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감하는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 -

- 태동기에 있는 알제리 자동차 제조산업에 큰 타격 예상 -

□ 알제리 산업부, 자동차 생산용 CKD/SKD 조립 kit 수입제한 조치 발표

  ○ 알제리 산업부는 5월 초 국무회의에서 무역적자 절감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5월 말보다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

    - 당초 Kit 수량을 규제할 것인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선을 빚었으나, 우선 금액 기준으로 전체 CKD/SKD 조립 Kit 수입규모를 20억 달러 규모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

    - 전체 수입규모 한도 내에서 알제리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 허가를 확보한 완성차 메이커 4개사에 금액 기준 수입 쿼터를 배정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완성차 메이커 별로 르노는 6억6000만 달러, 폴크스바겐은 6억 달러, 현대는 3억6000만 달러, 기아는 3억8000만 달러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짐.

    - 금액 기준 쿼터를 배정했을 뿐 아니라 메이커별로 조립 생산이 가능한 차량 모델까지 지정한 것으로 알려짐. 언론 발표에 따르면 르노는 Symbol, Clio, Sandero 총 3개 모델, 폴크스바겐은 Caddy, Golf, Octavia, Ibiza 등 총 4개 모델, 현대는 Tucson, Santafe, Accent RB, Sonata, i20, Creta 등 총 6개 모델, 기아는 Rio, Cerato, Picanto 등 총 3개의 모델을 지정받음.

    - 모든 완성차 메이커들이 2018년 수입규모 대비 전반적으로 줄어든 규모의 금액을 할당받았으며, 조치 발표 이전에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승용 차량에 대한 제한 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상용차량에까지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 A사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조립 Kit 관련하여 쿼터가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매출 감소가 크게 우려된다”고 하며 “알제리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조립 Kit 수입 감소로 당분간 신차 구매가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

  ○ 5월 초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생산용 조립 Kit 이외에도 가전제품, 휴대폰 등 현재 알제리 내에서 조립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할 것을 시사했으나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 대상에 이들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음.

    - 다만 현지 업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 제품과 관련된 CKD/SKD 부품 키트 수입과 관련된 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존에 3~4일 정도 소요됐던 통관절차가 강화되고 세관에서의 Inspection 또한 엄격해져서 1달 이상 소요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 그 외에도 생산 모델별로 매년 갱신 발급받던 조립생산 허가 라이선스 또한 발급이 지연되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외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알제리 현지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Condor와 Brandt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알제리 내 전체 KD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분석됨.

□ 잦은 정책 방향 변경으로 업계의 혼란 초래

  ○ 알제리 정부는 원유 수출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 다변화를 추진해왔고 그 일환으로 자동차, 가전 등 일부 제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개한 바 있음.  

    -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9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고 있는 경제 구조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 운용 실적이 유동적인 한계를 벗어나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알제리 정부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한 바 있음.

    - 그 중 자동차 산업 분야는 정부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알제리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였고, 알제리 기업과 협력해 현지 생산 계획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완성차 업체 위주로 쿼터를 배정하며 현지 생산을 유도

    - 다만 정부는 알제리 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SKD단계에서부터 조립을 시작하여 CKD로 점차 현지화 비율을 높여가며 국내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침체를 가져오며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음.

    - 자동차 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CKD/SKD 부품 Kit 수입이 현지 생산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 적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알제리 관세청의 수출 통계 분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자동차 CKD/SKD 조립 Kit 및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2018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9억2100만 달러를 기록

    - 이는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 자동차 제조기반 발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부품 현지화 속도가 기대보다 저조, 결국 필요한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상 발생

  ○ 알제리 정부 2016년 완성차 수입 쿼터제 도입과 더불어 현지 생산 촉진책을 전개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발표

    - 글로벌 완성차와 파트너쉽을 통해 알제리에서 승용차량을 조립 생산하는 B사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CKD/SKD 부품 Kit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지 조립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제리 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활성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적 결정이며 이는 태동기에 막 접어든 알제리 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함.

    - 현지 언론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알제리에서 자동차 조립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stissement)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정부 측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협약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또한 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정책 급변으로 국제 사회에서 알제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는 외국기업들의 대 알제리 투자 결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는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알제리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당분간은 규제 일변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2000억 달러를 상회했던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월 기준 798억 달러를 기록함. 유력 일간지 El Watan의 보도에 의하면 외환보유고가 8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함.

    -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차관 도입을 꺼려하는 알제리 정부로서는 당분간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세가 안정될 동안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외환보유고 급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양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규제로 현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알제리에서는 현재 7월 4일 대선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기존 정치 세력과 시위대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

    - 이로 인해 경제분야의 침체와 혼란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의 알제리 내 기업활동과 대 알제리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번에 발표된 것 같은 수입제한조치나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조치라 단기적으로 시행된 후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조금씩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알제리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의 경제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동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TSA,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