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경제에는 하드 브렉시트가 더 긍정적 영향 줄 것 -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영국의 독자적 행보로 해체될 가능성 존재 -

□ 브렉시트의 일반적인 경제적 영향 전망

 

  ㅇ 4월 11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전에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 연장안’임.

    - 영국 메이 총리와 제1 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타협하지 못한 부분은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메이 측은 EU 단일시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임.

 

ㅇ 하드 브렉시트란, 영국인 EU 관세동맹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타 지역 국가들과의 관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현재의 EU 동맹 이전 단계였던 WTO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임. ㅇ 소프트 브렉시트란, 노르웨이와 같이 EU 관세동맹 체제를 지키면서 정치·경제적 결정은 EU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임. 다만 EU 역외국가들과의 관세협정은 필요 시 추진하겠다는 게 영국 입장임.

 

  ㅇ 브렉시트가 러시아를 포함한 EU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국제 경제 환경 변동을 피할 수 없을 것

    -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의 결과는 반드시 다를 것

    - 영국과의 직접적 경제 영향보다는 영국-EU 관계에 의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서 오는 영향

      · 러시아의 경우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외교적 변화도 예상

    - 브렉시트는 국제경제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

      · 러시아에는 국제경제와 달리 긍정적 영향이 소폭 클 것

 

  ㅇ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브렉시트에 의한 러시아 경제변화를 분석한 자료는 없으나 민간 경제 분석 단체 및 연구소에서의 기고문과 의견들은 최근 많아지고 있는 상황

 

□ 러-영 교역투자 관계

 

  ㅇ 러시아에 영국은 15위의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2%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 흑자국임.

    - 러시아 수출국으로 영국은 13위 순이며 전체 수출의 2.16%를 차지

    - 러시아 수입국으로 영국은 13위로 전체 수입의 1.7% 차지

 

2018년 러시아-영국 교역 동향

구분	금액(백만 달러)	대러시아 영국교역 순위
러시아-영국 교역규모	13,742.6	15위
대영국 러시아 수출규모	9,705.6	13위
대영국 러시아 수입규모	4,037.0	13위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러시아와 영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영국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에너지 연료(HS Code 27, 46.2% 점유)이며 희귀금속(HS Code 71, 9.4%)과 목재(HS Code 44, 6.4%)도 점유율이 큰 편

    - 러시아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HS Code 87, 19.7% 점유), 의약품(HS Code 30, 11.4%), 식음료(HS Code 22, 6.4%), 전기기계 및 설비(HS Code 85, 4.9%), 플라스틱(HS Code 39, 4.6%) 등임.

 

2016년-2018년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점유율
총계	10,376.4	-7.3	12,737.0	22.7	13,742.6	7.9	2.0
수출	6,943.6	-7.1	8,689.3	25.1	9,705.6	11.7	2.16
수입	3,432.8	-7.8	4,047.7	17.9	4,037.0	- 0.26	1.7
무역수지	3,510.8	-6.5	4,641.6	32.2	5,668.6	22.1	2.7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대러시아 영국 투자액은 누적기준 238억 달러이며 대영국 러시아 투자액은 110억 달러임.

    - 러시아에 진출한 영국 기업 수는 2018년 기준 약 600개사이며 주로 자원개발, 기계, 의약품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음.

      · BP는 러시아 최대 자원개발사 Rosneft사 지분의 19.75%를 보유하고 있음.

 

□ 브렉시트의 긍정적 영향

 

  ㅇ 생산성 확대로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서 복지후생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2억6200만 유로 경제적 이익 얻을 것

    - 독일 조사기관인 Bertelsmann Stiftung 재단은 2019년 3월에 ‘브렉시트에 따른 지역별, EU 국가별 영향’ 에 관한 조사 실행

    - 조사 결과 러시아는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생산성, 복지(내수경기활성화 결과) 등에서 모두 이득을 볼 것이고 마크업(Markup: 주식용어로는 '가격할증'으로 투자의 매도매수 차액을 뜻하며,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익으로 해석 가능)에서는 소폭 손해를 볼 것

    - 하드 브렉시트일 경우, 복지 차원에서 얻어질 이득은 2억6200만 유로(1인당 2유로 이득)로 전망

    - 한국의 경우도 러시아와 같이 생산성과 복지에서 모두 이익을 볼 것이며 러시아 대비 30~50% 이상 이익을 볼 것

      · 해당 조사 결과, 브렉시트는 영국 연방국과 EU국가들에게 큰 손해를 미칠 것이며 가장 큰 수혜국은 미국임.(하드 기준 복지 이득 132억 유로, 생산성 0.223% 증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원가 변화(자료 선별)

국가별	생산성 변화(%)	가격할증 변화(%) *투자자 매도매수 차액(Markup)	복지후생 변화(%)	1인당 유로 기준 복지후생 변화	복지후생 변화 총액 (백만 유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러시아	0.157	-0.157	0.023	2	262
영국연방	-2.197	2.247	-2.386	-873	-57,340
프랑스	-0.201	0.202	-0.347	-120	-7,732
독일	-0.158	0.159	-0.302	-115	-9,504
미국	0.223	-0.223	0.079	41	13,237
중국	0.185	-0.185	0.052	4	5,257
한국	0.181	-0.181	0.043	11	546
일본	0.180	-0.180	0.039	14	1,762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러시아	0.089	-0.089	0.013	1	145
영국연방	-1.242	1.258	-1.342	-491	-32,264
프랑스	-0.110	0.110	-0.192	-66	-4,286
독일	-0.086	0.086	-0.168	-64	-5,273
미국	0.125	-0.125	0.043	23	7,295
중국	0.104	-0.104	0.029	2	2,901
한국	0.102	-0.101	0.024	6	301
일본	0.101	-0.101	0.022	8	970

자료: Bertelsmann Stiftung 보고서(Estimating the impact of Brexit on European countries and regions ,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en/publications/publication)

 

  ㅇ 브렉시트 직후 영국의 EU 역외국들과 단독적 교역투자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러시아도 이 과정에서 경제적 수혜를 받을 것

    - 영국은 브렉시트 직후, 그동안 영국-EU 간 동일하게 적용됐던 세율(자본금 세금 등)과 인건비 등이 높아지면서 교역투자가 악화될 것

    - 이를 예상하고 있는 영국은 EU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러시아 포함)과 개별적인 교역투자 협상을 제기할 것임.

