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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럽의회 선거로 본 독일의 EU 경제정책 향방
2019-06-03 김승현 독일 함부르크무역관

- 독일,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불안한 승리 속 녹색당 지지율 2위로 급부상 -

- 독일 주요 정당별 정책 분석을 통해 EU 경제통합의 미래 전망 -

 

 


□ 2019 년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개요


   2019 5 23~26,  4일간 EU 전역에서 유럽의회 선거 실시

    - EU 28개 회원국 중 영국,네덜란드(이상 23), 아일랜드(24), 체코(24~26), 라트비아, 몰타(이상 25)를 제외한 독일 등 21개국은 26()에 선거 실시


   EU회원국 약 43천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임기 5년제의 EU의회의원 751명 선출

    - 이 중 독일에 할당된 의석수는 96석으로 EU 회원국 중 최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주요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 행사

* 회원국별 의석수는 인구비례에 의해 결정되며 프랑스(74), 영국, 이탈리아(이상73), 스페인(54), 폴란드(51) 순임.  

- 영국은 제 9대 유럽의회 임기 시작일인 2019 7 2일전 브렉시트 협상을 완료하고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의회에 불참함. 이때 유럽의회는 영국에 할당된 의석수 73석 중 46석은 전체 의석수에서 축소하고 나머지 27석은 타회원국에게 분배해 전체 의석을 705석으로 재편할 예정임.


  ㅇ 이번 선거는 영국 브렉시트(Brexit),미중 무역갈등, -EU 무역갈등 등 전세계적으로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독일 대안당(AfD), 프랑스 국민연합(RN), 이탈리아 동맹(Lega) 등 유럽 극우정당이 세력을 확장하면서EU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로 꼽힘.

    - 그 결과,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1999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돌파

 

EU 전체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추이(1999~2019)(단위 : %) 

 자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 독일의 투표율도 61.4% 2014년 직전 선거 투표율 48.1%보다 13% 이상 수직 상승하며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중요성을 방증

 

독일 내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추이(1999~2019)(단위 : %)  

자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Die Welt

 

□ 독일 내 유럽의회 선거결과 분석


  ㅇ 집권여당 기민기사당 연합(CDU∙CSU) 및 대연정 소수파인 사민당(SPD) 입지 약화

    - 기민기사당 연합은 약 28.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30% 지지율선 붕괴

    - 기민당과 함께 독일 정치를 오랜 기간 양분한 사회민주당은 15.8% 득표율로 2014년 직전 선거 득표율 27.3%보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으며,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창당 이래 처음으로 3위로 밀려남.


  ㅇ 녹색당(Die Grünen), 사민당 제치고 득표율 2위 기록

    - 2014년 직전 유럽의회 선거보다 약 10%p 상승한 20.5%의 지지율로 2위 기록, 선거의 실질적인 승자로 등극

    - 기후변화·환경보호 쟁점화에 성공하여 30세 이하 기민당과 사민당의 유권자를 대거 흡수했으며, 주요 정책별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이 주효했음.

    - 베를린,함부르크, 뮌헨, 쾰른 등 독일 주요 대도시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점이 특히 고무적으로 평가됨.


  ㅇ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AfD), 2014년 선거보다 득표율 상승했으나 세력 확대에 제동

    - EU 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2014년 직전 유럽의회 선거보다 3.9%p 높은 11% 득표

    -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2013년 창당 후 첫 원내 진출로 돌풍을 일으킨 2017년 총선 득표율 12.6%보다도 낮은 수치임.

    -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등 구동독 지역에서는 높은 지지율 유지  


2019 년 독일 유럽의회 선거결과

 

주 : 우측 화살표는 직전 유럽의회 선거인 2014년 대비 득표율 등락추이를 나타냄

자료: Spiegel



□ 독일 주요정당의 EU 경제정책 방향(득표율 상위 4개 정당 중심)


   통상정책

 - (중요성) 이번 선거는 `16년 영국 브렉시트 결정(6)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11) 이후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첫 유럽의회 선거임.

