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정치당 명

지지 후보

득표수

득표율(%)

1

Perindo

조코위

3,738,320

2.67

2

Berkarya

프라보워

2,929,495

2.09

3

PSI

조코위

2,650,361

1.89

4

Hanura

조코위

2,161,507

1.54

5

PBB

조코위

1,099,848

0.79

6

Garuda

중립

702,536

0.50

7

PKPI

조코위

312,765

0.22

업종

정부 분류 명칭

개발 및 육성 계획

● 광산업

Blackgold

제련소 수 증대를 통한 광물 제련 인프라 확충

● 농업·플랜테이션

Greengold

가용 경작지 확대, 저수지·관개시설 등의 농업 및 플랜테이션 인프라 구축

● 해양산업

Bluegold

11개의 조업 활동 구역 조성, 어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

※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

1) 잠재성 및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할랄 밸류 체인(Halal Value Chain) 강화

    · 해당 분야는 식음료산업, 할랄 관광, 무슬림 패션, 할랄 미디어‧오락, 할랄 화장품‧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임.

2) 기존의 샤리아 금융 체계 구축 계획에 더해 이슬람 금융 분야 강화

3) 할랄 밸류 체인 내에서의 중소 및 중견기업 역량 강화

4)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한 할랄 디지털 경제 강화

※ 할랄 인증 시행령(PP No 31/2019)

1) 해당 정부 규제는 신할랄보장법 Law No 33/2014을 근간으로 하며 10개 장, 84개의 조로 구성돼있으며, 할랄인증(JPH) 시행을 위한 할랄인증청(BPJPH)의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2) 할랄인증청의 협력은 할랄인증기관(MUI), 할랄검사기관(LPH) 등 관련 기관 및 부처와 이뤄짐.

※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

1) 투자 행정 절차 개선: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분쟁 관리, 행정 서비스 개선, 투자와 인센티브에 대한 잠재적 업종 도표화 등

2)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무차별 원칙 적용, 공정하고 동등한 행정 처리, 토지 몰수로부터 보호, 효율적인 분쟁 조정, 건전한 비즈니스 경쟁체계 구축 등

3) 투자 유치 활동: 양자 및 다자 그리고 지역적 협력, 국내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및 포럼 개최, 언론 홍보 활동 등

4) 투자 개방: 외국인 투자지분율 제한 완화 계획(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발표(2018.11)), 인도네시아 중소‧중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PMA)간의 파트너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 증대 

※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 관리 계획

1) 노동 및 급여 시스템을 체계화해 근로자 복지를 개선해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

2) 직업 교육과 정부‧사업체‧학교에서의 자격 검증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구직자와 근로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도모

3) 비정규직 또는 비형식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

4)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파이낸싱 등의 분야를 개선

산업 분야

2019~2024년 정책 전망

농업·

플랜테이션

ㅇ (설탕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설탕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설탕 3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

  - 이를 위해 2019년 현재 42만 헥타르의 설탕수수 농장을 2024년까지 5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했으며, 노후화된 설탕공장을 재정비해 이들을 재활성화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봄바나, 라몬간, 동부 숨바, 숨바와, 람뿡, 오간 꼬멜리르 등 6개 지역에 설탕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17개사의 기업체는 총 41조4400억 루피아(약 29억6000만 달러)를 투자 예정

ㅇ (코코아‧커피)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코코아 및 커피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2018년 인도네시아의 코코아 생산량은 24,260톤으로 경작지는 35,311헥타르임에도 노후화된 작물로 인해 생산성은 하락한 바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가에 종자, 농기계 및 가축을 제공할 예정

  - 농업부가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루우 라야(Ruwu Raya) 지역에는 100만 개의 카카오 줄기가 제공됐음.

