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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요르단 정부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2019-05-08 최명근 요르단 암만무역관

- 국내 수입 및 해외원조를 포함한 요르단의 재정수입은 작년 대비 9.1% 증가 -

- 재정 적자 비중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자료: 요르단 타임즈

 

□ 2019년 요르단 예산안 편성 내역


  ㅇ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18.11.28.(수) 2019년 예산안을 승인

    - 정부 수입은 121억6000만 달러, 국내 수입은 113억1000만 달러, 해외원조는 8억5000만 달러로 충당될 것으로 산정함.

    - 예산 적자는 해외원조 포함 시 9억1200만 달러로 GDP의 2%로 책정했으며 해외원조 제외 시에는 17억6000만 달러로 4.0%에 달할 것으로 책정

    - 경상지출은 113억1800만 달러, 자본지출은 17억5400만 달러로 책정


  ㅇ 요르단 정부는 2018.12.4.(화) 2019년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했으며 요르단 하원은 하원재정위원회로 회부해 검토하도록 했고 요르단 하원은 2019.1.3.(목) 4일간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출석의원 105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예산안을 승인함.


  ㅇ 요르단 상원은 2019.1.20.(일) 하원이 회부한 2019년 예산안을 수정 없이 승인 처리

    - 상원 재정경제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에 대해 29개의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권고안에는 판매세 왜곡 문제 개선, 정부 산하기관 통합, IMF 경제 개혁 프로그램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

 

□ 2019년도 예산 세부 내역

 

  ㅇ 요르단 정부는 2019년 요르단 예산안을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를 전제로 책정했음.

    - GDP 실질성장: 2.3%(19), 2.5%(20), 2.7%(21)

    - 명목 GDP 성장률: 4.8%(19), 5.0%(20), 5.2%(21)

    소비자 물가 지수: 2.3%(19~20), 2.5%(21)

    - 경상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8.6%(19), 7.7%(20), 6.9%(21) 

 

  ㅇ 재정수입 내역

    - 요르단의 재정 수입은 크게 국내 수입 및 해외 원조로 구분되며 그중 국내 수입은 조세 수입, 비 조세 수입으로 구분돼 있음. 각 비중 별로 살펴보면 조세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61.2%, 해외 원조는 약 6.9%, 비조세 수입은 31.7%의 비중을 차지함.

    -  국내수입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80억 디나르로 책정됐음. 각종 세제 정책에 따라 조세 수입이 약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 조세 수입 52억 디나르 중 소득세 11억8000만, 판매세 36억1000만, 관세 3억6500만, 재산세 11억 디나르가 각각 책정됨. 비 조세 수입은 전년대비 약 12.9% 증가한 27억 디나르가 책정됐으며 주요 구성으로는 연금 반환 1200만, 부동산 수익 4억7314만,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9억8880만, 벌금 및 압류 7350만, 기타 수익 11억8913만 디나르가 각각 책정됨.

    - 해외 원조는 전년대비 -34.4% 감소한 6억 디나르로 예상됨. 걸프 원조가 약 1억1000만, Mecca Summit 원조가 약 7000만, 미국 및 유럽 원조가 약 3억90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 원조 비중이 큰 미국 원조가 전년대비 -37% 감소


2019년 요르단 정부 재정수입

(단위: 천 디나르, %)

구분

2018

2019

증감률

가. 국내 수입

6,975,425

8,009,926

14.8

 ㅇ 과세 수입

4,550,845

5,273,347

15.9

    - 소득세

942,745

1,187,997

26.0

    - 재산세

105,000

110,000

4.8

    - 상품 및 서비스세

3,210,000

3,610,350

12.5

    - 무역 및 국제거래에 대한 세금

293,100

365,000

24.5

 ㅇ 비과세 수입

2,424,580

2,736,579

12.9

    - 연금 반환 수익

12,000

12,000

0.0

    - 부동산 수익

287,477

473,149

64.6

    -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911,265

988,800

8.5

    - 벌금 및 압류 등 수익

71,000

73,500

3.5

    - 기타 수익

1,142,838

1,189,130

4.1

나. 해외 원조

915,000

600,000

-34.4

    - 유럽

44,000

58,000

31.8

    - 미국

535,000

337,000

-37.0

    - 걸프 개발 원조 자금

157,000

113,000

-28.0

    - 메카 회담 원조

71,000

71,000

0.0

    - 기타 원조

108,000

21,000

-80.6

합계(가+나)

7,890,425

8,609,926

9.1

주: 1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 재정지출 내역

 

  ㅇ 요르단의 공공 지출은 전년대비 6.3% 상승한 92억5549만 디나르에 달하며 그 중 경상비는 86.5%, 자본 지출은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상비는 전년대비 4.3% 상승한 80억1293만 디나르임. 경상비는 크게 민간 서비스, 군 서비스, 공공 안전 및 보안, 기타 비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비중 별로 살펴보면 민간 서비스는 전체 경상비 지출의 약 28%, 군 서비스는 약 18.2%, 공공 안전 및 보안은 14.8%, 기타 비용은 39%의 비중을 차지함. 전년 대비, 민간 서비스 관련 분야의 지출 예산이 증가함.


