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팜오일 제재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경한 대응 -

- EU결의안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 팜오일 이란?

  ㅇ 정의 :  학명 'Elaeis guineensis Jacq.'로 알려진 팜 열매는 두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배출하는 독특한 작물로,  서아프리카의 앙골라와 감비아 사이 지역에서 기원. 과육에서 나오는 팜오일와 종자에서 나오는 팜 커널 오일가 있음.

<팜 오일>

출처 : Malaysia Palm Oil Council

 

  ㅇ 용도 : 팜오일은 주로 가정 요리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팜 커널 오일은 일반적으로 비누, 화장품, 세제 등 비 식용 목적으로 사용됨. 

  ㅇ  생산국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하며, 나머지 15%는 태국,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생산됨.

 

<팜오일 국가별 생산 현황 2018/2019>

(단위: Metric Ton)

출처 : Statista

 

 □ 말레이시아 팜오일 산업 동향 

  ㅇ 국내 생산  

    - 2018년 팜오일 원유(CPO ; Crude Palm Oil) 생산량은 전년 1,992만 톤 대비 2.0%감소한 1952만 톤에 그침.

    - 말레이반도와 사바의 팜오일 원유 생산량은 각각 3.6%, 1.5% 감소한 1,020만 톤과 514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사라왁의 생산량은 1.2% 증기한 418만 톤을 기록함.

  ㅇ  수출입 현황

    - (수출) 2018년 팜오일 수출량은 2017년 460억 링깃 대비 16.2% 감소한 386억 링깃에 그쳤으며, 이는 베트남, 이집트 및 유럽연합(EU) 에서의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최대 수출국으로 2018년 기준 251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체 팜오일 수출량의 15.2%를 차지함.

    - 그 뒤를 유럽연합(EU)가 191만 톤(11.6%), 중국 186만 톤(11.3%), 파키스탄 116만 톤(7.0%), 필리핀 68만 톤(4.2%), 터키 63만 톤(3.8%)이 있고 있음.

    - (수입) 2018년 팜오일 수입은 2017년 560만 톤 대비 51.3% 증가한 84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었음.

 

<말레이시아 팜오일 생산 주요 기업>

회사명	설립일	매출액
		2017(백만 링깃)
Kuala Lumpur Kepong Bhd	1973	21,004.00
FGV Holdings Bhd	2007	16,939.70
Sime Darby Plantation Berhad	2004	14,779.40
IOI Corporation Bhd	1969	7,249.30
Sarawak Oil Palms Bhd	1968	4,913.40

자료원 : Malaysia Palm Oil Association, Fitch Soulutions, Ram Credit

□ 말레이시아 팜오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ㅇ 말레이시아 팜 오일 법 1998 (Act 582)

    - 팜 오일 등록 및 인가 권한 (설립) 법 및 팜 오일 연구 개발법 (Palm Oi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79)를 폐지하고,

 말레이시아 팜 오일 법 1998 (Act 582)를 새로이 도입함.

    - 말레이시아 팜 오일 법 1998 (Act 582)에 따라 말레이시아 팜 오일 위원회(MPOB ;The Malaysian Palm Oil Board)가 2000년 5월 1일에 설립됨. 주요 역할은 말레이시아 석유 팜 산업의 복리를 위한 국가 목표, 정책 및 우선 순위를 장려하고 개발하는 것임.

  ㅇ말레이시아 팜 오일 위원회(MPOB ;The Malaysian Palm Oil Board) (허가) 규정 2005 

    - 팜오일 관련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MPOB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팜오일 야자 재식 재료 생산

      · 팜오일 야자 재식 재료, 팜 열매, 팜오일, 야자 나무, 야자 지방산 또는 팜오일 화학제품 판매 또는 운송

      · 팜오일 열매, 팜오일, 팜 열매 또는 야자 지방산 구매 및 저장 

      · 팜오일 공장 건설, 팜오일 공정

      · 팜오일 제품을 위한 벌크 시설 건설

      · 팜오일 야자  재식 재료, 팜 열매, 팜오일, 야자 나무, 야자 지방산 또는 팜오일 화학제품에 대한 실험 또는 조사

      · 팜오일 야자  재식 재료, 팜 열매, 팜오일, 야자 나무, 야자 지방산 또는 팜오일 화학제품의 수출입

   - 모든 신청서는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승인되며, 면허 신청은  MyLesen MPOB (https://e-lesen.mpob.gov.my/)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세부 사항은 MPOB 라이센스 신청 및 기준 지침 참조 (유첨자료 참조)

 

□ EU의 말레이시아 팜오일 수입 금지 개요

  ㅇ EU의 팜오일 제재는 2015년 12월 7일 서명된 암스테르담 선언(2015)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에 이어 EU 결의로 이어지는 ENVI 보고서가 채택되었음.

    - 2015년 12월 7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EU 6개국 간에 암스테르담 선언 1호가 체결됨. 이들 서명국들은 유럽에서 100% 지속 가능한 팜오일 지지자로 자처하고, 2020년까지 불법 벌채와 삼림 벌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천명함.

