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억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흑자를 달성한 FY2018에 이어 올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이어갈 전망 –

- ‘강하고 하나된 싱가포르’를 목표로 각종 중소중견기업 강화 정책 통한 경제구조 조정 중점 -

- 디젤세, 수입서비스세와 같은 세금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비용 인상 주의해야 -

 

 

 

□ 2019 예산안 발표

 

  ㅇ 2018 회계연도 예산 현황

    -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 Heng Swee Keat이 2019년 2월 18일 2019년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을 발표함.

    - 3.2%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2018 회계연도는 6억 싱가포르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총 21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4%)의 예산 흑자 달성

    - 이는 쿠알라룸프르-싱가포르 고속철(High-Speed Rail, HSR) 프로젝트의 2년간 연기와 예상 보다 높은 인지세(Stamp duty) 수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감소가 요인임.

 

  ㅇ 2019 회계연도 예산 전망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반면 올해 35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7%)의 적자를 예상함.

    - 2019년도 총 예산의 약 30%가 국방, 안보와 외교 분야에 쓰일 예정

 

2019 회계연도 예상 싱가포르 정부 지출

자료: Channel NewsAsia

 

□ 2019 예산안 주요 내용

 

    - 2019 싱가포르 예산안은 싱가포르 기업 혁신과 성장 촉진, 싱가포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사회적 기반 강화로 ‘강하고 하나된 싱가포르의 건설(Building A Strong, United Singapore)’를 목표로 함.

    - 2019 예산안 주요 내용 중 경제 발전 정책과 세금 제도의 변화를 중점으로 소개함.  

 

2019 예산안 요약

     

자료: 싱가포르 예산안 공식 웹사이트 Budget 2019

1. 활기찬 혁신 경제(A Vibrant and Innovative Economy)

 

    -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 Heng Swee Keat은 생산성과 노동력 향상을 위한 경재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46억 싱가포르 달러를 소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 Retraining을 통한 재직자와 장년층의 고가치 분야 진출과 신기술 습득, ‚기업의 재정적 지원

과 기업가 정신 장려, ƒ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력 증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계획

 

1) 기업 역량 개발 (Building Deep Enterprise Capabilities)

  ㅇ Scale-up SG Programme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공공분야와 사적분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싱가포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세계화를 지원함

 

  ㅇ Innovation Agents programme

    - 2년간 시범 운영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이 숙련된 산업전문가들의 혁신과 상업화 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ㅇ SME Co-Investment Fund III

    -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억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 추가 지원

 

  ㅇ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Enterprise Financing Scheme, EFS)의 확대

    - 2016년 시행된 SME Working Capital Loan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 2019년 10월 시행할 EFS는 SME Working Capital Loan을 포함할 예정

    -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SMEs Go Digital Programme) 프로그램 확대

    - Industry Digital Plans의 더 다양한 분야 지원  

    -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더 많은 디지털 솔루션 제공  

 

  ㅇ Digital Services Lab(DSL)

    - 3년 동안 시범 운영 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 지원 

 

  ㅇ Automation Support Package(ASP) 확대          

    - 정부보조금, 세금, 대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를 지원하는 ASP 프로그램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2) 노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Helping Our People Seize Opportunities)

 

  ㅇ New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s

    - 전문직 종사자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새로운 분야 진출 도움

 

  ㅇ Career Support Programme(CSP)

    - 40세 이상의 해임을 당했거나 장기간 실직상태인 싱가포르 국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2021년 3월 21까지 2년 연장

 

  ㅇ 자국민 고용 장려 정책

    -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의존비율(Reduce Dependency Ratio Ceiling) 축소방침 발표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년 싱가포르 노동부 고용정책 변화’ 참고 (클릭)

 

3)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Partnering to Win)

 

  ㅇ Local Enterprise and Association Development programme(LEAD)

    - LEAD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ㅇ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인 방콕, 베이징, 베를린, 자카르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기업가와 학생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 제공

 

  ㅇ Framework for secure exchange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 전자무역문서의 정보보안성 장려 통해 생산성 향상 목표 

 

4) 세계와 아시아의 기술, 혁신 및 기업을 잇는 싱가포르(Global-Asia Nod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erprise)

 

  ㅇ 아쿠아컬쳐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센터 설립 예정

    - 이노베이션 센터(Centres of Innovation, COIs)는 실험 시설의 제공과 컨설팅 및 트레이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돕는 기관으로 두 개의 아쿠아컬쳐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센터가 설립될 예정

    - 아쿠아컬쳐 혁신센터는 관련 분야의 성장과 세계화를 목표로 함.

