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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개혁 심화 실시방안 59개 항 발표
2019-05-13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중앙 자유무역구 개혁 심화를 관철,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와 시 전체의 개혁 연동 추진 -

-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6대 신흥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자료원 : 스쥐에중국(视觉)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 개혁 심화 실시방안 발표


  ○ 2019 3 22, 상하이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는《본시 〈자유무역 시범구 심화 개혁 및 혁신을 지지하는 약간의 조치〉 관철 실시방안》(《本市贯彻于支持自由试验区深化改革新若干措施〉施方案》)을 발표함.

    - 본 실시방안은 중국 자유무역 시범구의 개선된 발전을 추구함과 더불어,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上海自贸试验区)와 상하이 전체에 실시하고 있는 개혁의 연계를 추진함. 본 실시방안은 2019 3 31일부터 시행됨.

    - 본 실시방안은 <투자환경 최적화> 19, <무역 자유화 편리화 수준 향상> 21, <금융 개방 혁신 추진> 13, <혁신 인력자원 보장 체제> 6항 등 4개 분야 59개 항의 개혁조치를 명시함.

    - 본 실시방안은 기존 개혁의 심화를 위해 상하에 푸둥신구()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선행조치를 실시함. 탄력근무제 시범 도입, 제조업체 생산 피크 타임에 임시적인 근로계약 및 단기 고정 기간 근로계약 체결 허용, ‘사회 의료기구 을류(会办医疗)’ 대형 의료설비 설치에 대해 비안제(선 심사, 후 관리 제도) 전면 실시, 자유 수출입 기술 무 용지화(化) 등록 관리 시범 운영 등이 주요 실시 항목임.

    - 공고 원문: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9/nw12344/u26aw58462.html

 

□ 4개 분야의 주요 내용

 

투자환경 최적화

주요내용

제3

자유무역 시범구 내 보세구역(税区)의 토지 개혁 시범 지역 확대

제8

외국인 독자(独资)로 설립된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진행 시 투자 비율 제한 완화

제14

장강과경과창감관(江跨境科创监管)서비스 센터 기능 확대, 줄기세포 심사 과정 단축

제15

인터넷+세무(联网+税务)” 개혁 심화를 위한 은세(银税) 정보 공유 범위 확대

제18

푸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기능 확대, “일망통반()” 등 서비스 확대

 

무역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 향상

주요 내용

제20

기업의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 절차 최적화

제21

해관 특수 감독구역 내 관련 서류 간소화, 선박 부속품의 국경 통과 간편화

제24

자동차 병행수입 관련 과정 편리화

제25

자동차 병행수입의 3C 인증 개혁, 양산 보세항구(洋山保) 내 관련 업무 추진

제26

푸둥신구 내 자유 수출입 기술의 무 용지화 시범 운영

제36

비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과정 최적화

 

금융 개방 혁신 추진

주요 내용

제41

각종 보험업무 개선, 장강 삼각주(三角) 지역 내 공동 자산보험 등 서비스 제공

제44

자유무역 계좌의 위안화 국외 서비스 확대

제45

상하이 은행기관의 위안화 대출 장려를 통한 융자 수요 대응

 

혁신 인력자원 보장 체제

주요내용

제54

탄력 근무제 시범 실시

제55

외국 자본이 포함된 인력소개 기관에 비안 및 관리 실시

제56

외국인 유학생 채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세칙 제정 지원

제59

비표준 취업 형태의 고용 및 서비스 규칙 제정, '4신 경제(四新经济)*' 중점 시행

*4신 경제(四新经济): 신흥 기술, 신흥 산업, 신흥 경영 방식, 신흥 모델을 융합한 신흥 경제 형태.

자료원 : 상하이 시인민정부(上海市人民政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이래 개혁 성과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발전사

    -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가 정식 설립됨. 2015, 기존의 28.78km²에서 루자주이 금융구((家嘴金融片, 34.26km²), 진홍챠오 개발구(桥开发, 20.48km²), 장지앙 하이테크구(江高科技片, 37.2km²)을 포함한 120.72km²로 확대 편성함.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수년에 걸친 전면적 대외개방으로 금융, 무역, 항운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함. 2018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清单) 실시 후 외자 프로젝트 601개 신설 및 외자 42.3억 달러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 중 24.9억 달러가 실제로 사용됨.

