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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타지키스탄의 정치·경제동향
2019-05-21 이선호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타지크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호 이어나갈 것" -

- 수력발전소 , 도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전망 밝아 -




1. 타지키스탄 국가 개요


□ 타지키스탄 정부 구조


  ㅇ 타지키스탄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이 돼 있으나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집권여당인 국민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임.


  ㅇ 타지키스탄 입법부에는 13개의 중앙부처, 3개의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며 각 부처의 수반은 대통령이 임명


□ 타지키스탄 정치 현황


  ㅇ 타지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내전을 겪었으나(1992~1997), 에모몰리 라흐몬(Emomalii Rahmon)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국내정세가 안정되는 추세


  ㅇ 타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도 라흐몬 대통령이 1994년부터 장기집권 중이며, 강력한 통치기반을 바탕으로 독재체제를 유지 중

    - 라흐몬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유일한 야당인 이슬람 재건당을 해산시키고 2016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제한 폐지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이슬람 재건당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의 주도세력으로 지목됐고 타지키스탄 법원에 의해 테러단체로 규정돼 강제해산됐음. 2018년 기준, 친 대통령 성향의 국민민주당이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63석 중 51석 차지)을 장악하고 있어 정치적 라이벌은 없는 상황


부정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순위

국가명

지역

CPI Score

1

덴마크

유럽

88

45

한국

아시아대양주

57

124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1

132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29

138

러시아

유럽

28

158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23

152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25

176

북한

아시아대양주

14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8


□ 타지키스탄 경제 현황


  ㅇ 주요 경제지표(2017년 기준, 일부 지표 제외)

 

구 분


지표

GDP

명목 GDP*(달러)

77억¹

실질 GDP 성장률(%)

주*: GDP 중 주요 산업 차지 비율 

농업 및 임업(21.3%) 제조업(17.3%) 무역업, 호텔업(14.5%) 서비스업(13.7%) 교통 및 통신업(12.2%) 기타(11.4%) 건설업(9.7%)

인구&소득

인구

893만 명

1인당 GDP(명목기준, 달러)

828달러¹

1인당 GDP(PPP기준, 달러)

3,580달러¹

인플레이션(%)

6.7%

환율

달러/소모니 환율(연평균)

8.8211

경상수지

무역수지(백만 달러)

-1,446

- 수출(FOB, 백만 달러)

1,450

- 수입(FOB, 백만 달러)

2,896

국가재정

국가수입(백만 달러)

2,262

국가지출(백만 달러)

2,523

투자

직접투자액(백만 달러)

354.5

일반 투자(백만 달러)

245.9

금리

중앙은행 정책금리(%)

14.75(2019년 2월)

자료: ¹IMF World Economy Outlook(2018년 기준), 타지키스탄 국가통계청,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ㅇ 타지키스탄은 CIS 최빈국으로 소련시절부터 낙후됐던 지역임. 국토의 90% 이상이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물류비용이 높고 제조업 발전이 어려운 환경임.


  ㅇ 가스, 석유 자원이 풍부한 타 중앙아시아 국가와 달리 타지키스탄은 산악지대의 수자원과 일부 은(銀) 광산을 제외하면 수출 가능한 천연자원도 없어 경제발전이 더뎠음.

    - 아울러, 독립 후 기존 공산세력과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 간 내전이 발생하며 CIS 최빈국으로 전락


  ㅇ 현재 150만 명이 넘는 타지크인들이 러시아에서 3D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러시아에서 유입된 노동 송금액은 개인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GDP 성장에 큰 기여를 함.


  ㅇ 아울러, 공화국 북부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련소가 GDP에 큰 영향을 미침. 해당 제련소는 고용인원만 1만2000명에 이르고 관련 공장 인원을 총 합하면 1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제련소임.


□ 타지키스탄 경제 전망


  ㅇ 올해 GDP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며, 러시아 경제 침체와 국제 알루미늄 가격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신용대출 증가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들이 유상증자를 계속하고 막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 대출이 제약돼 있기에 투자활동은 더욱 제한될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외환 통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임.

    - 정부 차원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도로 건설 등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


  ㅇ 러시아 루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지키스탄 소모니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 이후 가치가 하락했고 이는 현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침.

    -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 인플레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지난 2017년 발생한 물가 급등 사태처럼 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


□ 투자진출 리스크


  ㅇ 타지키스탄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사업은 주요 정치인 일가가 장악하고 있음.

    - 주력 정치인사와 연결고리가 없는 비즈니스는 불확실성이 크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음.


에모몰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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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andex.kz


  ㅇ 현지 법정은 주력 정치인사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어 분쟁 발생 시 승소하긴 불가능에 가까움. 아울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이던 사업이 돌연 취소되기도 함.

    - (사례1) 지난 2013년, 타지키스탄 가스개발 사업에 뛰어든 싱가포르의 Marvis사는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며 협의완료 단계에서 돌연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당한 바 있음.