  - 커피 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라자 지역 400헥타르에 30억8000만 루피아를 지원

ㅇ (팜오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팜유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안의 정책을 이행할 것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계 1,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EU가 해당 계획을 이행할 경우 수 백만 명의 팜오일 농장 종사자의 생계가 무너질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려

  - 이러한 우려를 잠식 시켜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차량용 연료 등에 바이오 연료를 20% 의무 사용 정책인 B20 연료 혼합 정책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서 B100 연료 정책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팜오일 플랜테이션 개발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 

해양산업

ㅇ 인도네시아는 1만 8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어업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 조업 환경 개선 계획 포함을 촉구하고 있음.(2019.5)

ㅇ 어업종사자들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현 정권에서처럼 차기 정권에서도 불법 어선의 조업 활동을 강력히 처벌해나갈 것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때 이행하고 있는 해양 산업 개발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해양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

  주*: 제3차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을 통해 현정부는 24개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의 상업용 항구 및 1481개의 비상업용 항구 확장 프로젝트 추진,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 추진

ㅇ 조코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물류 환경 개선‧어업 개발‧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도서 간의 연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해양고속도로를 구축 중

ㅇ 2019년 내로 완성 예정인 해양고속도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보다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광산업

ㅇ 2019~2024년에 추진될 35GW 전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서도 석탄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

ㅇ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스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난 석탄으로 대체할 것으로 결정했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석탄의 60%가 전력 발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ㅇ 석탄 외 다른 광물자원과 관련해 조코위 정부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광물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제련해서 수출해야 한다는 광물법에도 불구하고 원광석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망

건설업·부동산

ㅇ (건설업)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중시하는 조코위는 2기 정권에서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나갈 예정

  주*: 인프라 예산 투입 비중은 보건의료‧교육‧에너지보조금 등으로의 예산 투입 비중 확대로 조코위 1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조코위는 2기 정부에서 건물뿐만 아니라 교량, 도로, 항만,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건설된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데 주력할 것임에 따라 건설 시장은 2019~2024년의 기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도로 건설과 관련해 아체 주와 람뿡의 바까우헤니 지역을 연결하는 트란스 수마트라 유료 도로는 조코위 정권 하에서 2024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

ㅇ (부동산) 조코위는 저소득층, 노동자,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5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 제공할 것을 공약했던 바 이는 2024년까지 연장될 것*

  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42,318채가 지어졌으며 2019년에는 총 125만 채를 건설할 계획임.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이미 28만 채 건설을 완료했음.

에너지

ㅇ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정권 임기 동안 35GW 전력 발전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ㅇ 조코위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계획은 주로 팜오일과 지열 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원 중 23% 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전력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권 기간 동안 이를 만회해 35GW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

  주*: 2018년 하반기부터 루피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해옴에 따라 프로젝트 지연

ㅇ 조코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부처와 기관 간의 조정을 개선함으로써 관료적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그는 석유와 가스 탐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나갈 것

인프라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2024년간 5957조 루피아(약 41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는 25개의 공항 건설, 신규 전력 발전소 등이 포함(2019.5.16.)

ㅇ 인프라 계획산업 중에서 60%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로 이는 조코위 정부가 산업이 편중돼있는 자바 섬 외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함.

ㅇ 2020~2024년 인프라 구축 계획 초안에는 17%는 에너지 분야이며, 10%는 관개시설 구축임.

    주*: 조코위 정부는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2018년까지 14개의 댐 건설을 마무리했고 15개의 댐을 신축할 것이며 완공 시기는 2020~2022년으로 예상

ㅇ 조코위 2기 정권에서 추진 예정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현존하는 165개의 공항 시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및 해양 물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포함됨.  

ㅇ 국가개발계획부의 브로조너고로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결성”이며,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

관광산업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균등 발전 위해 2019년까지 10대 신(新)발리(Danau Toba, Tanjung Kelayang, Mandalika, Wakatobi, Pulau Morotai, Labuan Bajo, Bromo Tengger Semeru, Borbudur, Tanjung Lesung, Kepulauan Seribu) 구축 프로젝트 추진 완료 예정이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연임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될 것

ㅇ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 조달원으로 국가 재정 수익에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육성 정책 이행 전망

ㅇ 조코위 정부는 2024년까지 10대 발리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 호소 중임.

조세 정책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2019~2024년에 부족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직접투자 장려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을 동시에 단행해 균형 잡힌 조세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

ㅇ 조코위 정부는 2019년 재정 수입 목표(2165조1000억 루피아)를 높게 잡았으나 예산 부족분이 높고 2018년에 비해 2019년 5월 현재 원부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ㅇ 한편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지나친 세금 인상이 야기하는 경제 발전 손실을 우려하며 조세 사면 제도 이후에 실시되는 세수 확대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으로 강조

ㅇ (법인세 감면) 법인세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에도 주요 사안이며 조코위는 대선을 앞두고 2기 정부에서 법인세(PPh 25)를 감면할 계획이 있음을 1만여 명의 기업인들 앞에서 언급

ㅇ 내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세 감면 규정이 2018년 11월에 발효된 PMK Nomor 150/2018을 통해 공포됐으며 조코위 2기 정권 하에서도 개정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제조업

ㅇ (제조업 혁신)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을 발표했음.(2018.4.18.)