    - 설립 초기에 출범한 2개 분야 54개 항의 확대 개방 조항을 통해 자유무역 시범구에 안착한 기업은 총 2,800개를 넘어섰음. 이 중, 38개 개방 분야에서 중국 최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테슬라 신에너지 자동차 및 무디스 중국 유한공사 등이 들어서며 신에너지 자동차, 신용평가 등 새로운 개방 분야를 개척함.

     * 테슬라 프리미엄 공장은 중국 자동차업 외자 주식 보유 비율 제한의 완화 이래, 외자 단독 투자로 설립된 최초의 공장임. 또한, 테슬라 공장은 상하이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 자본이 투자된 제조업으로, 2018 7 10일 전략 합의에 도달했고, 12 28일에 시공허가증을 획득함. 전략 합의 도달 후 5개월 만에 계약, 부지 확정, 착공 등이 진행됨. 2019 5월 중 총괄 작업장을 완성하고, 연말에 정식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테슬라 최초의 해외 프리미엄 공장 상하이 기공식

자료원 : 신화사(社)


  ○ 자유무역 시범구 개혁의 의미 : 연동 효과 창출, 지역 경쟁력 강화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개혁은 상하이 전체와 장강 삼각주 지역을 아우르는 개혁의 연동 효과를 일으킴. 이미 146개 항목의 증명 분리(照分离)개혁이 시 전체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강 경제지대에 속한 12개 세관의 모든 통관 업무를 전산화하여 상호 연계에 성공했음.

    - 또한, 출항 항구 관세 환급의 시범 범위는 장강 연선 13개 주요 항구까지 확장되었고, 출국 항구는 와이가오챠오 항구(外高)와 양산 보세항구까지 확장 되었음.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개혁은 상하이 전체와 장강 삼각주, 장강 경제지대의 발전을 주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장강() 구역은 과학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특히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연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장강 크로스-보더과학기술혁신감독(张江跨境科创监管) 서비스 센터는, 통관과 검사를 일체화한 관검일체화(关检一体化)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여, 통관의 소요 기간을 기존의 2~3일에서 6~10시간으로 단축함.

    - 중국(푸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모델 구축에서도 큰 개혁 성과를 거둠. 중국(푸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는 바이오 의약품, 집적회로, 빅데이터 등 8개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현재 4,000여 개의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자유무역 시범구 판권 서비스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일반 작품의 판권 등록 소요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소요 기간을 9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둠.

 

□ 전망


  ○ 일대일로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는 6개의 천억급(千亿级) 무역 플랫폼과 10개의 백억급(百亿级) 무역 플랫폼이 존재함. 향후 10개의 천억급(千亿级) 무역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며, 202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역외무역, 서비스무역 확대 개방 추진, 장강 삼각주 일체화 플랫폼 건설 가속화, 장강 삼각주 자본시장 서비스 기지의 건설 등을 통해 일대일로(一一路)”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것임.


   ○ 자유무역 시범구 관계자는 상하이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신 지구(新片区) 건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자유무역 시범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 속한 신 지구의 새로운 제도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6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를 현재보다 더 뛰어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지로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과 최고의 이점을 가진 분야를 선정할 예정임.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이 산업 클러스터는 각각 “중국심(芯, 중국 컴퓨터 정앙처리장치), “남천몽(梦, 항공산업)”, “창신약(药, 신약제조)”, 미래차(未来车, 미래자동차)”, “지능조(智能造, 스마트 제조), “수거항(据港, 빅데이터 항구)”으로 명명할 예정임.

 

 

자료원 : 상하이시 정부(上海市政府), 런민왕(人民), 펑황왕(), 제일재경(第一财经), 시나신문(新浪), 원후이바오(汇报), 신화사(社),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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