 - (자유무역 지지) 독일은 중국∙미국에 이은 세계 3 수출대국으로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인 대안당까지 모두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함. 교역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FTA 체결을 꼽고 있지만 각 정당별로 온도차가 존재함.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체결된 EU-캐나다FTA(CETA), EU-일본 EPA, EU-싱가포르 FTA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미국, 호주, 베트남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무역협정도 추진할 계획을 밝힘. 사민당과 녹색당은 FTA 체결 시 협상의 투명성, 형평성,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특히 녹색당은 EU-캐나다 FTA(CETA)EU-일본 EPA는 현재의 상태로는 상기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대안당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EU 또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 단일시장 지지)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및 대안당 모두 상품, 서비스,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EU 단일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EU 단일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함. 이러한 공감대의 바탕에는 독일이 본연의 제조업 경쟁력, 유로화를 통한 유로존 내 거래비용 절감효과 및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선도하면서 자국민 복지가 향상되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음.

  * 지난 5 8일 발간된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보고서에 따르면, EU 단일시장은 독일에 연간 1,046유로의 1인당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불러오며 이는 EU 회원국 평균치인 840유로보다 높은 수치임.

 

EU 단일시장을 통한 회원국별 1인당 연간소득 증대효과

자료: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ㅇ 재정정책

  - (중요성) 유로존 회원국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단일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기안정화정책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재정정책만 운용할 수 있음. 하지만 회원국은 EU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를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준칙의 제약을 받음.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특히 적자재정 편성을 주장하던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Lega) 소속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자국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EU 재정정책 운영방침에 도전할 가능성 존재.   

 

EU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단위 : %)

주 : 2018  4분기 기준

자료 :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 (재정통합/EU재무장관 이슈) 기민기사당 연합은 EU `보조성의 원칙(목표 달성을 위해 EU 차원의 정책추진이 개별 회원국 차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EU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강조하며 EU 공동재무장관제 도입에 반대하고, 기존의 EU공동체예산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EU 재정통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EU 성향의 대안당은 EU 재정통합과 EU 공동재무장관 도입 모두에 적극적으로 반대함. 반면, 사민당은 EU공동재무장관제도 운영 등 EU재무부 신설을 통해 EU의 경제통합 수준을 현재의 통화통합단계에서 재정통합 단계로 격상하길 희망하며, 녹색당은 장차 EU 고유의 재정수입원을 늘려 회원국 분담금의 EU공동체예산 기여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EU공동체예산은 크게 전통적인 수입원인 수입품 대상 관세, 회원국 부가세(VAT), 국민총소득(GNI) 기준 회원국별 분담금으로 구성되며, 2019년 예산은 1,658억유로로 회원국 전체 GNI 1% 수준임.

     - (EU공동체예산 인상 이슈)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녹색당은 EU의 역할 확대에 따른 예산인상에 동의하며, EU내 분담금 4위인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재원 부족분을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의 분담금 인상으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함. 특히, 녹색당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GDP 1% 수준인 EU공동체예산을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EU내 공공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함. 반면, EU예산 축소를 지향하는 대안당은 향후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분담금 결손분은 타 회원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EU공동체예산 총액에서 단순 감액하고, EU의 새로운 프로젝트사업도 기존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7 EU 공동체예산 분담금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십억유로)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Statista

 

     - (조세정책 이슈)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및 대안당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임.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녹색당은 EU 차원에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IT 기업이 과세 대상 주요 타깃임. 반면, 대안당은 EU내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은 중요하나 EU차원이 아닌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럽통화기금(EMF) 설치 이슈) EU회원국에 재정위기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유럽통화기금(EMF) 설치가 논의되고 있음. 유럽통화기금은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각국에 부채상황 점검과 구조개혁을 요청할 권한이 부여되며, 재정위기로 인한 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민당과 녹색당은 기존의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유럽통화기금으로 격상시키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민기사당 연합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대안당의 경우, 유럽통화기금 설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EU차원의 회원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함.

 

  ㅇ 통화정책

     - (중요성) 국가 재정상태와 경제기반이 상이한 회원국들이 유로화로 화폐통합을 이루면서 회원국별로 체감하는 유로화 가치도 달라짐. 개별 회원국은 유로화 도입으로 변동환율제의 장점인 외부충격 완화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등 불황을 겪는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유로화에 대한 반감이 증가함.   

