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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좌파연합 정권 집권에 성공
2019-06-20 Jesper Kroyer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

- 좌파 야권연합의 승리 -

- 세금, 국민연금 개혁 및 강경 이민정책 유지 예상 -




□ 선거 결과 개황


  ○ 6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덴마크 총선에서 4년 만에 좌파 야권연합 정권 교체에 성공


  ○ 의회 179석 중 좌파 야권 연합(Red Bloc)은 100석(잠정), 우파연합(Bluc Bloc)이 79석(잠정) 차지

    * 자치령인 그린란드(2석)와 패로 제도(2석) 외 신보수당(4석) 투표결과 포함

    - 기존 정권을 주도했던 우파연합의 자유당은 의석수(43)석을 획득했음에도 정권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라스 뢰케 라스무센 현 총리는 총선 결과 발표 즉시 사임 의사 표시


선거 결과(2019년 6월 6일 기준 집계)

(단위: 석, %)

자료: Borsen


    - 차기 총리가 내정되지는 않았으나 좌파연합 내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에서 총리(사회민주당의 당수 메데 프레데릭슨이 유력, 전 법무부 장관)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할 전망


□ 이번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등 좌파연합의 승리 배경


  ○ 사회민주당이 다른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강경 이민정책을 취함으로써 극우 성향의 덴마크 국민당 지지표를 많이 잠식

    -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Ulf Hedetoft에 따르면, 메데 프레데릭슨은 덴마크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망명과 이민 정책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분석

    - 결과적으로 사회민주당의 강경 이민정책 효용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전체 179석의 의석 가운데 37석(득표율 21.1%)을 확보하며 제2당이 됐었던 덴마크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6석(득표율 8.7%)으로 크게 떨어짐. 반면 사회 민주당은 최다 의석수 48석(득표율 25.9%)을 기록하며 원내 제1당 자리에 올라섬.


□ 덴마크 정부 정책방향 전망(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분석)


  ○ 사회민주당 집권에 탄력을 받아 세금 개편 및 국민연금 개혁 정책 입안 기대

    - 사회민주당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소득자와 고액상속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육체노동자들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낮출 것을 공약으로 내걸음.


  ○ 사회민주당 단독 정부 구성 가능성 제기

    -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수에는 미달하므로 다른 좌파 정당과의 연정이 필요하며,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단독 정부 구성 가능성 있음. 사회민주당이 이민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회자유당과의 입장 차이 발생

    - 코펜하겐대학교 행정학 교수인 Asmus Leth Olsen은 각 정당들이 내건 공약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높은만큼 정부 구성시 정당들의 협상이 남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사회민주당의 메데 프레데릭슨은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0.8%씩 재정지출을 늘려가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여타 정당들로부터 비현실적인 공약 철회 지적.

    - 공적 지출 확대, 증세를 통한 기업 부유층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분담 확대, 단계적인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당 간 논쟁 예상.


사회민주당·사회자유당 주요 공약

자료: 각 당 홈페이지



자료: Borsen 기사, Politiken 기사, Berlingske 기사, 사회민주당/사회자유당 홈페이지,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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