 

  ㅇ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GRTP)

    - 싱가포르 청년과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인턴십과 ‚Management Associat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ㅇ 혁신도시 싱가포르 입지 강화 위한 노력

    -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SFF)을 11월 중순 한 주에 개최할 예정 

□ 주요 세금제도 변화

 

1.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세금 변화

    

       - 싱가포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A Fiscally Sustainable & Secure Future)를 위해 더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세금 제도를 발표함.

  ㅇ 기업 대상 세금 변화

변동 사항	내용
지적재산권(IPRs) 취득 관련 비용의 세금공제(WDA) 허용 5년 연장	싱가포르 소득세법 19B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2025년 이전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한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이는 지식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에 따른 방침임.

    -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 참고 (클릭)

 

  ㅇ 여행자 대상 수입품 관세 감면 축소

 

  ㅇ 주류 상품 면세 한도 감소

 

  ㅇ 디젤세 변화

    - 2019 예산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A global city and Home for all)의 일환으로 디젤세를 재구성함.

 

 

 

 

B. 2020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변화  

 

1) 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싱가포르 정부가 2021년~2025년 사이에 GST를 현 7%에서 2% 인상한 9%로 올릴 예정이라고 2018년 예산안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밝힘.

 

2)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Reverse charge)  

    - 2020년 1월 1일 부로 실시할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는 수입 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Business(B2B) 공급자의 대리납부제와 ‚수입 해외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Consumer(B2C) 해외공급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짐.

 

  ㅇ 영향

    - 현재 7%의 GST를 부과하는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달리 모든 해외 서비스공급자가 GST 적용대상이 아님.

    - 이로 인해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해외 서비스공급자 간 발생하는 경쟁왜곡을 줄이기 위해 대리

납부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수입서비스공급자의 대리납부제 적용 여부

 

    - 적용 대상 서비스의 예: 마케팅, 회계, IT, 법률, 인사, 경영, 로열티 몇 면허, 컨설팅 등

    - 적용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예: 해외 디지털 콘텐츠(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book, 영화), 구독서비스(뉴스, 잡지, 방송 스트리밍, 음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등

 

□ 전망 및 시사점

 

  ㅇ 예산안으로 보는 싱가포르 이슈  

    - 예산안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발전 방향과 목표,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인구 노령화, 사회적 이동성, 불평등, 경제 변혁과 기후 변화 등에 집중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ㅇ 전문가들의 2019 예산안 반응

    - Ernst & Young 싱가포르의 B씨는 이번 예산안의 중점이 직무 재설계(Redesigning jobs)와 국민의 재숙련(Reskilling)이라고 밝힘.

    - PwC 싱가포르의 C씨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 의존도(DRC)를 낮추려는 노력이 중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힘.

    - KPMG 싱가포르의 P씨는 싱가포르 정부의 기업 디지털화에 찬성하나 그에 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함.

    - 여행자 대상 수입품 관세 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PwC 싱가포르의 K씨는 여행자를 통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함.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비용 인상 전망

    - 탄소세(2019년 1월 1일 실시)와 디젤세, 도입 예정인 수입서비스세와 GST 인상과 같은 정책이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내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를 싱가포르에 공급하는 우리 기업은 수입서비스의 종류와 총 수입, 공급 날짜 등 에 따른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 적용 여부와 등록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서 GST 등록 및 부과 여부 참고

    - GST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현금흐름과 판매가격, 계약서 작성, 유통 과정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자국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 의존도 축소 방침으로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ㅇ 정부 차원 지원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 급성장하는 아세안 시장과 세계를 잇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또한 유망함.

    -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와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 활용에 주력하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IT 분야 스타트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국의 제3국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5월 13일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 참고 바람  

    - 외교부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보도자료 참고 (클릭)

   

자료: Budget 2019, 싱가포르 국세청(IRAS), 싱가포르 재무부(MOF), Singapore Business Review(SBR),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PMG Tax Alert, Grant Thornton,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