     - (유로화 단일통화제도 이슈)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녹색당은 유로화 단일통화제도를 유럽 단일시장과 함께 회원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틀로 인식함. 독일은 유로화 도입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효과를 향유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2019 4월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Infratest dimap)에 의하면 독일 국민 70%이상이 유로화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상기 3개 정당 사이에 유로화 단일통화제도 유지에 대한 이견은 없을 전망임. 다만,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독일 대안당은 남유럽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로화 철폐 및 개별국가별 화폐 재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친EU 정당인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녹색당에게는 유럽 차원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의 유로화 반대론을 어떻게 불식시킬 지가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부여됨.      

     - (유럽중앙은행 역할/은행규제)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및 대안당 모두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강조함. 유럽중앙은행 자금이 회원국 부실채권 구입과 은행 구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녹색당은 역내 은행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산업정책

    - (기후·환경보호)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 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며, 2019 1월에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천명함. 이렇듯 에너지 전환정책(Energiewende)이 시행 중인 가운데 녹색당의 대약진은 모든 정당이 기후·환경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은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중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녹색당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소비량의 100% 충당과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 최저가격을 설정 등을 환경보호정책을 제시함. 반면, 대안당은 파리기후협약에 반대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조합해 경제성 있는 에너지정책 추진을 주장함. 독일 주요 정당들은 새로운 유럽의회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계속해 절충점을 찾아나갈 예정임.

    - (디지털정책)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및 대안당은 모두 디지털화가 가져다 줄 산업 고도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만 보는 데서 더 나아가 이것이 미칠 사회경제적환경적 파장에 주목함. 기민기사당 연합은 EU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디지털정책 추진역내 5G 도입과 통일된 디지털기기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EU회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힘. 사민당은 EU회원국민의 생존권 배려 관점에서 농촌 지역을 포함한 EU 전역에 빠른 인터넷 통신망 보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EU차원에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녹색당은 디지털화를 통한 공정 최적화가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생태효율성(Ökoeffizienz, 상품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비용 대비 해당 상품의 경제적 가치의 비율) 증대 및 순환경제(Kreislaufwirtschaft, 상품의 설계단계부터 자원의 재활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디지털화가 야기할 일자리 환경변화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른 이익이 글로벌 IT 대기업 등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EU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함.대안당은 유럽의 외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원인으로 투자 부진, MINT 교육(수학, 전산, 과학 및 공학 융합교육) 부족과 관련 분야 규제를 지목하면서 EU의 유럽연합개발기금(ERDF)의 확장을 통해 유럽지역 내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주장함. 2018 5월 발효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해서는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녹색당 모두 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함. 반면, 대안당은 GDPR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글로벌 매출의 4% 2천만 유로 중 큰 액수)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영역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GDPR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노동정책

- (중요성) EU 내 노동자들이 동등한 근로조건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존재하나,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유럽 회원국 및 비EU 출신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 서유럽 회원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서유럽 회원국에서는 임금덤핑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국내 거주자의 취업기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극우정당 지지로 이어짐. 동시에 동유럽 회원국에서는 노동력 유출뿐만 아니라 부모의 서유럽 취업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지칭하는 `유로고아(Eurowaisen)`가 사회적인 문제로 고착화됨.

- (EU차원의 최저임금 도입 이슈) 기민기사당 연합, 사민당, 녹색당 및 대안당은 모두 이러한 임금덤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EU차원의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임. 기민기사당 연합은 EU회원국민에게 부여된 역내 거주 이동과 취업의 자유를 계속해서 보장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지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기존처럼 회원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의 회원국의 경제사정을 반영한 EU차원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을 주장함. 대안당의 경우, 특히 저임금 외국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덤핑 문제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EU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입장임.   

 

2019 EU 회원국 법정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유로)

주 : EU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이 설정된 국가만 표시

자료 : Statista

 

  - (유럽노동청 설립 이슈) 2018 12 EU회원국 노동부장관들은EU 공동 노동청인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설립에 합의했음.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유럽노동청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위임할 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나, 유럽노동청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지할 예정임. 녹색당은 유럽노동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EU 내 전면적인 최저임금도입 등 EU차원의 노동정책 수립을 강조함. 반면, 대안당은 노동시장 또한 회원국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노동정책 또한 회원국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노동청 운영에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명.