    - 하드 브렉시트 결과로 영국은 EU 경제의존도를 대체코자 러시아와 같은 자원경제부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생겨날 것이라는 게 VTB Capital 전망

 

  ㅇ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체재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제재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했는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제 경제적 관계를 의식한 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견제보다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음.

 

□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

 

  ㅇ 브렉시트에 따른 영-EU의 경제적 결별로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연료 수요가 줄게 될 것

    - 브렉시트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악영향은 독일,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등으로 유럽 전체의 GDP 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

    -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장애는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 연료 및 원부자재 수입 감소로 연계될 것이고 석유 및 가스 국제가격의 하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ㅇ 브렉시트의 또다른 경제적 악영향은 금융 분야로 국제 투자에서 위험 회피현상의 대두 및 달러자산 보유 선호로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러시아 루블 가치는 하락할 것

    - 국제 투자자금 위험 회피로 가치가 높아질 통화는 달러와 일본 엔이며, 금 가격도 크게 오를 것임.

    - EU 경제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2015년과 같은 러시아 경기침체를 맞을 수도 있음.

 

  ㅇ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절하하게 되면 영국 수출에는 긍정적일 것이나 러시아와는 무역역조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 감소는 러시아 전체 교역에 악영향을 줄 것

    - 영국은 러시아의 Gazprom과 특별조약을 통해 저렴한 가스를 대량 수입하고 있었으나 파운드화 가치절하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단가가 커지면서 수입 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 높음.

 

  ㅇ 영국은 브렉시트 직후 시장보호를 위해 관세를 확대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커서 영-러 교역이 축소될 것

    - 러시아산 원부자재 수입 점유율이 큰 영국은 EU 기준 관세율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시장보호로 관세율을 재조정하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높일 것임.

    - 특히 철강, 고무, 화학제품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원부자재 수입의 장벽이 높아져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높음.

 

  ㅇ 방위산업 분야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

    -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브뤼셀 방위산업 수출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영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약품과 운송기기가 방위 산업군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이 확대될 것

    - 방위산업 기업으로 포함되는 BAE시스템즈와 롤스로이스 방위산업군 품목(제트기, 항공모함 등)은 러시아의 첨단 방위산업 수출 품목과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해석임.

      · 러시아의 첨단 방위산업품목 연간수출은 160억 달러로 주로 인도와 이집트로 수출

 

  ㅇ 러시아 외환 자산 보유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외환 자산 보유액은 2019년 3월 기준 4826억 달러이며, 이 중 38.3%가 유로와 파운드화 자산임.

    - 금 보유량이 전체 자산의 16.7%, 달러가 21.9%, 엔화가 4.5%로 브렉시트 이후에 가치상승 화폐와 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가정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

 

러시아 외환자산 보유액

 (단위: 백만 달러)

시기	2018. 1. 1.	2018. 7. 1.	2019. 1. 1.	2019. 3. 1.
금액 규모	432,742.2	456,749.4	468,495.0	482,610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러시아 국가 자산 구조

유로	32%
달러(USD)	21.9%
금	16.7%
(중국) 위안	14.7%
(영국) 파운드	6.3%
(일본) 엔	4.5%
(캐나다) 달러	2.9%
(호주) 달러	1%

자료: RBC(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인용) (https://www.rbc.ru/economics/09/01/2019/5c36271a9a79472653e32608)

 

□ 러시아 현지기관 반응

 

  ㅇ 러시아 인권 대학 국제관계부 Nicholay Platoshkin 교수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스크리팔 사건보다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정세 악영향이 더 클 것

    - 브렉시트는 국제 통상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재편하는 효과도 있을 것

 

  ㅇ 러시아 국제금융센터 Prokhorova 연구원에 따르면 하드 브렉시트는 국제 투자자금 이동을 재편할 것

    - 하드 브렉시트는 국제 금융 자산 중 안전자산에 집중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으로써 단기 내에는 하드 브렉시트에 따른 러시아 통상 이익이 커 보일 것이나 러시아와 같이 안전자산 투자대상이 아닌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인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

 

□ 시사점

 

  ㅇ 브렉시트에 따라 한-러 경제 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작을 것이나 러-영 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

    - 예를 들어 하드 브렉시트로 인해 러시아의 생산성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후생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러시아의 한국 상품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

 

  ㅇ 브렉시트에 따라 러시아 대외경제 환경은 호전될 것이나 EU 지역 경제 악화로 간접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 브렉시트의 경제적 악영향은 EU와 영국 연방국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고 해당 지역과 교역투자관계가 밀접한 러시아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미칠 것임.

    - 러시아 교역투자 결과가 악화된다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도 차질을 빚는 등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음.

 

  ㅇ 현재로서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크고 작거나 상쇄시킬 거라는 예측은 불가능

    - 다만 영국의 경제적 독립과 단독적 국제 관계 행보에 따라 대러시아 서방제재 체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자료: 관련 뉴스 및 보고서(www.rbc.ru/economics, Bertelsmann Stiftung 보고서), Global Trade Atlas,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기업 인터뷰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