    - 암스테르담 선언(2015년) 이후 ENVI 국장은 팜오일 및 열대우림 벌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 의회(MEP)에 전달하고 2017년 4월 4일 호평을 받음. 

    - ENVI 보고서는 열대우림의 삼림 벌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삼림 벌채가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삼림 파괴의 주요 원인이자 동인으로 팜오일을 지목하였음. ENVI 보고서의 권고안이 통과되었고, 후에 EU 결의(2017년)로 공표됨.

    - 2018년 12월 프랑스 의원들은 2020년 1월부 팜오일 제재안을 의결했고, 노르웨이 의원들도 2020년 12월까지 야자 바이오디젤 금지법을 제정함.

    -  EC가 2019년 중순으로 상정 예정인 EU Delegated Act는 2030년까지 팜오일 바이오연료를 전면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EU 재생에너지 지침 II를 보완할 계획

  

□ EU의 팜오일 금지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업의 반응

  ㅇ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EU의 팜오일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특정 수입품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19년 1월,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팜 바이오 디젤 금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 또한 프랑스 제품 수입 제한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 아울러, 팜나무 재배 농장이 문을 닫게 되면 6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되고, 팜나무 재배가 호랑이, 코끼리, 오랑우탄 등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EU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음.

  ㅇ 말레이시아 1차 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 1차 산업부 장관 테레사 콕(Teresa Kok)은 말레이시아 팜오일 협회, 말레이시아 팜오일 위원회, 말레이시아 팜오일 인증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2019년 5월 영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팜오일 이슈 관련 협상의 물꼬를 텄음.

    - 동 방문에서 테레사 콕은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54.8%의 삼림 보호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팜오일 인증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노력을 각국 대표단과 공유하였음.

    - 또한, 오는 10월 다시금 유럽을 재방문하여 유럽 의회와 유럽위원회 회원들과 팜오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밝힘.

  ㅇ 말레이시아 팜오일 위원회(MPOB ;The Malaysian Palm Oil Board) Datuk Dr A. Kushairi Din 또한, EU가 지속적으로 팜오일 제재를 한다면, 말레이시아는 EU산 제품 수입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 언급함.

  ㅇ 말레이시아 팜오일 협회(MPOA; Malaysia Palm Oil Association) 대표 Chandran M. Chandran은 말레이시아는 EU의 제재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인도와 중국 등 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관련국 반응

 ㅇ (EU) 주말레이시아 EU 대사 겸 대표인 페르난데스는 "말레이시아와 EU의 관계는 팜오일 그 이상이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중장기적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말레이시아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며, 팜오일 관련 불협화음에도 말레이시아와의 관계가 굳건할 것으로 낙관함.

 ㅇ (독일) 주말레이시아 독일 대사 니콜라우스 또한 "독일 정부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팜오일 수입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팜오일은 저렴하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팜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햐 하는 것은 사실"이라 언급함.

  

□ EU의 팜오일 제재가 팜오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

 ㅇ EU의 팜오일 제재로 인해 산업의 단기 전망과 팜 오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Kenanga Investment Bank Bhd (Kenanga Research)에 따르면, EU의 팜오일 제재는 단기적으로 팜오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부정적 뉴스가 잠잠해지면서 팜오일 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함.  
   - 팜오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팜오일 산업 전망은 긍정적인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비축량 완화, 말레이시아 팜 오일 50 % 추가 구매를 약속한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새로운 바이오 디젤 사업 계획에 기인함.

  ㅇ 말련 정부, 팜오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바이어 디젤 사업 시행 계획 

    - 상대적으로 하락한 팜오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를 확대하고 있음.

    - 전국 모든 주유소는 2019년 2월 1일부터 B7 디젤 혼합에서 B10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였으며, B10은 디젤에서 팜오일 연료의 혼합 비율을 7%에서 1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운송부문의 바이오연료를 현재 B10에서 B20으로, 산업부문에서는 B7에서 B10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팜오일 위원회(MPOB ;The Malaysian Palm Oil Board)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인도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팜오일 수출에 두번째로 큰 국가로, EU결의안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말레이시아 팜오일 재배자의 40%는 65만명의 작은 소작농이며, 말레이시아 내 약 3백만명의 사람들이 팜오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EU의 팜오일 제재 조치가 소작농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팜오일 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말레이시아-EU FTA 협상 중단

    -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팜오일 바이오 디젤 금지'를 위한 움직임은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EU FTA에 대한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EU가 바이오 연료에 팜오일 사용 제한 계획을 밝히자,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는 이는 말-EU FTA 협상 중단의 요인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ㅇ 한국은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로부터 83억 달러 가량의 팜오일을 수입하였으며, 對말련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에 팜오일 수입 확대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자료 : Malaysia Palm Oil Association, Malaysia Palm Oil Council, Fitch Soulutions, Ram Credit, 현지 언론보도 및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