  -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구현은 국가 산업 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강조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정부에 이어 이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

ㅇ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5대 주력 산업은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석유화학임.

ㅇ (기대효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은 조코위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발생 문제보다는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역으로 고용 문제를 해소해 줄 것

ㅇ 이 로드맵은 제품 유통의 활성화, 지속 가능 기준의 개선, 중소 기업의 자생력 강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기술 및 생태시스템 개발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ICT

ㅇ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리적인 도구를 통해 상호연결성을 구현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음.

ㅇ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을 전폭 지원할 예정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 기반해 IC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

보건 의료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보건사회보장기구(BPJS Kesehatan)를 통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건 혜택을 지원받는 서민을 늘려나갈 것

ㅇ 조코위 1기 정권에서 건강 보험 가입 국민은 총 2억1800만 명으로 차기 정권에서도 100% 달성을 목표로 건강 보험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임.

ㅇ 이와 관련해 조코위 정부는 2019년에 보건의료 분야로의 예산 투입을 전년대비 14.6% 증가한 123조1000억 루피아로 책정했음.  

ㅇ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민간병원(의료) 서비스, 여성 및 소아청소년 의료 시장, 1차 진료 기관 서비스, e-catalog 그리고 디지털 헬스 분야 등을 개선해나갈 것

※ 2020~2024년 인도네시아 BAPPENAS의 보건의료산업 육성 전략

 1) 모자보건의료 제도 개선

 2) 지역사회 거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공급 확대

 3) 만성 및 급성 질환 통제

 4)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제고(Gerakan Masyarakat Hidup Sehat)

 5)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약물 사용 통제 강화

환경산업

ㅇ 조코위와 마루프 아민은 통합 지역 개발 계획 정책, 기후변화 완화 정책 그리고 환경오염 해결 정책에 기반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ㅇ 통합 지역 개발 계획

  - 토지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제

  - 불법적인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 기후 변화 완화

  - 산림 화제 예방책

  - 주요 토지의 재생

  -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 토탄의 지속적 보존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및 친환경 대중교통시설 확충

  - 지역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환경 인식 전파

  - 환경오염 해결 및 법규 강화

물류산업

ㅇ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는 조코위 1기 정부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임.

ㅇ 2018년 인도네시아의 물류비용은 전체 GDP의 23.5%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의 수준보다 1.5%p 감소했으나 물류 비용은 여전히 높음. 

ㅇ 조코위 2기 정부에서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과 관련해 블록체인, 핀테크 영역 등 기술과학 분야와 연계한 디지털 공급망 확보 노력이 예상 

금융 산업

ㅇ 인도네시아는 상업은행이 현재 총 121개로 이 중 일반은행은 108개, 이슬람 은행은 13개임.(2018.7 기준)

ㅇ 무슬림 인구가 87%인 인도네시아 금융은 종교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움. 일반 은행은 국제 공통의 방식으로 운영되나 이슬람은행은 샤리아(Sharia)에 근거에 자금 운용함.

    · 이들 은행은 이자지급 대신 무이자 금융기법 개발이나 운용 등에 특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실물자산 매매를 금융거래와 연계해 이자 대신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주로 지향

ㅇ 인도네시아에는 자기자본 5조 루피아 이상 중대형 은행의 총자산 비중이 80% 이상임.

ㅇ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수를 8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편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은행산업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부진함.

  -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외국계 은행 진출이 근래까지도 두드러짐.

ㅇ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은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국내외 관련 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것

    · 2017년 인도네시아 보험침투율 2.75%(말레이시아 4%, 싱가포르 7%), 보험 밀도 약 10만 원(5년 사이 2배 증가), 은행 예대금리차 4.6%(한국 1.8%), 2018년 은행 순이자 마진 5.1%(한국 1.7%) 

ㅇ 2019~2024년의 조코위 정부는 조코위 1기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디지털 경제와 샤리아 금융과 관련한 정책이 확대 실시 될 것

    · 전자상거래, 핀테크, 이월렛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1기 정부에서 계획한 로드맵 및 정책을 연장하여 이행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