 인도네시아 보험침투율 2.75%(말레이시아 4%, 싱가포르 7%), 보험 밀도 약 10만 원(5년 사이 2배 증가), 은행 예대금리차 4.6%(한국 1.8%), 2018년 은행 순이자 마진 5.1%(한국 1.7%) 

 

2019~2024년의 조코위 정부는 조코위 1기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디지털 경제와 샤리아 금융과 관련한 정책이 확대 실시 될 것

    · 전자상거래, 핀테크, 이월렛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1기 정부에서 계획한 로드맵 및 정책을 연장하여 이행할 것으로 전망

      · 산업별 기회 및 위협 요인 분석 내용은 해당 원고 첨부 파일 참조

 

□ 조코위 1-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분석과 향후 전망


  ㅇ (교역 관계) 조코위 1기 집권 기간인 2014년에서 2019 5월까지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트리플 쇼크 여파로 인해 교역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


  ㅇ 조코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동했고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및 수입이 2018년까지 증가했음.


  ㅇ 그러나 2019년의 경우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루피아화 가치 약세, 원부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코위 2기 때의 양국 간의 교역 추이는 1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국내외 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2014~2019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 및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입통계(2019.6.25. 검색)


  ㅇ (투자 관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실적 또한 한-인니도네시아 간 교역관계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대인니 직접투자금액은 2015년에 소폭 상승했다가 2016년에 소폭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했음.

    - 수출입과는 다르게 2018년에는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환율 상승 및 대선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며, 수입억제정책에 따른 일부 전력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국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2019 1분기의 직접투자실적은 감소했으며 조코위 2기에도 또한 내외부 시장의 변수에 따라 투자 규모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조코위 정부가 인프라에 치중했던 관심을 인재 분야로 분산할 것임에 따라 인프라 분야로의 투자 증가 속도는 1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임.   

 

2014~2019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규모 및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19.6.25. 검색)

 

조코위 2기 정권 하의 진출 기회요인


  ㅇ (인프라 개선) 조코위 1기 정권 중에 투자유치 및 사업허가 절차 완화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에 성공했음.

    - 2기 정권에서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지속될 전망으로 물류 비용 절감, 전력 단가 인하, 지역 간 접근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ㅇ (경제 성장) 조코위는 인플레이션율 유지, 빈곤율 최초 한 자리대로 진입(9.8%), 무역전쟁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5%대 유지에 성공

 

  ㅇ (이슬람 금융) 조코위-마루프 아민은 샤리아법에 근거한 경제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는 보험, 뱅킹 등과 관련된 샤리아산업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ㅇ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핀테크,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에 관심이 많은 조코위는 차기 정권에서도 디지털 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 기업에도 기회 

 

  (정책 유지) 조코위-마루프의 공약에 따르면 현 정권의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에 직접 투자가들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정책적 변화가 적을 것

 

  (무역) 무역활동과 관련, 조코위는 2015~2019년 재임기간 동안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했으며, 이는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투자) 조코위는 투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인센티브 혜택을 늘릴 것

 

(행정체계 개선)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규제의 투명한 개혁과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

 

  (주식 시장 성장) 국내외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식 시장은 영향을 받겠으나 조코위 정부의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으로 주식 시장은 차기 정권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2019년 재임기간 인도네시아 주식 인덱스(IHSG, Indeks Harga Saham Gabungan) 5000을 상회했으며 불안정한 루피아화 환율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안전지대(Green Zone).

    - 주식 및 자본 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조코위에 더 신뢰를 가질 것

 

  (민생 안정) 조코위-마루프는 구매력을 유지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것이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가계 소비 및 저축의 증가 그리고 소비수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는 기업의 판매와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는 인도네시아가 건실한 거대 잠재 소비시장임을 의미,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로 작용

 

조코위 2기 정권 하의 진출 위협요인

 

  ㅇ (자국산 콘텐츠) 조코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주 관심사는 외국 기업이 아닌 내국 기업으로 향후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더 늘려갈 것으로 이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인도네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될 것

 

  ㅇ (비이슬람 규제) 마루프 아민은 이슬람 종교 학자이자 울라마 협의회(MUI) 의장 출신으로 이슬람 경제 체제 수립 위한 비이슬람 통제 강화를 예상함. 금융산업에서 하람(haram)*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약을 둘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투자가와 금융 기관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

    주*: 금융산업에서의 하람(haram) : 이자 관련 사업을 뜻하며, 샤리아 율법에 따르면 이자를 통한 이윤 취득은 지양

    - 신 할랄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가죽제품 등에 대한 할랄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것