  ㅇ 자본 지출은 전년대비 21.8% 상승한 12억4255만 디나르이며 지방 발전, 교육, 도로정비, 헬스케어, 방산 및 보안, 수자원, 교통,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임.

 

2019년 요르단 정부 재정지출

(단위: 천 디나르, %)

구분

2018

2019

증감률

가. 경상비

7,683,809

8,012,939

4.3

 ㅇ 민간 서비스 관련

2,003,931

2,243,921

12.0

 ㅇ 군 서비스 관련

1,428,500

1,458,000

2.1

 ㅇ 공공 안전 및 보안

1,105,000

1,186,555

7.4

 ㅇ 기타 비용

3,146,378

3,124,463

-0.7

    - 연금 및 보상

1,321,000

1,370,000

3.7

    - 공공부채 이자

1,012,000

1,030,000

1.8

    - 사회 안전망(현금 지원 등)

155,000

0

-100.0

    - 사료 지원(현금 지원 등)

20,000

175,000

775.0

    - 정부 기관 지원

118,378

21,463

-81.9

    - 의료비

100,000

125,000

25.0

    - 국립대학 지원

72,000

72,000

0.0

    - 주기적인 현금 지원

101,000

131,000

29.7

    - 지난회계연도 관련 지출

247,000

200,000

-19.0

나. 자본 지출

1,020,091

1,242,558

21.8

공공지출(가+나)

8,703,900

9,255,497

6.3

주: 1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 재정수지 내역


  ㅇ 2019년 예산 적자(원조 포함)는 전년대비 -20.6% 감소한 6억4557만 디나르로 GDP 대비 약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조액(6억 디나르)을 제외할 시, 예산적자는 12억4557만 디나르로 GDP 대비 -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19년 요르단 정부 예산 적자 내역

(단위: 천 디나르, %)

구분

2018

2019

증감률

예산 적자(원조 포함)

-813,475

-645,571

-20.6

예산 적자 비율(원조포함, GDP 대비)

-2.7

-2.0

 

예산 적자(원조 제외)

-1,728,475

-1,245,571

-27.9

예산 적자 비율(원조제외, GDP 대비)

-5.8

-4.0

 

주: 1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 2019년 예산 관련 정책


  ㅇ 오마르 라자즈 총리가 하원연설 중 발표한 주요 예산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음.

    1) 향후 2년간 정부차원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시행

    2) 민관 분야 파트너쉽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활성화

    3) 더 많은 하위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4) 지방 분권화를 통한 지방 개발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권 강화

    5) 조세 행정 강화를 통해 세금 징수 효율화 및 탈세 근절

    6) 각 지방의 프로젝트 투자 유치 활성화

    7) 경제 안정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전제한 재정 및 경제 개혁 이행

    8) 전자 정부 관련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이행

    9) 관광산업 육성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시행

    10)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속 이행

    11) 국가 에너지 전략 재검토

    12) 대중교통 분야 시설 및 서비스 향상

    13) 수도 부문의 손실량을 줄이기 대책 추진

    14) 산업 부문에서 운영비 절감 및 수출 증대 정책 추진

    15) 공공부처 및 기관의 구조조정 지속

    16) 공공 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출 자율화 정책 추진

    17) 걸프 국가 지원 개발 프로젝트 이행 완료

 

□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요르단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2019년 예산안이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 경제학자 H씨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은 IMF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요르단 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최악의 경우 높은 빈곤율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ㅇ 경제학자 K씨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IMF가 제공하는 차관에 기초해 예산을 책정했고 이점은 오히려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요르단 정부는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공공 부문 지출을 줄여야 하며 독립기관에 배분되는 예산을 축소 및 독립기관들을 통합 시킬 필요가 있음.

 

  ㅇ 경제 학자 Z씨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판매세수 등의 국내 수입을 과대하게 책정했고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지 않아 2019년 예산안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함.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지적

 

□ 시사점


  ㅇ 2019년 요르단 예산안은 예산 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을 감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임.

    - 과거 몇 년간 IMF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적자 절감을 위한 각종 세제 정책 추진 중이며 최근 요르단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한 런던 콘퍼런스에서도 요르단의 중기적 위험 완화와 성장을 위해 예산 적자 절감 및 각종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오마르 라자즈 총리는 하원 연설 중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이행과 부족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올해 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내 수입과 경상지출의 균형을 통해 재정 적자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현재 요르단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부채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함.

    -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는데 2019년 예산안은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배치된 돈모으기 성격의 재정 정책이라며 비판함. 또한 지역 수입이 과대 계상됐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립 공공기관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축소시켜야 하며 해당 기관들을 해산 또는 인수 합병을 할 것을 제안함.



자료: 요르단 타임즈, 요르단 재무부,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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