 

독일 4대 정당의 주요 경제정책 비교

 

기민기사당 연합

(CDU/CSU)

사민당

(SPD)

녹색당

(Die Grünen)

대안당

(AfD)

성향

친EU

반EU

득표율

28.9%

15.8%

20.5%

11%

경제

정책

통상

자유무역

* FTA를 효과적인 자유무역 확대 방안으로 상정하나사민당과 녹색당은 FTA 체결 시 협상의 투명성형평성,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재정

- 회원국의 자율성과

자기책임 강조

- EU예산 확대 지지

- 회원국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에 유보적

- EU재무부 설립을 통한 재정통합 지지

- EU예산 확대 지지

회원국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에 찬성

- EU예산 확대 지지

- EU 고유의 재정수입원

확대 주장

- 회원국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에 찬성

- 회원국의 자율성 강화

- EU예산 확대 반대

- 회원국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에 반대

통화

/금융

- 유로화 단일화폐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 은행 지원에 반대

- 유로화 단일화폐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 은행 지원에 반대

유로화 단일화폐 찬성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 은행 지원에 반대

- 유로화 단일화폐 반대

- 유럽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회원국 채권구입과

부실 은행 지원에 반대

산업

- 환경보호·디지털화 필요성 공통적으로 역설

- 디지털화에 있어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노동자 보호 전제 명시

노동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 노동청 설립 지지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 노동청 설립 지지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 노동청 설립 필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EU 내 전면적인 최저임금도입 등 EU 전체적인 노동정책 강조


- 회원국 임금덤핑 방지

- 유럽 노동청 설립 반대


기타

EU의 제도권 내에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초점

독일의 EU탈퇴(DEXIT)도 고려하나이는 EU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상정

 : 독일 내 2019년 유럽의회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4대 정당 선정

자료 : 각 정당 정책공약집

 

 시사점


  ㅇ 독일, 포스트 브렉시트(Brexit) 시대 새로운 EU 리더십 정립 필요

    -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EU의 통합과 분열 사이에 유예기간을 부여함. 도이체방크 유럽경제전문 애널리스트 케빈 쾨르너(Kevin Körner) 이번 선거결과로 EU 회의론자의 유럽의회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확연히 상승한 투표율이 EU 결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평가함.

    - 독일의 기민기사당 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이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각국 선거에서 기성정당이 약세를 보인 결과, 이들이 소속된 유럽의회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사회당(S&D)은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양당 체제가 종식됨.   

    - 동시에 독일의 파트너로 EU 리더십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2014년,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EU정책 공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임.

    - 다만, 유럽 극우정당들은 2014년 직전 선거에 비해 약진하긴 했으나 EU 지지자들이 결속하면서 선거 전 예상보다는 낮은 성과를 냈으며 유럽의회에 친EU 성향의 자유민주당(ALDE) 의석 또한2014년 선거 보다 50%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EU 통합의 향방은 제 9대 유럽의회 임기인 5년에 달려있으며 EU 결속을 위한 독일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짐

    -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영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직업안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바, 향후 EU 결속의 핵심 키워드도 경제가 될 전망임.  

    - 독일 및 EU는 회원국간뿐만 아니라, 회원국 내 지역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EU 단일시장이 회원국민 모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있음. 독일의 경우,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반EU 성향의 대안당이 안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그 단적인 예임.  

 

독일 연방주별 EU단일시장 소득증대 효과

자료 :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ㅇ 우리 기업, 독일과 EU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움직임 속 달라질 EU 수출환경 셈법 마련 필요

 - 세계 3위 수출대국인 독일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EU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유무역주의 강화 입장을 대변할  전망임.  

 - 독일과 EU의 무역정책은 원론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임.

 - 그러나 독일과 EU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FTA 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기업의 한-EU FTA 선점효과 약화가 우려됨

- 실제 EU EU-캐나다 FTA(CETA), EU-일본 EPA, EU-싱가포르 FTA를 실행하고 미국, 호주, 베트남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FTA 네트워크 확장하고 있음.

- 특히, 2019 2월 발효된 EU-일본EPA로 인해 우리기업의 EU 수출 주력품목과 일본 제품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다만, EU의 특성상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별 회원국의 비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제품군에 대한 완전한 관세 철폐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 기업은 단기간에는 한-EU FTA의 이점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세 절감효과와 관계 없이 EU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일과 EU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함.



자료: 독일 기사당연합(CDU∙CSU), 사민당(SPD), 녹색당(Die Grünen) 및 대안당(AfD) 공식 정책공약집, 유럽의회(EP),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슈피겔(Spiegel), 벨트(Die Welt), Statista 및 KOTRA 함부르크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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