 

  (재정 적자) 조코위-마루프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이는 국가 발전에 좋은 신호인 반면에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

    - 재정 적자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를 테면 루피아화 약세와 같이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

    - 에너지 및 제조 분야 인프라는 자본재 수입을 증대할 것이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할 것이고 환율 불안정을 야기할 것

 

  (자국 사업자 우대) 조코위-마루프는 인도네시아 각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수입산 제품 및 수입업자보다 현지 생산상품 및 현지 제조업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

    - 선적전 검사와 SNI 인증*, BPOM 인증, 할랄 인증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수입제품에 지속 유지 또는 강화 적용될 것

    주*:  SNI 인증은 ISO 표준과 유사하나 ISO와 호환이 되지 않고 외국 제품에 대해 발급받는 것이 비용이 더 비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현재와 같이 루피아화 가치 하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교역 규제를 강화할 것

    - 자국 사업을 강화시켜 제품의 자체적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가공이 완료된 제품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

 

  (노동 임금 상승) 조코위-마루프는 고용 부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노동환경 및 임금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 노동환경 개선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 이윤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임금 상승은 한국 진출 기업에 부담이 될 것

 

  (지재권 보호 취약) 조코위 1기 정부에서처럼 2기 정부에서의 지재권 보호 정책은 최우선순위 정책이 아님에 따라 콘텐츠가 도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속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조코위 2기 정권 하의 비즈니스 주요 진출 전략


  ㅇ 적합한 사업 모델 설정

    -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권 하의 비즈니스 시장 특징은 뚜렷한 양극화, 글로벌 브랜드 현지 진출, 현지 생산 적극 선호임.

    - 조코위 2기 정권 하에서도 글로벌 기업 및 중국·일본산 제품 사이에서의 한국 제품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

    - 구매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타깃으로 고품질의 제품으로 시장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생활소비재의 경우, 하이엔드 제품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을 겨냥해 가성비가 뛰어남.

    - 한류 콘텐츠와 창의성을 가미한 중저가 아이템 또한 초저가의 중국산과 고가의 일본산 사이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인도네시아로의 단순 수출 외에 내수 생산을 통한 현지 판매 및 수출 활동으로 사업 모델이 점진적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

 

  ㅇ 망 산업 공략

    - 조코위 정권 하에서의 진출 유망 산업은 화장품·식품 등 생활소비재, 인프라, 헬스케어, 스마트산업, 핀테크, 관광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등이 될 것으로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건강보험 정책 확대 실시, 인프라 구축 계획, 창조경제 육성 등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 수입산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 특히 2019년에 조코위 정부는 헬스케어와 교육 분야로의 투입 예산을 전년대비 10% 이상 늘렸음에 따라 보건과 교육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창업 기회 모색

    - 스타트업 수가 2000개 내외로 세계 6위 스타트업 시장이며 고젝(GO-JEK), 토코페디아(Tokopedia), 트래블로카(Traveloka) 등의 유니콘 배출

      · 고젝은 기업가치 100억 이상의 스타트업인 데카콘으로 등극(2019.4)

    - 정부와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창업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내국인 중심이나 해외 유학파 및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족의 증가로 이들과의 협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코위 대통령은 핀테크, 스타트업, 라이드 헤일링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나 프라보워의 경우 유니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되물은 적이 있었음.

     

  ㅇ 프로젝트 시장에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 조코위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9~2024년에 이어지는 차기 정권에서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것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등의 구축에 한국 기업 및 정부기관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동반 진출 기회가 창출될 것

 

  ㅇ 내수 보호 정책에 대한 철저히 대비

    - 조코위는 무역적자를 피하기 위해 2018 9월부터 1147개 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용 소량수입액 한도 하향 조정 등의 수입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 조코위는 2기 정부에서 수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수출투자부를 설립할 예정이며 수입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한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출 희망 품목과 관련한 수입 규제를 제대로 숙지해야 하며, 현지 통관 경험이 많은 파트너 수입 유통사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함.

 

   종교, 민족, 정치적적 요인을 고려한 진출 전략 수립 

    - 무슬림 87%의 국가이나 종족, 언어, 종교가 매우 다양한 약 1만 8000여 개 섬이 통합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에 지역별로 정치 및 종교적 색이 달라 갈등은 여전

    -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고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자카르타와 발리는 테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며, 지역 격차가 큰 인도네시아는 최근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임. 