    - (사례2) 지난 2016년, 은 광산 개발 입찰에 참여 중이던 Kazzinc(Glencore 소유)사는 타지크 정부와 일정 수준의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한 지역개발 조건을 Kazzinc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권한을 박탈당함.


  ㅇ 타지키스탄 투자진출 시 사업에 반정부 인사가 연관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반정부 인사가 연관돼 있으면 해당 사업에 바로 정부가 개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 전 산업부 장관이자 사업가였던 Zayd Saidov는 2013년에 야당을 창당하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2. 정부 주요 사회·경제 발전 정책


□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 프로그램 개요


  ㅇ (추진 배경) 지난 2016년,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전략 2030을 발표

    - 라흐몬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타지키스탄은 만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기에 잠재력이 크다. 미래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야 말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시기다”고 언급 


  ㅇ (달성 목표) 2030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 7~8% 달성, GDP 3.6배 이상 성장, 빈곤율 15%까지 감소

    -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

    - 타지크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 11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전체 예산의 47%에 달하는 560억 달러는 국가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제기관 등 민간분야에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


  ㅇ 국가발전전략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가 존재

    - ① 교육 ② 보건복지·의료 ③ 일자리·고용 ④ 사회적 불평등 해소 ⑤ 부패 척결 ⑥ 식량 안보 ⑦ 효율적인 국가통치 ⑧ 사회보장제도 ⑨ 잠재적인 사회갈등의 해소 ⑩ 에너지 안보


□ 국가발전전략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ㅇ 농업국가인 타지키스탄은 제조업 성장, 전력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산업국가로 발전하고자 함.

    - 도로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이 많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만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임.


  ㅇ 타지크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실현할 계획임.(2016~2020, 2021~2025, 2026~2030)


  ㅇ 1단계(2016~2020): 투자유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무역 활성화

    - 자국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물류 인프라 건설


  ㅇ 2단계(2020~2025): 외국인 직접투자, 자국투자 활성화, 수력발전소 건설

    - 타지크 내 농업 생산단지를 설치해 농산물 가공기업들을 육성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로군스키 수력발전소 설치(수자원이 풍부한 타지키스탄은 소련시절부터 수자원을 중앙아시아 국가에 공급해왔음.)


  ㅇ 3단계(2026~2030): 혁신기술, 다변화 정책에 의거한 산업발전 고도화

    - 농업 생산력 증대, 관광업 육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 다변화

    - 물류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적인 고립 탈피,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 등


3. 경제협력분야 분석


□ 수력발전소 및 물류인프라 건설


  ㅇ 타지키스탄 경제개발의 핵심 추진사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 산업 육성, 수력발전소 개보수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물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리적 고립 탈피 등임.


  ㅇ 한국의 해외발전소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해 볼만 하나 자금조달이 불확실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리스크 존재

    - (사례)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6년 KOICA의 흐름식 소수력발전소 개발 타당성 사업과 타지키스탄 교통부의 2차 중앙아시아 도로연결 프로그램의 시공감리 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


  ㅇ 도로, 철도 등 물류인프라 구축사업에 참가 가능

    - EBRD, ADB, AIIB 등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중앙아시아 인프라 수주 성공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인프라 개발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타지키스탄 진출도 검토해야 할 시점임. (SK건설, 카자흐스탄에서 8000억 원 규모 도로공사 수주(2018))


  ㅇ 타지키스탄 전반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가장 큰 경쟁상대임. 중국 기업은 올해 베르흐니 쿠마르 지역에 금 광산을 개발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광산까지 이어지는 30km의 도로도 건설한 상황

    - 2016년부터 중국은 타지크 북부에 납과 아연생산을 위한 대형 철강공장을 건설해 운영 중임. 투자 규모는 2억 달러임.

    - 중국은 도로 인프라 건설에도 적극적이며, 2017년엔 OFID가 차관한 두샨베-쿠르간 튜베 간 33.2km 도로건설사업에도 참여함.

    -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은행의 지원으로 두샨베에서 우즈베키스탄 국경까지 이어지는 도로 재건산업이 진행 중 


□ 시사점


  ㅇ 2019년 기준 타지키스탄의 정세는 비교적 안정돼 있으나, 2020년 대선에 맞춰 반정부 시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하지만, 유일한 주력 야당이었던 이슬람재건당이 해산됨으로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할 세력이 없어 큰 소요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임.


  ㅇ CIS 최빈국인 타지키스탄은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좋지는 않으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이 풍부한 점, 아프가니스탄-중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점, 미개발된 국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잠재력은 높다 볼 수 있음.

    -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고 출산율이 높아 향후 소비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존재함.


  ㅇ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지키스탄의 소비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수출보다는 투자 진출, PPP 참여 등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함. PPP사업도 자금조달 문제로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가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자료: 타지키스탄 통계청, 타지키스탄 정부 사이트,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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