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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 사회노동당 승리
2019-05-15 홍영선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

- 과반 수 확보에는 실패하여 안정적 국정운영 위해서는 연정 필요 –

- 세금인상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있으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예상-

 

 

 

ㅁ 사회노동당이 승리한 가운데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 안정적 경제성장 예상

 

  ㅇ 지난 4월28일 치뤄진 스페인 총선 결과,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총 350석 가운데 123석을 확보하여 승리 하였지만 의석 과반 수 확보에는 실패, 여당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

 

  ㅇ 연립 정부 구성이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립 정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2.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스페인 전문가들이 전망

 

  ㅇ 스페인 주식 시장은 선거 전날인 4월27일 약 2.69%하락 하였으나 이는 과거 역대 총선 때에도 발생했던 현상이며 총선 후에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예년 수준 회복 중

 

ㅁ 좌파 사회노동당 승리, 전통 우파 국민당 약세 속에 중도우파 와 급진우파는 선전

 

  ㅇ 금번 총선은 여소야대 국회 정국 속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여당 총리인 Pedro Sanchez가 조기 총선을 결정하여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75.75%로 2016년 총선 투표율인 69.84%보다 약 6%나 상승

 

  ㅇ 여당인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123석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 의석보다 38석이 늘어난 수치로 국민들 중 약 30%가 여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노동당 Pedro Sanchez 총리

자료원: 현지 종합 일간지, “엘 문도 (El Mundo)”

 

  ㅇ 반면 우파 국민당(PP)은 6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 기존 137석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는 57석을 확보하여 기존 32석보다 25석을 더 확보, 비중 있는 제3당으로 올라섰으며 급진 우파인 복스(Vox)는 지난 선거에서는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했으나 금번 선거에서는 24석을 차지, 최초 원내 진입

    - 기존 우파 국민당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중도우파인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나 급진 우파 복스(Vox)로 지지를 선회한 것으로 분석

 

  ㅇ 좌파 사회노동당보다 더 급진 좌파의 성격을 지닌 뽀데모스(Podemos)는 71석에서 42석으로 축소

 

 2019년 총선결과 정당 별 의석 확보 수

(단위: 의석 수)

자료원: 현지 종합 일간지 엘빠이스 (El Pais)

 

ㅁ 연립정부 구성 시나리오 별 경제정책 전망

 

  ㅇ 연립정부 구성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57석을 차지한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Ciudadanos)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회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두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상이하여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시우다다노스(Ciudadanos)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내 독립 분리주의 지지 정당(까딸루냐, 바스코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당은 스페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는 입장

    - 이러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정당이 연정에 성공한다면 정부 예산이 신속히 통과되어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연립정부 구성 두 번째 시나리오는 42석을 차지한 급진 좌파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 연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의석 과반수 차지를 위해 11석이 더 필요한 실정


    - 사회노동당(PSOE)은 우니도스 뽀데모스(Unidos Podemos)와 정치적 연합이 아닌 정책 사안별 협력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연합을 원하는 우니도스 뽀데보스(Unidos Podemos)와의 연정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

    -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을 가진 기타 군소 정당과도 연합도 필요한 실정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노동당과 우니도스 뽀데모스가 연합정부를 구성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단 세금인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은행, 대기업, 대형IT 기업에 대한 세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데 신재생 에너지(특히 풍력과 태양광) 보급 확대와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ㅁ 세금인상,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신재생 보급 확대 등 예고

 

  ㅇ 집권 여당은 2020년까지 세수 56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1%, 소득세 0.5% 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세수 확대는 빈곤아동 구제, 의료지원 확대, 장학금 확대 등 사회 보장 확대로 이어질 전망

 

  ㅇ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22.3%(40년 내 최대 증가폭) 올려 월 900유로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1,000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당 법정 근로시간도 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추진 예정

 

  ㅇ 여당은 재생 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도 적극적인데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각각 2배, 7배로 늘리고 아울러 석탄 발전소 폐쇄 및 핵 발전소 감축도 약속

    - 대도시 도시철도, 도시간 철도, 도로 유지보수 등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973백만 유로 투자 추진

 

ㅁ 현지 기업인 반응

 

  ㅇ 기업과 은행은 노동 개혁과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생 에너지 기업 등 현 정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긍정적으로 반응

 

  ㅇ 한편 해외 투자기업들은 법인세 인상과 노동개혁이 추진된다면 투자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광케이블 제조 및 수입 유통사인 “T”사는 금번 선거결과는 이미 예상된 결과이므로 기업운영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세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활동에 다소 부정적일 수는 있다고 언급

 

ㅁ 전망 및 시사점

 

  ㅇ금번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노동당(PSOE)의 연립정부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ㅇ 법인세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있어 스페인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스페인 정부에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발표할 대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반면에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여력 확대로 이어져 화장품,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기업에게는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ㅇ 또한 재생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는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단 스페인의 경우 재생 에너지와 건설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관계로 스페인 프로젝트를 단독수주하기 보다 콘소시엄으로 수주하거나 관련 기자재 조달 시장에 힘쓰는 것이 유리

    - 스페인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 중으로 IT산업에서는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출노력 확대도 필요



자료원: 현지 종합 일간지 엘 빠이스(El Pais), 엑스판시온(Espancion), 엘 문도(El Mundo) 및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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