    - 김이재 한국 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프라보워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 접근할 때는 민감한 종교 상황과 정치 지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시 프라보워 비판 등의 언행 자제

    주*: 아체주, 빠당, 부끼띵기 등 수마트라, 반뜬, 서부자바주 지역

 

□ 대선 결과의 의미


설명: EMB0000180c1cf6 - 1961년생, 자바섬 중부 수라카르타시 출생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 산림공학과 졸업

 - 가구사업 도중 수라카르타시 시장 출마·당선(2005.1)

 -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당선(2012.10)

 - 인도네시아 7대 대통령 출마·당선(PDIP당 출신)  (2014.10)

 - 임기 동안 비 명문가 출신에 소탈하고 저돌적인 서민층으로부터 인기가 높았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2019.4), 연임(2019.10)

 

  ㅇ 가구점 영업직 출신인 조코위는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릴 정도의 친서민 개혁 성향

 

  ㅇ 그는 1961년 중부 자바주 수라까르따(솔로)시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자카르타 명문 가자마다대학교(UGM) 임학과를 졸업하고 가구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뒀음.

 

  ㅇ 가구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그는 2005년 수라까르따 시장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현장 위주의 친 서민정책과 행정 개혁 등으로 국민적 신망을 쌓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됨.

 

  ㅇ 조코위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으로 이어지며, 자카르타시의 의료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주력

 

  ㅇ 그의 청렴함과 친서민 이미지로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재임기간 동안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 발전, 부패 청산 등을 순조롭게 이행

 

  ㅇ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후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조코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

 

  ㅇ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음.

 

  ㅇ 그러나 이를 단순히 일방적인 국수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프라 확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임.

 

  ㅇ 조코위의 정치 경제 신조는 “인프라 없는 국가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로 향후 2019 10월부터 시작되는 재임기간 동안 전 재임기간에 착수한 인프라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

 

  ㅇ 한편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던 1기 정책 덕분에 인프라 수준이 개선돼가고 있음에 따라 2기 정권에서는 1기 정권 때에 비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집중도를 상대적으로 소폭 낮추면서 정부 예산이 인재와 관련된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총선 결과의 의미


  ㅇ 이번 총선은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 대선 효과로 인해 의회 선거에 대한 투표율을 높인 것이 의미가 있었음.

 

  ㅇ 총 16개 당 중 9개 정당이 의회 의석 확보에 성공했으며 7개 당이 실패했는데 의석 확보 성공 정당 중 여당이 5, 야당이 4개로 여·야의 입장이 조화를 이룬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의석 확보 성공 정당 득표율 순위에서 야당인 그린드라당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의석 확보에 실패한 정당 7개 중 5개가 여당인 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임.

 

ㅇ 이러한 의회의 구성은 차후 내각 인선 임명에도 영향을 줘 여권과 야권의 인사 비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첫 문민 대통령인 조코위는 2기 정권에서도 종교 지도자인 마루프 아민과 함께 종교 및 지역 갈등을 해결하면서 국가 통합을 추구해나갈 것 


  ㅇ 지역균형개발에 관심이 많은 조코위는 2기 정권에서 2019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카르타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ㅇ 조코위 대통령이 2014년 집권 직전에 10년간 집권했던 수실로 밤방 요도유노 대통령의 국책 사업을 이어 왔었던 것처럼 2기 정권에서도 1기 정부의 국책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며, 조코위 정권 10년의 기간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안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력 신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

 

  ㅇ 나와찌따 개발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적으로 균형잡힌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임.

 

  ㅇ 인프라로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재정 부채에 영향, 프로젝트 중단, 무역 적자, 목표치(7%)에 미달하는 경제성장률 등 조코위 1차 정부가 비난 받았던 사안을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과 관련해 2017년 한-인도네시아 간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현재 한국 정권의 신남방정책 기조로 인해 향후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교류는 1기 정권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ㅇ 인프라에 치중했던 1기 정권에서 인재 육성 등 다른 분야로의 정부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양국 간의 교류 형태는 1기 정부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첨부: 조코위 2기 정권 하 주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자료: The Jakarta Post, Kompas, KONTAN, Liputan6, Detik, CNBC Indonesia, 전문가 집단 인터뷰 내용, 대한민국관세청 수출입통계, 한국 무역협회, 동아일보 칼럼(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작성), 대선 공약 및 토론 내용 종합, 인도네시아 선거관리 위원회, 관련 인니 정부 부처(종교부, 무역부, 산업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등)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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